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대 의원(기획경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757번>

1.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급 대상자 제외(외국인, 이주민, 이주노동자 등) 기준과 사유
2. 대상자 제외 관련 향후 대책

1.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급 대상자 제외(외국인, 이주민, 이주노동자 등) 기준과 사유
2. 대상자 제외 관련 향후 대책

- 서울특별시 재난긴급 생활비 지급 대상자 기준과 사유 및 대상자 제외 관련 대책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 서울특별시 재난긴급 생활비 지급 대상자 기준과 사유 및 대상자 제외 관련 대책 1부. 끝.

□ 서울특별시 재난긴급 생활비 지급 대상자 기준과 사유 및 대상자 제외 관련 대책

○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기준은 서울시에서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하여 중위소득 100%이하인 가구이었음

○ 주민등록법상 거주자는 주민등록법 제6조에 의거 서울시에 거주하는 세대별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거주자, 재외국민을 포함하고 있으며,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포함되지 않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대상 가구에 대하여 단시간 내 대량의 신청과 소득조사만을 진행하여 지원결정과 지급에 이르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신속한 소득조사를 실시하였음

○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은 서울시민 전체에 대한 지급이 아니며, 재정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내국인 중에서도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로  한정되며, 특히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아동수당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등 지원제외 대상을 규정하였음

○ 타 제도에서도 외국인에 대하여 소득조사를 하여 지원하는 제도가 전무하고 외국인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운영되는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내국인과 동일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지만,

○ 외국인은 개인별로 거소등록되어 있어 가구 구성이 어렵고, 행복e음을 통한 소득조사가 불가하여 공정한 소득조사 기반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외국인에 대한 지원은 신중해야 하며, 오히려 소득조사가 불투명하여 내국인과의 역차별이 발생할 소지가 있었음

○ 정부 재난지원 또한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기준으로,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는 지원하고 재외국민, 해외체류자는 제외하고 있음.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를 단위로 소득조사를 통해 중위소득 100% 이하에게 선별하여 지원하는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제도에 외국인을 포함하여 추진하기에는 제반 여건상 어려움이 있었으나,

○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의2에 근거, 외국인(결혼이민자 등)을 서울시 재난긴급 생활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최소화 하여 진행하였음

-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의2(외국인에 대한 특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으로

1.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2.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돌보고 있는 사람

3.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難民)으로 인정된 사람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지역돌봄복지과)	담당사무관	안 정 은
	☎02-2133-7384	주무관	표 지 은
	작 성 일 : 2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