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12398
결재일자	2018.10.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하수계획팀장		물재생계획과장	물순환안전국장
협 조
	하수과징팀장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권고 검토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생계획과)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권고 검토보고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서울시 하수도사업(직영기업)에 대한 공공기관 인권경영 실행을 위한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 권고 결정문이 송부되어 이에 대한 조치 방안을 검토 보고 드림.

□ 권고개요

○ 일    시 : 2018년 제29차 상임위원회(2018. 8. 9)

○ 적용대상 : 피권고기관 총 1,035개 기관

- 정부기관(47개) : 산하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관

- 공공기관(988개)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경영평가 대상기관

· 국가출연 공공기관 338개

· 지방공기업 401개 (서울시 하수도사업 포함)

· 광역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249개

○ 권고내용

- 정부기관 : 산하 공공기관의 인권경영을 지도하고, 공공기관 평가지표에 인권경영 항목 신설

- 공공기관 :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을 활용해서 인권경영을 실행

※ 권고사항 이행계획 제출 요구 2018.11.27. 한

□ 인권경영 매뉴얼 주요내용

○ 공공기관에 인권경영을 확산시키고 실무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총 4단계로 단계적 구성

○ 1단계 : 인권경영 체계 구축

- 인권경영 전담부서 및 담당자 지정

- 인권경영지침(규정) 제정

- 인권 경영위원회 구성 운영 등

○ 2단계 : 인권경영평가 실시

- 기관운영 인권영향 평가

- 주요사업 인권영향 평가

○ 3단계 : 인권경영 실행과 공개

-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기관운영과 사업계획에 반영

- 인권경영 추진 전 과정을 공개

○ 4단계 : 구제절차의 제공

- 인권침해 구제기구 설치·운영

- 구제절차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와 개선

□ 검토의견

○ 공공기관의 경영에 인권경영이 확대되고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취지에는 공감함.

○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중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이며,

○ 지방공기업법 상 지방공기업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지방직영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있고 이 중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은 “공공기관”에 해당하나, 지방직영기업은 지방자치단체 그 자체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음.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을 수용할 경우 서울시 및 서울시가 직접 수행하는 각종 공공사업(도시재생, 도로, 공원·녹지, 소방재난 등)과 달리 하수도 사업에 대하여 별도로 기관운영 및 주요사업에 대한 인권영향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등 서울시 타 분야와 인권관리 체계가 상이해 지는 문제가 있음.

○ 따라서 지방직영기업인 서울시 하수도사업은 금회 국가인원위원회의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보다 서울시 전체에 적용되는 인권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됨.

□ 조치계획

○ 국가인원위원회에 권고사항 불수용 의견 통보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기관인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 관계부서(인권담당관, 공기업담당관)에 권고사항 불수용 의견 통보

첨부 : 1.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송부 관련공문 1부.
2. 권고 결정문 1부.
3.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1부.
4. 국가인권위원회 회신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