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589
결재일자	2019.1.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정책팀장	인권담당관
협 조
	인권보호팀장
	인권영향평가팀장
	인권협력팀장

인권담당관 사무전결권 조정(지정)계획

2019.  1.

인 권 담 당 관

인권담당관 사무전결권 조정(지정)계획

‘19. 1. 1. 조직개편에 의해 인권담당관이 정무부시장 직속부서로 변경됨에 따라 자체 사무전결권을 조정(지정)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조직개편에 따라 인권담당관이 국단위의 서울혁신기획관 소속에서 정무부시장 직속부서로 변경됨에 따라 전결권 신설 및 조정 필요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제5조(위임사항) 제3항 및 제7조(전결처리의 예외) 제1항

- 실․본부․국 소관의 단위사무에 대한 전결권은 실․본부․국장에게 위임하도록 되어 있으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결권자를 달리 정할 수 있음

□ 추진방향

○ 예산·회계 등 市 공통사무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에서 공통사무에 대한 전결권 규정

○ 국장 전결 단계가 없으므로 업무의 비중,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전결권 상향 조정 및 하향 조정

- 기존 국장(서울혁신기획관) 전결사항 중 해당사무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책임범위가 넓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상향 조정(국장→부시장), 해당사무에 대한 연례·반복적이고 통상적인 계획수립의 경우는 하향 조정(국장→과장)

○ 현 인권담당관 소관업무 중 신규지정 필요가 있는 사무에 대한 전결권 신설

□ 사무전결권 현황

○ 사무현황

구 분	분장사무	단위업무	세부항목	비 고
조정전	4	16	38	서울혁신기획관 사무전결규정 정비계획(‘18.9.3)
조정후	4	17	47
증 감	-	1	9

○ 전결권 지정현황

구 분		계	시장	부시장	국장	과장	팀장	6급 이하
조정전	(건수)	38	1	2	14	19	2
	(비율)	(100.0)	2.6	5.3	36.8	50.0	5.3
조정후	(건수)	47	1	4	-	40	2
	(비율)	(100.0)	2.1	8.5	-	85.1	4.3
증 감	(건수)	9	-	2	△14	21	-

○ 사무전결권 지정 세부내역 : 붙임 참조

- 세부항목 47건 중 23건 신설·조정(신설 9, 상향조정 2, 하향조정 12)

□ 행정사항

○ 관련부서 협의 : 조직담당관에 조정된 전결규정 통보로 갈음

○ 적용시기 : 조직개편(‘19. 1. 1.)시부터 적용

붙임 : 인권담당관 사무전결권 지정내역 1부.  끝.

붙임	인권담당관 사무전결권 지정내역

분장 사무	단위업무	세부 항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조정 사항
			담 당 자		과장	기획관	국장	부시장
			6급 이하 업무 분 담 자	5급 총괄 책 임 자
1. 인권증진 제도 구축	1.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1.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기안				○
		2.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기안		○					하향조정
		3.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기안				○
		4. 서울시 인권정책회의 개최 계획 수립	기안		○					하향조정
	2. 인권영향평가 계획 수립 및 시행	1. 인권영향평가 계획 수립	기안		○					하향조정
		2. 인권영향평가 실행	기안		○
	3. 서울시 인권경영 도입 시행	1. 인권경영 실행 이행점검 계획수립	기안		○					신설
		2. 인권경영 실행 이행점검	기안		○					신설
	4. 인권실태조사	1. 인권실태조사 계획 수립	기안		○					하향조정
	5. 인권보호 및 증진 정책 시행	1. 인권보호 및 인권 증진 정책 개발 및 시행	기안		○
2. 인권가치 확산 및 인식 제고	1. 인권교육	1. 인권교육계획 수립	기안		○					하향조정
		2. 인권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안		○
		3. 인권 전문 강사 양성 과정 운영	기안		○
		4. 인권교육 콘텐츠 제작	기안		○					신설
		5. 인권교육 표준강의안 개발 및 활용	기안		○					신설
		6. 인권교육 모니터링	기안		○					신설
	2. 시민인권의식 확산을 위한 체험프로그램 운영	1. 체험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기안		○
		2. 체험프로그램 운영	기안		○
		3. 인권현장 발굴 및 표석화(바닥동판) 사업	기안		○					신설
	3. 인권정책 홍보 및 인권문화행사 개최	1. 인권정책 홍보	기안		○
		2. 인권문화행사 개최계획 수립	기안		○					하향조정
		3. 인권문화행사 개최	기안		○
3. 인권협력체계 구축	1. 시민 및 전문가 참여	1. 인권위원회 구성 계획 수립		기안				○
		2. 인권위원회 정기회 개최 및 위원 구성 변경	기안		○					하향조정
		3. 인권위원회 운영	기안		○
	2.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	1. 인권보호 및 증진 활동 지원계획 수립	기안		○					하향조정
		2.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	기안		○
		3.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계획 수립	기안		○					하향조정
		4.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기안		○
		5.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관리	기안		○					신설
	3. 국내외 교류협력	1. 국내외 인권단체 및 기관 교류협력	기안		○
		2.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	기안		○					신설
	4. 서울 인권 컨퍼런스 개최	1. 컨퍼런스 개최계획 수립	기안					○		상향조정
		2. 전문가 자문단 구성·운영	기안		○
		3. 컨퍼런스 운영	기안		○
		4. 국제 인권도시 네트워크 구축	기안		○					신설
	5.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운영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운영 계획 수립	기안		○					하향조정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운영	기안		○
4. 시민인권보호	1. 시민인권보호체계 구축	1. 시민 인권 보호 제도 수립	기안		○					하향조정
	2. 시민인권보호관 운영	1.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구성 계획 수립	기안					○		상향조정
		2.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운영	기안		○
		3. 찾아가는 시민인권보호관 계획 수립 및 운영	기안		○
	3. 인권침해 접수·상담 및 조사	1. 인권침해 접수, 분류, 상담	기안	○
		2. 인권침해 조사		○						시민인권보호관 기안, 전결
		3. 조사결과 통지	기안		○
		4. 인권침해 시정권고 이행 결과보고	기안		○					하향조정
	4. 시민인권배심원제 운영	1. 시민인권배심원제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기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