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용업소

옥외가격표시 참고사항

2016. 1.

옥외가격표시 참고사항

Ⅰ. 관련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별표4〕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자 중 이·미용업자는 옥외에 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Ⅱ. 가이드라인 개요

1. 개인서비스업자가 옥외에 최종지불가격을 표시하여, 소비자가 이‧미용서비스를 선택하기 이전에 기본적으로 가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2. 아울러 이‧미용업자가 옥외에 가격을 표시하여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하고, 물가안정을 꾀하는데 기여한다. 이로 인하여 시장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공정한 거래와 소비자 선택권 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Ⅲ. 가이드라인

1.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옥외”라 함은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업소의 내부공간에 입장하기 전, 외부에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업소와 관계된 공간적 범위를 의미한다.

나. “가격”이라 함은 소비자가 해당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최종가격으로 부가가치세, 봉사료, 필수 부대비용 등을 포함한 실제 지불가격을 의미한다.

다 "품목"이라 함은 소비자가 제공받고자 하는 재화 및 서비스를 의미한다. 옥외가격표시의 대상 품목 단위는 독립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재화나 서비스를 의미한다.

2. 옥외가격표시의 위치는 다음과 같이 한다.

옥외가격표시는 업소 밖의 주출입구 및 주출입문 주변의 외벽면, 창문 등 또는 주출입문으로 이동하는 경로 상에서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한다.

가. 기본적으로 소비자가 보기 쉬운 업소의 주출입문 주변에 표시한다.

나. 도로변에 접해있는 복합건물 1층의 외부업소는 창문 또는 출입문 주변에 표시할 수 있다.

다. 복합건물의 2, 3층에 위치한 업소는 업소 출입문 주변, 창문에 표시할 수 있다.

라. 복합건물의 3층 이상의 고층, 또는 지하층, 대형건물의 옥내에 위치한 업소의 경우는 개별 업소로 이동하는 경로 상에서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위치(예: 1층 로비, 1층 엘리베이터 입구, 이동경로 상 벽면 등)에 표시가 가능하다.

3. 옥외가격표시의 디자인∙규격은 명시된 기준으로 한다

가. 옥외가격표시 규격은 소비자들이 외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되,「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종지불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1) 창문, 출입문 유리에 옥외광고물 표시(동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해 시․도 조례 규정)

-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1/4이내, 표시면적 0.4㎡(60㎝×60㎝)이내

- 서울시(한 폭이 20㎝ 이내)와 같이 예외사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관할 지역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조례’를 참고할 것

2) 이동식 간판(배너 또는 입간판)으로 표시(동법 시행령 제12조제7항)

- 이동이 가능한 방법의 광고물(입간판)은 설치 불가

3) 건물을 이용하는 벽면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시도조례 규정)

- 표시면적은 간판 각 면의 4분의 1 이내로 표시 등

나. 소비자들이 외부에서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글자 크기 및 색상을 사용한다.

4. 업종별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이용업

1) 커트, 면도 등 대표적인 품목을 중심으로 3개 이상 표시한다. 다만, 해당 품목의 최저가격부터 최고가격까지의 범위를 표시하여야 한다.

2) 목욕업·숙박업 내 입점한 이용업은 목욕·숙박의 이용요금과 별도로 가격을 안내하여야 한다.

나. 미용업(일반)

1) 커트, 펌 등 대표적인 품목을 중심으로 5개 이상 표시한다. 다만, 해당 품목의 최저가격부터 최고가격까지의 범위를 표시하여야 한다.

2) 서비스 제공자에 따른 가격차이, 모발길이·사용제품에 따른 가격 차이, 부가서비스 적용 여부에 따른 가격차이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3) 목욕업·숙박업 내 입점한 미용업(일반)은 목욕·숙박의 이용요금과 별도로 가격을 안내하여야 한다.

다. 미용업(피부)

1) 고객이 선호하는 대표적인 품목을 중심으로 5개 이상 표시한다. 다만, 해당 품목의 최저가격부터 최고가격까지의 범위를 표시하여야 한다.

2) 서비스 제공자에 따른 가격차이, 피부상태·사용제품에 따른 가격 차이, 부가서비스 적용 여부에 따른 가격차이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3) 목욕업·숙박업 내 입점한 미용업(피부)은 목욕·숙박의 이용요금과 별도로 가격을 안내하여야 한다.

라. 미용업(손톱·발톱)

1) 고객이 선호하는 대표적인 품목을 중심으로 5개 이상 표시한다. 다만, 해당 품목의 최저가격부터 최고가격까지의 범위를 표시하여야 한다.

2) 서비스 제공자에 따른 가격차이, 사용제품에 따른 가격 차이, 부가서비스 적용 여부에 따른 가격차이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마. 미용업(화장·분장)

1) 고객이 선호하는 대표적인 품목을 중심으로 5개 이상 표시한다. 다만, 해당 품목의 최저가격부터 최고가격까지의 범위를 표시하여야 한다.

2) 서비스 제공자에 따른 가격차이, 사용제품에 따른 가격 차이, 부가서비스 적용 여부에 따른 가격차이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바. 미용업(종합)

1) 나목부터 바목까지의 표시방법을 준수하되, 대표적인 품목을 5개 이상 표시한다. 다만, 해당 품목의 최저가격부터 최고가격까지의 범위를 표시하여야 한다.

2) 서비스 제공자에 따른 가격차이, 사용제품에 따른 가격 차이, 부가서비스 적용 여부에 따른 가격차이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옥외가격표시제 예시 : 미용업(일반)의 경우>

○ 커트 : 1만원 ~ 10만원

○ 염색 : 3만원 ~ 10만원

○ 펌   : 5만원 ~ 20만원

○ 두피 스케일링 : 5만원 ~ 20만원

※ 모발길이나 부가서비스 등에 따라 추가경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Ⅳ. 유의 사항

1. 옥외가격표시가 해당 건물, 인공구조물 및 다른 게시판과 조화를 이루어 미관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

2. 옥외가격표시가 소비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

3. 옥외가격표시는 가격을 비롯하여 제공된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수정해야 한다.

4. 기존 메뉴판을 활용하여 외부에 게시할 수 있다.

5. 내부에서 창문 또는 출입문에 요금표를 게시 또는 부착하여 외부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옥외에 가격을 표시한 것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