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은 호국보훈의 달 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인·허가 민원 폐업신고 간소화 관련 의견조회

1. 관 련

가.「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2조

나.「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다.「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라. 행정자치부 민원제도과-1615(2015.6.15.)

“인·허가 민원 폐업신고 간소화 업종확대를 위한 의견수렴”

2. 인?허가 민원 폐업신고 시 민원인이 세무서(사업자등록청)와 시?군?구(인?허가청)를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 및 민원발생 등에 따른 행정력 소모를 방지하고 자영업자 등 국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폐업신고 시 시군구 또는 세무서 중한 곳에만 폐업신고를 하면 행정기관 간 시스템으로 전달하여 일괄 업무처리를 하는 ‘인·허가 민원 폐업 신고제도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식품위생업종, 소독업종, 공중위생업종 등은 기 시행

3. 이에게임관련업, 비디오물 및 시청제공업, 음반음악영상물 및 노래연습장업등에 대한폐업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1과 같이 추진계획을 송부하오니붙임2 양식에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2015.6.22.(월)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체부 담당부서 : 게임관련업(게임콘텐츠산업과, 044-203-2447), 비디오물 및 시청제공업(영상콘텐츠산업과, 044-203-2437), 음반·음악영상물 및 노래연습장업(대중문화산업과, 044-203-2468)

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문화융합경제과장),부산광역시장(영상콘텐츠산업과장),대구광역시장(식품관리과장),인천광역시장(문화예술과장),광주광역시장(문화산업과장),강원도지사(문화예술과장),대전광역시장(문화산업과장),충청북도지사(문화예술과장),울산광역시장(문화예술과장),충청남도지사(문화정책과장),경기도지사(콘텐츠산업과장),전라북도지사(문화예술과장),전라남도지사(문화예술과장),경상북도지사(문화융성사업단장),경상남도지사(문화예술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문화정책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문화체육관광과장)
행정주사										행정사무관										게임콘텐츠산업과장
협조자				행정주사
시행			게임콘텐츠산업과-1391									(	2015.06.18.					)		접수			문화융합경제과-6667								(	2015.6.18.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4-2동															/			http://www.mcst.go.kr
전화		044-203-2447						/전송			044-203-3465					/	anmi@mcst.go.kr												/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