인권보호 및 쉼터운영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조건

□ 일반사항

○ 보조사업자는「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와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본 교부조건에 따라 성실하게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자 : 사업수행 단체 또는 법인

○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 사업계획 승인된 내용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전용 계좌를 설정(개설)하여 보조금을 교부받고 지출에 대한 철저한 회계처리를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작성, 관리한다.

○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 우리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업계획 승인 후, 불가피하게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안 내역 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 보조사업의 진행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거나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

- 기타 사업추진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은 내용 등 사전에 우리시와 협의되지 않은 사항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 보조사업 집행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 시 보조사업 전용 계좌를 통한 계좌이체 또는 보조사업 전용 결제카드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 불가피하게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경우 지출 관련 문서(또는 현금지급사유서)에 현금지급의 사유를 명시하고, 기관(단체)의 고유번호 또는 사업자번호로 현금영수증을 수령해야 한다.

※ 개인명의의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불가

○ 보조금을 일괄 인출하여 소지하고 수시로 사용하는 등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는 금지한다.

○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보조금법 제29조에 따라 우리시에서 시정을 명하거나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 보조사업 정산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그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결과 보고서(정산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자료는 다음과 같다.

※ 정산 시 제출해야 할 증빙자료(원본 제출)

- 보조사업 전용카드 매출전표

- 세금계산서 혹은 계산서

- 기관(단체)의 고유번호 또는 사업자번호로 발급된 현금영수증(개인명의 발급 불가)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집행잔액 및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세외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우리시와 협의하여 그 내역을 명확히 한 후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 집행 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차액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자의 수행과 관련된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교부조건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 보조금을 거짓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 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