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발급 관련 변경 지침

Ⅰ. 인감증명서 주소이동사항란 도로명 주소 일괄 적용

□ 현    황

○ 2014. 1. 1. 도로명주소법이 전면 시행되었음에도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인감증명서에 지번주소도 일부 표기해왔음

구 분		도로명주소 표기	지번주소 표기
2011.10.31.이후	전·출입이 있는 경우	○	×
	전·출입이 없는 경우	○	○

※ 2011.10.31.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에 도로명주소가 일괄 적용

□ 변경내용

○ 도로명주소법 제3조 및 제19조제2항에 따라 도로명주소로만 발급됨

- 2011.10.31. 이후 전출입이 없는 경우에도 도로명주소만 표기되고 지번주소는 표기되지 않음

- 단, 도로명주소가 미부여된 경우에만(극히 일부) 지번주소 표기됨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도로명주소 및 지번주소	일부 병기(倂記)	도로명주소만 기재됨 ※도로명주소가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함

※ 근거법령(도로명주소법)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주소(건물등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한 소재지, 위치, 장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구역의 적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19조(도로명주소 등의 효력) ① 제18조에 따라 부여된 도로명주소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가 공법관계의 주소로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지번방식의 주소를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로 할 수 있다.

○ 시행일자 : 2015. 5. 26.

【인감증명서 주소이동사항란】

Ⅱ. 인감증명서 발급시 사용자 전환 기능 폐지

□ 현    황

○ 인감업무 권한을 가진 담당자(이하 A)가 다른 인감담당자(이하 B)가 로그인한 컴퓨터 화면에서 인감증명서 발급업무를 할 때 현재는 간편하게 B가 로그인한 인감전산시스템의 인감업무사용자 확인창(그림 참조)에서 A로 전환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

○ 인감전산시스템 접속 절차

- 새올행정시스템 접속 → 주민등록시스템 접속 →  인감메뉴

□ 문 제 점

○ 위의 예에서 B로 로그인한 B의 컴퓨터 인감전산시스템의 사용권한을 A로 전환한 것은 인감전산망의 사용자만 전환한 것으로, 주민등록시스템은 여전히 B로 로그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 이는 B의 사용자계정을 A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정보보안지침 및 행정기관 정보보호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을 위반하고 있음

※ 근거법령

(행정자치부 정보보안지침)

제33조(사용자계정 관리) ① 시스템관리자는 사용자계정(ID)의 비인가자 도용 및 정보시스템 불법접속 등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 사항을 반영․관리하여야 한다.

3. 사용자별 또는 그룹별로 접근권한 부여, 사용자계정을 공동으로 사용 금지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

제16조(이용자 정보 관리) ① 권한관리책임자는 이용자 등록 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부적절한 이용자의 접근권한을 삭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정보시스템 또는 행정정보에 접근할 때 사용되는 행정전자서명인증서, 사용자계정(ID) 등 이용자 본인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타인과 공유하지 않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변경내용

○ 인감업무 권한을 가진 사람이 다른 인감업무 권한을 가진 사람의 컴퓨터 화면에서 인감업무 수행시에는 반드시 주민등록시스템 종료 및 새올행정시스템을 로그아웃을 하고 본인의 계정으로 다시 로그인하여 업무 수행

○ 시행일자 : 2015.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