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첨 >

부서 검토의견

1. 한옥보전구역 외 일반관리구역에 위치한 한옥에 대하여 멸실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2. 한옥 높이 기준 제시 필요 (예시 : 서촌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제12조

1층높이 = 4m+0.65a 이하) -- p28

3. 한옥의 형태 및 외관에 관한 사항 -- p34~36

기존	검토의견
<본문내용> ~｢서울특별시 한옥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의 기준 및 서울시 한옥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의 기준 및 서울시 건축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규제사항 : 지붕형상과 재료(기와)> 한식지붕틀 및 한식기와를 사용하여 전통적인 방법으로 기와를 잇도록 하며, 기와에 광택을 내는 원색의 유약 마감재료를 사용을 금지한다.	한식지붕틀 및 한식기와를 사용하여 전통적인 방법으로 기와를 잇도록 하며, 기와에 광택을 내는 원색의 유약 마감재료를 사용을 금지한다.
<규제사항 : 목구조 방식> 건축위원회 또는 한옥위원회(서울시)~	건축위원회로 통합되어 문구 삭제 또는 한옥위원회(서울시)~
<규제사항 : 형식과 높이> ‧ 1층 일부를 콘크리트로 계획 시 건폐율의 30% 이하 범위에서 허용한다	규제사항의 목구조와 상충 ‧ 1층 일부를 콘크리트로 계획 시 건폐율의 30% 이하 범위에서 허용한다
<권장사항 : 외벽구성과 재료> · 기존 한옥의 개보수, 증축 등의 건축행위시 기존 한옥의 입면에 구조물 등을 덧붙여 입면이 가려진 경우에는 해당 구조물을 철거 하도록 한다	규제내용과 권장내용이 중복되어 있음

4.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민간부문시행지침)

○ 제34조(한옥의 형태 및 외관기준의 적용원칙)  --- p69

- 한옥건폐율 산정방식에 있어 한옥을 신축하거나 기존한옥을 개보수 한는 경우 건폐         율 80%이라 함은 한옥50%+아트리움 30%로 규제한다.(제4항)는 내용은 아트리움이         없는 한옥은 건폐율 50%가 되는바, 단서조항 신설 및 내용 재조정 필요

○ 제64조(생태면적률)  --- p83

- 한옥건축은 생태면적률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 (경복궁서측 지구단위 계획참조)

5. 조문수정(p22, 익선지구단위획(안) 결정도)의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제32조→제34조로 정정

6. 익선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표기된 사항 전부수정

“서울특별시 한옥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한옥위원회” 수정 →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조례”,“건축위원회”

7. 건폐율(p26,169) 완화계획 : 한옥준수 시 80%

※ 특별건축계획 지정 시 해당내용에 따름 → 특별건축계획 지정 또는 건축자산진흥구역에서       시 조례로 따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내용에 따름.

8. 공공부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조 지침적용의 기본원칙 ④ 항 신설

→  ④ 본 지침 시행과 관련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후 별도의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이 수립된 지             역에서는 그에 따를 수 있다.

9. 기타 : 오탈자등 문구수정 (p45,183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