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기관 인권경영 지도점검 결과 보고서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국가인권위원회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 권고」('19. 8월)

○ 서울시 공공기관 인권경영 지도·점검 계획 ('19. 4. 1.)

□ 점검개요

○ 점검대상 : 총 23개소(광역 공사·공단 5, 출연기관 18)

○ 점검기간 : '19. 7. 1. ~ 7. 17. (2주간)

○ 점검방법 : 체크리스트[붙임 1]를 통한 ‘인권경영 이행현황’ 자체 점검 후 공문 제출

○ 점검절차

인권담당관			피 점검기관		인권담당관		인권담당관
실시계획 수립 ('19. 4. 1.)	피점검기관시달 ('19. 7. 1.)		인권경영 이행사항 제출 (~'19. 7. 17.)		서면점검 ('19. 7. 31.)		점검결과 통보 ⇒ 피점검기관, 주관부서, 공기업담당관 ('19. 8월 중)

○ 점검내용

-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경영 매뉴얼’ 및 ‘공공기관 경영평가 인권경영 지표(안)’을 기준으로 점검

※ 인권경영매뉴얼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인권경영체계 구축		인권영향평가 실시		인권경영 실행 및 공개		구제절차 제공

Ⅱ		점검결과

□ 결과개요

○ 본 보고서는 기관별 자체 작성된 ‘체크리스트 응답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음

○ 체크리스트 제출기관 : 총 23개소

○ 체크리스트 구성 : 8항목 25문항

- 8항목 : 체계구축, 교육‧훈련, 선언‧공표, 기관영향평가, 사업영향평가

실행‧공개, 구제절차, 그 외 노력

- 25문항 : 체크리스트[붙임1] 참고

□ 응답결과

○ 총 8개 항목 중 5항목(체계구축, 교육훈련, 선언공표, 구제절차, 그 외 노력)은 현재 많은 기관에서 순조롭게 이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3항목(기관 및 사업 인권영향평가, 실행공개)은 아직 준비단계로 향후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항목별 이행기관 수(개소)

- 교육‧훈련(23), 그 외 노력(17), 체계구축(17), 선언‧공표(14),

구제절차(12), 기관영향평가(2), 사업영향평가(2), 실행‧공개(1)

※항목 당 전체 문항의 50%이상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만 이행기관에 포함

○ 항목별, 문항별 세부응답 현황(응답기관 수)

- 체계구축

	답변결과
점검사항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전담조직(담당자) 구성	18	4	1
실행지침(규정)제정 여부	10	5	8
지침에 필수내용 포함여부	9	6	8
외부위원이 포함된 인권경영위원회 운영여부	7	6	10

- 교육‧훈련

	답변결과
점검사항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전 임직원 대상 정기적 인권 교육여부	19	4	0
인권경영 담당자 전문훈련 여부	11	6	6

- 선언‧공표

	답변결과
점검사항	예	보완필요	아니요
인권경영 선언 및 공표 여부	11	2	10
선언문에 필수내용 포함 여부	9	5	9

- 기관영향평가

	답변결과
점검사항	예	보완필요	아니요
실시 계획 수립 여부	4	2	17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실무교육 실시 여부	3	2	18
인권경영위원회에 평가자료 제출 여부	1	1	21
보고서 작성 및 인권경영위원회의 평가 여부	1	1	21
평과결과 최고경영진 보고 및 공개 여부	2	0	21

- 사업영향평가

	답변결과
점검사항	예	보완필요	아니요
주요사업 선정 및 실시 계획 수립 여부	2	1	20
주요사업 인권리스크 분석 및 평가 지표 마련 여부	0	2	21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실무교육 실시 여부	0	2	21
인권경영위원회에 평가자료 제출 여부	0	0	23
보고서 작성 및 인권경영위원회의 평가 여부	0	0	23
평과결과 최고경영진 보고 및 공개 여부	0	0	23

- 실행‧공개

	답변결과
점검사항	예	보완필요	아니요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인권리스크 방지조치 실행 여부	0	1	22
인권경영 최종 보고서 작성 및 외부 공개 여부	0	0	23

- 구제절차

	답변결과
점검사항	예	보완필요	아니요
모든 이해관계자 대상 온/오프라인 구제창구 운영 여부	4	7	12
구제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 수립 여부	2	6	15
독립성이 보장된 구제기구(담당자) 여부	6	5	12

- 그 외 노력

	답변결과
점검사항	예	보완필요	아니요
인권증진을 위한 그 외의 노력 여부	9	8	6

□ 특이사항 및 결과분석

○ ‘교육‧훈련’ 및 ‘그 외 노력’ 항목에서 전체 23개 기관 중 각각 23개 기관, 17개 기관이 해당 항목을 우수하게 이행 중인 것으로 나타남

- ‘교육‧훈련’의 경우 市차원에서 진행하는 ‘인권아카데미(찾아가는 인권교육)’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개최하는 ‘인권경영포럼’ 등 정기적인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어 그에 따른 기관 자체실시 부담이 경감되어 이행률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할 수 있음

- ‘그 외 노력’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시한 인권경영 매뉴얼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관에서 이행 중이라고 응답한 것을 볼 때,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는 별도로 그 이전부터 ※공공기관 자체적으로 인권증진 및 보호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는 것을 의미함

※ 인권경영 우수 사례(인권경영 매뉴얼 外)

기관명	대상 및 목적	프로그램(내용)
서울시 복지재단	장애인직원 배려	병원진료 특별휴가 부여 - 베리어프리(barrier-free) 휴게실 운영
서울 산업진흥원	현장 근로자 격려	친환경 자외선차단제를 직접 만들어 전달
	외부 고객 인권감수성 향상	외부고객 대상으로 인권, 성인지, 윤리 등 교육 진행
서울연구원	인권경영체계 확산	- 부‧실 별 ‘인권지기’제도 운영
서울도시 주택공사	내부 조직문화 개선	- ‘갑질 감수성 지수’ 조사 시행
서울 시설공단	내부 직원 인권감수성 향상	인권콘텐츠(캐치프레이즈, 포스터 등) 제작 및 공모전 개최

○ ‘기관 및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항목에서 전체 23개 기관 중 21개 기관의 이행이 미흡하여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이행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전체 23개 기관 중 7곳(약 30%)의 ‘향후 보완계획’에 ‘인권영향평가 실시‘가 반영되지 않았으며, 이를 계획하고 있는 기관조차도 기관영향평가와 주요사업영향평가 중 하나만 선택하여 실시한다거나, 당장 올해 실시하기는 어렵다는 의견 등을 보임

- 공공기관 인권영향평가의 경우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경영매뉴얼’을 제외하면 관련 정보를 습득할 채널이 부족하고, 이 외에도 예산부족, 인력부족 등 다양한 이유로 자체 평가 진행에 어려움 겪는 기관이 많은 것으로 보임

- 인권영향평가 이행률이 저조함에 따라, 인권영향평가 실시를 전제로 하는 ‘실행‧공개’ 항목도 1곳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들의 이행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Ⅲ		조치사항

※ 투자기관은 출연기관과 달리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대상기관이므로 인권경영 이행에 대한 평가기준 및 조치사항이 우리 시 의견과 다를 수 있음

○ 市에서 제공하는 교육 및 정보 습득 기회를 확대하여 기관 자체실시 부담 경감

- 투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인권교육(인권아카데미)의 정기적 실시체계 확립(市 인권협력팀과 협조)

- 인권경영에 대한 개괄적인 정보 전달에 초점이 맞춰진 기존 교육 내용을 조사결과 이행률이 낮았던 항목(ex, 인권영향평가 실시) 위주로 개선

- 타 지자체 또는 해외 우수 인권경영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제도 도입운영 초기임을 고려해, 제도 안정화 시기까지 인권경영 이행현황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조사결과 및 분석 자료를 각 기관에 공유

○ 인권경영 평가제도의 유연한 운영을 통해 평가 부담을 줄이고 인권경영 실행의 단계적‧안정적 제도화 지원

- 소규모의 기관, 출범한지 얼마 되지 않은 기관 등 인권경영 실행에 있어 타 기관과 동일한 조건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기관에 대해 대체평가 방법 발굴

- ‘인권경영 이행현황 실태조사 결과’를 인권경영평가 지표에 적극적으로 반영

‣인권경영평가 지표 반영 예시

: ‘19년 인권경영 이행현황 조사 결과, ’인권영향평가 실시‘를 포함한 그 이후 항목들(실행‧공개,

구제절차)의 경우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년 인권경영평가(‘19년 실적)에서 보류

-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시한 인권경영 매뉴얼 외에 기관별로 인권증진 및 보호를 위해 실천하는 다양한 노력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

○ 인권경영 관련 자주하는 질문에 대한 담당자 답변을 공유하여 제도에 대한 오해 및 어려움 해소

-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경영매뉴얼’ 또는 서울시 ‘인권경영평가’와 관련하여 각 기관 인권경영 담당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 또는 자주하는 질문에 대하여 그에 대한 담당자 답변 공유

Ⅳ		행정사항

○ 공공기관 인권경영 점검결과 송부                           ´19. 8월

○ 공공기관 인권경영평가 세부지표 확정                  ´19. 9.~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