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시 본인 확인

□ 본인 확인 기준

○ 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시 본인확인을 위하여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1항에 따른 신분증 확인

- ① 주민등록증 ② 자동차운전면허증 ③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와 주소 기재 필)
④ 대한민국 여권 ⑤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⑥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⑦ 국가보훈등록증(‘24.10.2. 이후)

○ 신분증을 규정하는 개별법에 따라 신분증을 확인한 것과 동일한 효력으로 인정

- ① 모바일 운전면허증 ②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24.10.2. 이후), ③ 모바일 주민등록증
(‘24.12.27. 이후) ④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⑤ 운전면허 확인서비스(‘24.7.31. 이후)

□ 본인 확인 방법

< 신분증 >

○ 신분증확인시스템으로 확인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대한민국여권,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 국가보훈등록증(‘24.10.2. 시스템 연계 이후)

< 모바일 신분증, 확인서비스 >

○ (1단계) 육안으로 동적 이미지를 확인하여 위변조 구분

○ (2단계) 휴대전화 신분증 검증앱 또는 신분증확인시스템으로 확인

- (검증앱*) 민원인이 제시한 화면의 QR코드를 검증앱으로 스캔하여 위변조 구분

* (모바일 신분증) 모바일신분증 검증앱 / (확인서비스) 모바일신분증 검증앱, 정부24앱, PASS앱(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PASS앱만 가능)

- (확인시스템*) 본인확인 팝업에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선택한 후
민원인이 제시한 화면의 QR코드를 스캔하여 위변조 구분

* 모바일 신분증 검증기능 개발 중(서비스 오픈 시 별도 안내)

< ’24.4. 기준 현황 : ①～⑥, ⑧, ⑬ 가능 >

구분	본인 확인	근거법령	비고
신분증	① 주민등록증 ② 자동차운전면허증 ③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기재 필) ④ 대한민국 여권 ⑤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⑥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7조 「서명확인법 시행령」 제4조	영주증(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외국인등록증) 포함
	⑦ 국가보훈등록증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7조 (‘24.9.30. 시행) 「서명확인법 시행령」 제4조 (’24.10.2. 시행)	∙ 확인시스템 연계 이후 (‘24.10.2.)
모바일신분증	⑧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로교통법」 제85조의2 (‘24.7.31. 시행) 및 동법 시행규칙 제77조(‘23.1.22. 시행)	∙ 검증앱 가능(단, 보훈 등록증은 ‘24.10.2. 이후 가능) ∙ 확인시스템 불가 (개발중)
	⑨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01조 등
	⑩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출입국관리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8조의2	∙ 모바일 신분증 개발 중
	⑪ 모바일 국내거소신고증	「재외동포법」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⑫ 모바일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법」 제24조의2 (’24.12.27. 시행)
확인 서비스	⑬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서비스앱) 정부24, PASS, KB뱅킹	「주민등록법」 제25조	∙ 검증앱 가능 ∙ 확인시스템 가능
	⑭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서비스앱) PASS	「도로교통법」 제85조의2 (‘24.7.31. 시행)	∙ 검증앱(PASS) 가능 ∙ 확인시스템 불가능 (개발중)

참고1	모바일 신분증 및 확인서비스 화면

모바일 운전면허증 앞면	모바일 운전면허증 뒷면
※ 화면 구성은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앱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기본)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상세)
※ 화면 구성은 서비스 앱(정부24, PASS, KB스타뱅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참고2	외국인 및 국내거소신고자 신분증

구 분	앞 면	뒷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