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감신고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 등에 보증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한정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 인감도장만 날인할 수 있던 것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할 경우 서명도 가능하도록 하고, 관련 서식에 해당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9. 10. 29. ～ 12. 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전단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증명청은 법정대리인의 인감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이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라 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제8조제4항 전단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인감을 확인하여야”를 “인감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확인해야”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인감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여야”를 “인감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해야”로, “인감임”을 “인감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임”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9호의2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2호의2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3호의2서식, 별지 제13호의3서식, 별지 제15호의3서식 및 별지 제15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20년 6월 30일까지 이 영에 따른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하되, 개정서식의 내용에 맞게 일부(서명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부분으로 한정한다)를 수정하여 사용해야 한다.

■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9호서식]
인감(변경)신고서(서면신고용)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인감 신고인	성명 (한자 )	주민등록번호 -	국적(등록기준지)
주소	신고 인감
서면신고 사유	보존용	인감지 붙임
증명자료(첨부)
보증인	성명	인감 □ 또는 서명 ※서명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주민등록번호
신고인과의 관계
주소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한정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 동의	성명	신고인과의 관계	인감 □ 또는 서명 ※서명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생년월일
주소
위 신고인의 인감	[ ] 서면신고(변경) [ ]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ㆍ한정후견인ㆍ성년후견인 동의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 재외공관(영사관) (서명 또는 인) [ ] 수감기관(교도관) (직인), (서명 또는 인)
「인감증명법」 제3조ㆍ제7조ㆍ제13조 및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보증인(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한정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과 연서하여 서면신고합니다. 년 월 일	수수료
신고	없음
변경	600원
인감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 시ㆍ구ㆍ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인감을 처음 신고하거나 이미 신고한 사람이 증명청을 직접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 본인이 증명청을 방문하지 않고 서면으로 인감신고 또는 인감변경신고를 할 때 사용합니다. 2. 보증인은 인감이 신고된 성년자여야 하며, 신고인의 진의(眞意)를 확인하고 보증해야 합니다. 보증인이 날인한 인감은 반드시 신고된 것이어야 하며, 증명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인감의 확인이 어려울 경우 보증인 인감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서면신고를 위하여 증명청을 방문하는 대리인은 보증인과 다른 사람이어야 하며, 대리인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4. 인감신고의 경우는 신고 인감의 보존용란에 인감을 찍고, "인감지 1장"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인감도장을 동봉한 때에는 인감지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5. 관계 공무원은 인감대장의 인감란에 인감지를 첨부한 후 인감대장과 인감지가 겹치는 부분에 직인으로 간인(間印)하여야 합니다. 6.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신고인의 국적란에 등록기준지를 적습니다. 7. 서면신고 사유란에는 신고인이 방문할 수 없는 사유를 적고,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제출하는 서류의 유효기간은 그 사유 확인일부터 3개월(재외공관의 확인은 확인일부터 6개월)까지 입니다. 8. 주민등록번호란에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은 여권번호를,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고,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아래의 여백에 ( )를 하여 주민등록번호를 괄호 안에 함께 적습니다. 9. 서면신고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ㆍ한정후견인ㆍ성년후견인 동의에 대하여 해당사항란에 [√]표시를 합니다. 10. 재외국민, 해외거주(체류)자, 수감자가 위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라 해당 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재외국민은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가. 재외국민, 해외거주(체류)자: 재외공관(영사관) 나. 수감자: 수감기관(교도관)
처리 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서면신고의 경우 보증인 1명(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한정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서 추가), 서면신고 사유 증명서류 첨부
	인감(변경)신고		▲		신고수리
		▼
	인감신고기관				대조ㆍ확인						▶	인감대장
					◀
						인감(변경)신고

■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9호의2서식]
■ Enforcement Decree of The Personal Seal Act [Form an enclosure No. 9 2]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r Change) of Personal Seal (for written registration)
※ Fill out this form and check where appropriate according to the instructions on the back of the form.	(Front)
Application No.		Date		Processing Time	Immediate
Applicant	Name	Resident Registration No.	Nationality(The address on the family relations registration)
Address	Personal Seal to Register
Reason for Written Registration	For Preservation	Attach seal impression on paper.
Supporting Documents (Attachment)
Guarantor	Name	Personal seal or Signature ※ Attach the certificate of personal signature at the time of signing
Resident Registration No. (Date of Birth)
Relationship to Applicant
Address
Consent of a Legal Representative, Limited guardian or Adult guardian	Name	Relationship to Applicant	Personal seal or Signature ※Attach the certificate of personal signature at the time of signing
Date of Birth
Address
I certify	[ ] the registration (or change) of the personal seal. [ ] the consent of a legal representativeㆍlimited guardianㆍadult guardian.
Date (YYYY/MM/DD) [ ] Diplomatic Mission (Consul) (Signature or Seal) [ ] Prison (Prison Officer) (Official Seal) (Signature or Seal)
I hereby apply for a written registration of my personal seal by submitting this form jointly signed with my guarantor (legal representative, limited guardian or adult guardian) according to Articles 3, 7, and 13 of the Seal Imprint Certification Act and Clauses 2, 3 and 4 of Article 8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eal Imprint Certification Act. Date (YYYY/MM/DD)	Fee
Register	NONE
Change	600 won
Applicant: (Signature or Seal) Representative: (Signature or Seal) Resident Registration No.: Address: For the Head of the City/County/District/Town/Local Government of
210mm×297mm[white paper(80g/㎡)or middle quality paper(80g/㎡)]

(Back)
Notes and Instructions
1. If an applicant registering a personal seal for the first time or wishing to change the personal seal is unable to visit a government office in person, he or she may use this form to register or report the change of a personal seal in writing without visiting a government office. 2. The guarantor must be an adult with a registered personal seal and must certify and guarantee the applicant’s intention. The personal seal affixed by the guarantor must be a registered seal, and the government office may request the guarantor to submit his/her personal seal if it is difficult for a data processing organization to identify the seal. 3. A legal representative visiting the government office must be a different person from the guarantor and must bring his/her own ID. 4. In order to register a personal seal, affix the personal seal to be registered in the "For Preservation" box, and attach a clear impression of the seal on a piece of paper. The seal impression on paper may be waived if the seal stamp is submitted along with the form. 5. The public official in charge must attach the seal impression on paper to the register of personal seals and stamp an official seal where the edge of the attached paper meets the register. 6. If the applicant is an overseas Korean national and does not have a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enter the address on the family relations registration in the "Nationality" section. 7. In the "Reason for Written Registration" section, enter the reason why the applicant is unable to visit the government office and attach the supporting documents at the time of the submission. If supporting documents are submitted, they are valid for three months from the date of confirmation of the reason (six months from the date of confirmation when certified by a diplomatic mission). 8. For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If you are an overseas Korean national and do not have a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enter your passport number; if you are a foreigner, enter your alien registration number; and if you are a registered domestic resident, enter your domestic residence report number. If you have your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enter the number on a separate line underneath in a parenthesis, in the space provided. 9. Check where appropriate to indicate written registration of the personal seal or consent of a legal representativeㆍlimited guardianㆍadult guardian. 10. All persons authorized to apply on behalf of an overseas Korean national, a person residing (visiting) abroad, or a prisoner must receive a confirmation from one of the following organizations as applicable (not applied to an overseas Korean national who resides in Korea) a. Overseas Korean national, person residing (visiting) abroad: Diplomatic mission (Consul); or b. Prisoner: Prison (Prison Officer).
Procedure
This application form will be processed as follows.
	Applicant							In order to apply with a written form, a guarantor (a legal representative, limited guardian or adult guardian also needed in case of a minor, limited wards or adult wards) and supporting documents explaining why the applicant cannot come in person are needed.
	Submitting Application		▲		Accepting Application
		▼
	Government office receiving personal seal registration				Verification						▶	Register of personal seals
					◀
						Personal Seal (Change) Registration

■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2호서식]
인감	[ ]사망 [ ]실종선고 [ ]신고사항의 변경 [ ]말소 [ ]부활	신고(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대상자	성명 (한자)	( )	인감 □
주민등록 번호
국적
주소
신고(신청) 사항
서면신고 사유
증명자료(첨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한정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 동의	성명		관계	인감 □ 또는 서명 ※서명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생년월일
주소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 재외공관(영사관) (서명 또는 인) [ ] 수감기관(교도관) (직인), (서명 또는 인)
「인감증명법」 제8조·제9조·제11조 및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1조·제12조에 따라 인감(사망, 실종선고, 신고사항의 변경, 말소, 부활)신고(신청)합니다.	수수료
없 음
년 월 일 신고(신청)인: (서명 또는 인) 주소: (주민등록번호: )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주소: (주민등록번호: ) 관계: ○○시·구·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1. 증명청을 방문하는 대리인은 반드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2. 사망 또는 실종선고를 신고할 때에는 상속인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소관 증명청을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임하여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별지 제13호서식·별지 제13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사용합니다. 3. 주민등록번호란에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은 여권번호를,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4. 인감(사망, 실종선고, 신고사항의 변경, 말소, 부활)신고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사항란에 [√]표시를 한 후 제출합니다. ※ 인감 변경신고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9호서식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 재외국민, 해외거주(체류)자, 수감자가 위임하여 신고(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라 해당 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재외국민은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가. 재외국민, 해외거주(체류)자: 재외공관(영사관) 나. 수감자: 수감기관(교도관)
처리 절차
이 신고서(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민원인								신고(신청) 사항 1. 사망 2. 실종선고 3. 신고사항의 변경(성명, 생년월일 등) 4. 말소 5. 부활
	신고(신청)		▲			신고(신청) 수리
		▼
	증명청 (시·군·구 또는 읍·면·동)					◀			신고(신청) 사실의 정리

■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2호의2서식]
■ Enforcement Decree of The Personal Seal Act [Form an enclosure No. 12 2]
Application to	[ ] Undo the Registration of Personal Seal of the Deceased [ ] Undo the Registration of Personal Seal of the Missing [ ] Change Information of Registered Personal Seal [ ] Undo the Registration of Personal Seal [ ] Re-register a Former Personal Seal
※ Fill out this form and check where appropriate according to the instructions on the back of the form.	(Front)
Application No.		Date		Processing Time	Immediate
Applicant	Name		Personal seal
Resident Registration No.
Nationality
Address
Description of Application
Reason for Written Registration
Supporting Documents (Attachment)
Consent of a Legal Representative, Limited guardian or Adult guardian	Name		Relationship	Personal seal or Signature ※ Attach the certificate of personal signature at the time of signing
Date of Birth
Address
I certify that the information provided is true and accurate. Date (YYYY/MM/DD) [ ] Diplomatic Mission (Consul) (Signature or Seal) [ ] Prison (Prison Officer) (Official Seal) (Signature or Seal)
I hereby submit a registration (application) of a personal seal (to undo the registration of a personal seal of the deceased/missing, to change information of a registered personal seal, to undo the registration of a personal seal, or to re-register a former personal seal) according to Articles 8, 9, and 11 of the Seal Imprint Certification Act and Articles 11 and 1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eal Imprint Certification Act.	Fee
NONE
Date (YYYY/MM/DD) Applicant: (Signature or Seal) Address: (Resident Registration No.: ) Representative: (Signature of Seal) Address: (Resident Registration No.: ) Relationship: For the Head of the City/County/District/Town/Local Government of
210mm×297mm[white pape(80g/㎡)or middle quality paper(80g/㎡)]

(Back)
Notes and Instructions
1. All legal representatives visiting a government office must bring a form of identification. 2. An application to undo the registration of a personal seal of the deceased or the missing must be submitted by an heir of the deceased or the missing; if, however, the heir is unable to visit a government office in the relevant jurisdiction, he/she may authorize another person (using the Power of Attorney in Form No. 13 - the annex for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eal Imprint Certification Act) to submit the application. 3. For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if you are an overseas Korean national and do not have a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enter your passport number; if you are a foreigner, enter your alien registration number; and if you are a registered domestic resident, enter your domestic residence report number. 4. Check where appropriate (undo the registration of personal seal of the deceased/missing, change information of a registered personal seal, undo the registration of a personal seal, or re-register a former personal seal) when submitting the application for a personal seal. ※ If you wish to register a change of a personal seal, use Form No. 9 in the annex for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eal Imprint Certification Act. 5. All legal representatives registering (applying) on behalf of an overseas Korean national, a person residing (visiting) abroad, or a prisoner must receive confirmation from one of the following organizations as applicable (not applied to an overseas Korean national who resides in Korea): a. Overseas Korean national, person residing (visiting) abroad: Diplomatic mission (Consul); or b. Prisoner: Prison (Prison Officer).
Procedure
This form will be processed as follows.
	Applicant								Description of Registration (Application) 1. For the deceased 2. For the missing 3. Change of registered information (name, DOB, etc.) 4. Cancellation 5. Re-registration
	Submitting Application		▲			Accepting Application
		▼
	Government office (city/county/district or town)					◀			Processing submitted information

■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 ]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ㆍ한정후견인 및 성년후견인 동의서

[ ] 재외공관 및 수감기관 확인서

[ ] 세무서(세무서장) 확인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위임자 자필로 작성하기 바라며, 국적란은 재외공관에서 확인하는 경우에만 작성하면 됩니다.

위임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시점부터 인감증명을 대리 발급 신청하면 수사기관에 고발될 수 있습니다.

※ 인감신고인은 인감증명서 발급사실 통보 서비스를 신청하면 인감증명서 발급 즉시, 휴대전화 문자로 그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위임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

국   적

주  소

신분증

종  류

용 도

발급통수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관  계

위임 사유

본인은 상기와 같은 사유로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한정후견인 및 성년후견인 동의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관 계

발급통수

인감 □ 또는 서명

※서명 시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첨부

(성명:              ) 에 대한 인감증명서 발급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의 위임(동의)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 재외공관(영사관)                             (서명 또는 인)

[ ] 수감기관(교도관)              (직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확인

부동산 종류

부동산 소재지

위의 사항에 대하여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세 무 서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1. 위임장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한정후견인 및 성년후견인의 동의서 위임한 연월일을 적습니다. 위임장의 유효기간은 위임 또는 동의일부터 6개월까지 입니다.

2. 인감증명서를 2부 이상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위임장 또는 동의서의 발급 통수란에 필요한 수량을 적어야 하며,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1부가 발급됩니다.

3. 위임장의 용도란은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곳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예시: 부동산 매매용, 근저당 설정용, 자동차 매매용 등)을 적고, 위임자란의 서명은 사인의 형태로도 할 수 있으며, 날인은 인감도장이 아니라도 관계없습니다.

※ 용도란에 "부동산 매매에 관한 모든 권한 위임" 등과 같은 내용으로 적지 않아야 합니다.

4.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인감증명서를 위임받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한정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서를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5. 주민등록 말소자(국외이주로 인한 주민등록말소자 제외) 또는 거주불명등록자에게는 위임을 할 수 없으며, 위임장의 기재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임자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고, 대리인 및 위임자가 제출하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는 제외합니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합니다.

6. 주민등록번호란에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은 여권번호를,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7. 재외국민, 해외거주(체류)자, 수감자가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라 해당 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재외국민은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재외국민의 부동산 권리 이전용인 경우에는 부동산의 종류와 소재지를 적어 소관 증명청의 소재지 또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가. 재외국민, 해외거주(체류)자: 재외공관(영사관)

나. 수감자: 수감기관(교도관)

8. 다른 사람의 도장이나 서명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자(예: 다른 사람이나 사망한 사람의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인감증명서를 신청하거나 발급받은 자 등)는「형법」 제231조부터 제24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의2서식]
■ Enforcement Decree of The Personal Seal Act [Form an enclosure No. 13 2]									(Front)
[ ] Power of Attorney/Consent of a Legal Representative, Limited guardian or Adult guardian for Certificate of Personal Seal [ ] Written Confirmation by a Diplomatic Mission (Consul) or Prison (Prison Officer) [ ] Written Confirmation by the District Tax Office (Head of the Tax Office)
※ Fill out this form and check where appropriate according to the instructions on the back of the form. The "Nationality" section is only for written confirmation by a diplomatic mission (consul). Anyone who applies for a certificate of personal seal that belongs to a deceased person may be denounced to the authorities. ※ Those who apply for a certificate of personal seal may request for text message notification of whether their certificate has been issued.
[Power of Attorney for Certificate of Personal Seal ]
Authorizer	Name			(Signature or Seal)		Resident Registration No.
	Nationality			［ ］Address
	Type of Identification Card			Purpose of Issuance			No. of Copies
Authorized Person (Applicant)	Name			Resident Registration No.
	［ ］Address						Relationship
Mandate reason
I authorize the above-named person to be issued with a certificate of my personal seal. Date (YYYY/MM/DD)
[Consent of a Legal Representative, Limited guardian or Adult guardian]
Legal Representative, Limited guardian or Adult guardian	Name					Resident Registration No.
	Address
	Relationship				No. of Copies		Personal seal or Signature ※ Attach the certificate of personal signature at the time of signing
I agree on the issuance of a certificate of the personal seal of this person (Name: ). Date (YYYY/MM/DD)
I certify that the authorization above is true and accurate. Date (YYYY/MM/DD) [ ] Diplomatic Mission (Consul) (Signature or Seal) [ ] Prison (Prison Officer) (Official Seal) (Signature or Seal)
Confirmation of the Head of Tax Office			Type of Real Estate
			Location of Real Estate
I confirm the information above. Date (YYYY/MM/DD) Head of Tax Office (Signature or Seal)
210mm×297mm[white paper(80g/㎡)]

(Back)

Notes and Instructions

1. For the "Power of Attorney" or "Consent of a Legal Representative, limited guardian or adult guardian", enter the date on which the issuance is authorized. The Power of Attorney shall remain effective for six months from the date of authorization or consent.

2. If you wish to receive two or more copies of the certificate, specify the number of copies needed in the "No. of Copies" section. If left blank, one copy will be issued.

3. In the "Purpose of Issuance" section, enter why a certificate of the personal seal is needed (e.g. for real estate sales, for collateral security, for car sales, etc.), and print your name in the "signature" section.

※ In the "Purpose of Issuance" section, do not put a statement such as "I give this person full authority to sell my real estate".

4. If you are authorized to be issued with a certificate of a personal seal for a minor, limited wards or adult wards, you must fill out both "Power of Attorney" and "Consent of a Legal Representative, limited guardian or adult guardian".

5. A person whose resident registration has been cancelled(exclusive of emigration) or who does not have a registered address cannot be authorized to be issued a certificate of the personal seal. The authorized person must show his/her ID if requested for the purpose of checking the accuracy of the information submitted from the following list of an acceptable ID: resident registration card,  driver’s license, passport, registration card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welfare card) welfare cards without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and address on them are excluded].

6. For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if you are an overseas Korean national and do not have a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enter your passport number;  if you are a registered domestic resident, enter your domestic residence report number; and if you are a foreigner, enter your alien registration number.

7. If an overseas Korean national, a person residing (visiting) abroad, or a prisoner authorizes a person to be issued with a certificate of the personal seal, he/she must receive a confirmation from one of the following organizations as applicable (not applied to an overseas Korean national who resides in Korea) In addition, if an overseas Korean national wishes to be issued with a certificate of his/her personal seal for the purpose of a transfer of real estate property rights, he/she must enter the type and location of the real estate concerned and receive a confirmation from the head of the tax office in the jurisdiction in which the real estate belongs.

a. Overseas Korean national, person residing (visiting) abroad: Diplomatic mission (Consul); or

b. Prisoner: Prison (Prison Officer).

8. Those who counterfeit the signature or seal of someone else or use it in a fraudulent manner (e.g. applying for or being issued with a certificate of personal seal of someone else or a deceased person by false entry of information) are subject to punishment in accordance with Articles 231 through 240 of the criminal law.

■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의3서식]
■ 印鉴证明法 施行令 [第13号的三附件表格]									(前页)
[ ] 印鉴证明委托书或法定代理人·限定监护人·成年监护人 同意书 [ ] 驻外公馆(领事馆)及囚禁机构(教导所) 确认书 [ ] 税务署(税务署长)确认书
※ 阅读后面注意事情后请亲笔填写下表，国籍栏位仅限需驻外使馆确认时填写。 若委托人已故，从死亡时刻开始代理人不得申请签发印鉴证明，违反时可被搜查机构起诉。 ※ 申请者申请签发印鉴证明时，同时申请印鉴证明签发事实通知服务的话，印鉴证明一旦签发，立即收到相关短信。
[印鉴证明委托书]
委托人	姓名 (汉字				(署名 或 盖章)		居民登录号码
	国 籍				住址
	身份证 种 类				委托用途				签发数量
受托人 (申请者)	姓名				居民登录号码
	住址								关系
委任 事由
本人委托上述受托人代为签发印鉴证明书。 年 月 日
[法定代理人·限定监护人·成年监护人 同意]
法定代理人 限定监护人 成年监护人	姓名							居民登录号码
	住址
	关系					签发 数量			印鑑 或 署名 ※署名时添附 署名 確認書
本人同意签发(姓名: )的印鉴证明书。 年 月 日
确认上述委托事实。 年 月 日 [ ] 驻外公馆(领事馆) (署名 或 盖章) [ ] 囚禁机构(教导所) (職印) (署名 或 盖章)
税务署长确认		房地产种类
		房地产所在地
确认上述内容。 年 月 日 税务署长 （印）
210mm×297mm[白上纸 80g/㎡]

(后页)

注意事项及填写方法

1. 委托书或法定代理人·限定监护人·成年监护人同意书上须写明委托日期。委托书的有效期限为自委托或同意日起六个月。

2. 印鉴证明书的签发数量超过两份以上时，须在委托书或同意书上写明所需数量，未填写时只签发一份。

3. 在委托权限栏上，须写明提交印鉴证明书的用途(如，房地产买卖、固定抵押设定、汽车买卖等)，并署名。

※ 在委托权限栏上不能笼统填写"全权委托房地产买卖相关事宜"等内容。

4. 若受托未成年人·被限定监护人·被成年监护人或在監護人申请印鉴证明时，须填写委托书和法定代理人·限定监护人·成年监护人的同意书。

5. 居民登录被注销者(除了移居國外)或居住地不明者不能受托申请证明书。为确认委托书中的内容属实，必要时委托人应出示身份证，受托人或委托人身份证可从居民登录证、驾驶证、护照、残疾人登录证[（福利卡），未标记居民登录号码、地址的残疾人登录证和福利卡均无效]中择一出示。

6. 在填写居民登录号码栏时，旅外国民应写入护照号码、韩国居所申告者应写入国内居所申告号码、外国人写入外国人登录号码。

7. 旅外国民、海外居住（停留）者、囚犯委托他人为自己申请印鉴证明书，需获得有关机构的确认。这种情况下，旅外国民转移房地产权利时需先填写房地产种类和地址，并获得管辖证明厅所在地或房地产所在地管辖税务署长的确认。

甲. 旅外国民、海外居住(停留)者: 驻外公馆(领事馆)

乙. 服役者: 囚禁机构(教导所)

8. 伪造或非法使用他人印章或签名的人(例如: 虚假填写他人或死人的委托书后申请、获得印鉴证明书)

将根据《刑法》第231条至第240条规定受到处罚。

■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5호의3서식]
[ ] 인감보호 신청 [ ] 인감보호 해지신청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한자 )				주민등록번호 -				국적
	주소								우무인
	인감보호(보호해지) 신청내용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한정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 동의	성명				신청인과의 관계				인감□ 또는 서명 ※서명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생년월일
	주소
재외공관(영사관)ㆍ수감기관(교도관)ㆍ관계공무원 확인
위 신청인의	[ ] 인감보호 신청 [ ] 인감보호 해지신청 [ ]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ㆍ한정후견인ㆍ성년후견인 동의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 재외공관(영사관) (서명 또는 인) [ ] 수감기관(교도관) (직인), (서명 또는 인) [ ] 읍면동 관계공무원 (서명 또는 인)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인감보호 또는 인감보호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ㆍ군ㆍ구ㆍ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또는 중질지(80/㎡)]

(뒤쪽)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1. 재외국민, 해외거주(체류)자 또는 수감자의 인감보호(보호해지)를 신청하기 위하여 증명청을 방문하는 대리인은 반드시 주민등록증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2. 주민등록번호란에는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은 여권번호를,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3. 인감보호(보호해지) 신청은 본인의 인감을 보호(보호해지)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의 발급대상을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제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원하는 내용을 아래 예시와 같이 인감보호(보호해지) 신청내용란에 적어 제출하면 됩니다. [기재 예시] □ 본인 외 발급 금지 □ 본인, 처(○○○: 주민등록번호) 외 발급 금지 □ 본인, 처(○○○: 주민등록번호), 모(○○○: 주민등록번호) 외 발급 금지 □ 주소지 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에서만 발급하고 그 외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서는 발급 금지 □ 그 밖에 인감보호나 인감의 보호해지에 필요한 내용 4. 엄지손가락지문을 날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손가락지문을 날인하며, 지문은 선명하고 깨끗하게 날인해야 합니다. 5. 재외국민, 해외거주(체류)자, 수감자가 위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외공관 또는 수감기관 해당사항란에 [√]표시를 하고, 다음 구분에 따라 해당 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가. 재외국민, 해외거주(체류)자: 재외공관(영사관) 나. 수감자: 수감기관(교도관) 6. 인감의 보호신청이나 보호해지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사항란에 [√]표시를 한 후 제출합니다. 이 경우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ㆍ한정후견인ㆍ성년후견인 동의란에 [√]표시를 함께 해야 합니다. 7. 읍면동 관계공무원 확인란은 담당공무원이 직접 방문한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1.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ㆍ한정후견인ㆍ피성년후견인의 동의 추가 2. 재외국민, 해외거주(체류)자, 수감자인 경우에는 재외공관, 수감기관 확인
	인감보호 (해지)신청		▲		신청 수리
		▼
	인감신고기관 (소관 증명청의 경우 인감대장 기록ㆍ관리)				소관 증명청 통보				▶		소관 증명청 (인감대장 기록ㆍ관리)

■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5호의4서식]
■ Enforcement Decree of The Personal Seal Act [Form an enclosure No. 15 4]
[ ] Application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Seal [ ] Application for Cancelling the Protection of Personal Seal
※ Fill out this form and check where appropriate according to the instructions on the back of the form.									(Front)
Application No.			Date			Processing Time		Immediate
Applicant		Name			Resident Registration No. -			Nationality
		Address						Right Thumb print
		Description for Application
Consent of a Legal Representative, Limited guardian or Adult guardian		Name			Relationship to Applicant			Personal seal or Signature ※ Attach the certificate of personal signature at the time of signing
		Date of Birth
		Address
Confirmation of Diplomatic Mission (Consul), Prison (Prison Officer), Town Government(Civil Servant)
I certify	[ ] the applica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personal seal. [ ] the application for cancelling the protection of the personal seal of the applicant. [ ] the consent of a legal representative·limited guardian·adult guardian.
Date (YYYY/MM/DD) [ ] Diplomatic Mission (Consul) (Signature or Seal) [ ] Prison (Prison Officer) (Official Seal) (Signature or Seal) [ ] Town Government(Civil Servant) (Signature or Seal) ※ Civil Servant only writes when declarant cannot visit the Town Government because of serious case
I apply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seal or for cancelling the protection of personal seal according to Article 17-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eal Imprint Certification Act.
Date (YYYY/MM/DD)
Applicant:				(Signature or Seal)
Representative:				(Signature or Seal)
Resident Registration No.:
Address:
For the Head of the City/County/District/Town/Local Government of
210mm×297mm[white paper (80g/㎡) or middle quality paper(80g/㎡)]

(Back)
Notes and Instructions
1. All representatives visiting a government office and applying for the protection (or cancelling the protection) of a personal seal on behalf of an applicant who is an overseas Korean national, a person residing (visiting) abroad, or a prisoner must bring a form of identification such as a resident registration card. 2. For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If you are an overseas Korean national and do not have a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enter your passport number; if you are a foreigner, enter your alien registration number; and if you are a registered domestic resident, enter your domestic residence report number. 3. Applying for the protection (or cancelling the protection) of a personal seal allows you to protect (or cancel the protection of) your personal seal by ensuring that only you or a person authorized by you can be issued the certificate of your personal seal. Describe what you are applying for in the "Description for Application" section, referring to the following examples. [Examples] □ Do not issue the certificate of personal seal to anyone but myself. □ Do not issue the certificate of personal seal to anyone except myself and my spouse (nam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 Do not issue the certificate of personal seal to anyone except myself, my spouse (nam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and my mother (nam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 The certificate of my personal seal shall only be issued at (the city/county/district/town/local government relevant to the address); do not issue at other locations of government office. □ Other description that is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or cancelling the protection of personal seal. 4. If you are not able to affix your thumbprint, affix any other fingerprint instead; the print must be neatly and clearly affixed. 5. If an overseas Korean national, a person residing (visiting) abroad, or a prisoner designates a representative to apply on his/her behalf, the applicant must receive a confirmation from one of the following organizations as applicable. a. Overseas Korean national, person residing (visiting) abroad: Diplomatic mission (Consul); or b. Prisoner: Prison (Prison Officer). 6. Check where appropriate to indicate whether you are applying for the protection or cancelling the protection of a personal seal. If the applicant is a minor, limited wards or adult wards, also check the legal representative·limited guardian·adult guardian section. 7. Check where appropriate to indicate whether the organization is a diplomatic mission or a prison.
Procedure
This application form will be processed as follows.
	Applicant						1. A minor, limited wards or adult wards must get the consent of their legal representative·limited guardian·adult guardian. 2. An overseas Korean national (person visiting abroad) or a prisoner must receive confirmation from a diplomatic mission or a prison.
	Submitting Application		▲		Accepting Application
		▼
	Government office receiving personal seal registration (if this is government office in charge, it manages the register of personal seals)				Reporting Application				▶		Government office in charge (manages the register of personal seals)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서면에 의한 인감신고) ①ㆍ② (생 략)	제8조(서면에 의한 인감신고)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미성년자가 인감을 서면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 인감(변경)신고서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법정대리인이 재외국민인 경우로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또는 법정대리인이 해외거주(체류)자인 경우에는 동의사실에 대하여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하고, 법정대리인이 수감 중인 경우에는 수감기관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명청은 법정대리인의 인감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출해야 ---.이 경우 증명청은 법정대리인의 인감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이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라 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④ 피한정후견인이 인감을 서면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 인감(변경)신고서에 한정후견인의 동의[한정후견인이 재외국민인 경우로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또는 한정후견인이 해외거주(체류)자인 경우에는 동의사실에 대하여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하고, 한정후견인이 수감 중인 경우에는 수감기관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명청은 한정후견인의 인감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 제출해야 -----. ------------------------ 인감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확인해야 -----------.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12조(인감의 말소 및 부활) ① ∼ ③ (생 략)	제12조(인감의 말소 및 부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감말소ㆍ부활신청을 받은 증명청은 주민등록증등에 의하여 본인 또는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하고, 인감말소ㆍ부활신청서의 인감 및 법정대리인의 인감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본인 또는 대리인의 신분과 인감임이 확인된 때에는 인감대장 비고란에 인감말소ㆍ부활일자 및 그 사유와 “말소신고”ㆍ“부활신고”로 표기한 후 신청인의 무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 인감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해야 ------- 인감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임----------------------------------------------------------------------------------------.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주민과
연 락 처	(044) 205 - 3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