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사제 개선․발전 이행실태 점검일정

□ 점검기간 : ’18.5.28.(월) ~ 6.8.(금) (기간중 8일간)

□ 대상기관 : 노동이사 의무도입기관 (16개 기관)

□ 점 검 자 : 공기업담당관 임출빈, 전문관 차미영

□ 면담대상 : 기관장(가능한 경우 면담), 이사회(노동이사) 관련 팀장 및 업무담당

□ 점검내용 : 노동이사제 개선․발전 이행실태 파악 및 의견수렴 등

점검일시	점검기관	참석자
5.28.(월) 14:00~15:00	서울디자인재단	기관장, ○○팀장, 업무담당
5.28.(월) 16:00~17:00	서울교통공사
5.29.(화) 13:30~14:30	서울시설공단
5.29.(화) 15:00~16:00	서울문화재단
5.30.(수) 14:00~15:00	세종문화회관
5.30.(수) 15:20~16:20	서울시립교향악단
5.31.(목) 14:00~15:00	서울신용보증재단
5.31.(목) 15:30~16:30	서울복지재단
6. 1.(금) 14:00~15:00	서울산업진흥원
6. 4.(월) 14:00~15:00	서울농수산식품공사
6. 4.(월) 15:30~16:30	서울주택도시공사
6. 5.(화) 14:00~15:00	서울시여성가족재단
6. 5.(화) 16:00~17:00	서울연구원
6. 7.(목) 14:00~15:00	120다산콜재단
6. 7.(목) 16:00~17:00	서울의료원
6. 8.(금) 14:00~15:00	서울에너지공사

노동이사제 개선․발전 이행실태 및 개선의견

□ 기 관 명 :

□ 작성일시 :

□ 작 성 자 : 직           성 명           (☎                     )

점검항목	운영현황	개선의견
노동이사역할	- 비상임이사직 - 직원고충의견 수렴	직원인권 상담업무 확대
노동이사 주요정책참여	간부회의 (월 1회) 정책회의 (월 2회) -->기관별 명칭 기재
자료요구권 보장	그동안 자료요구 및 제공실적 ( ○건 요구/ ○건 제공) *미제공 사유 : 구체적으로 이사회 안건 관련자료 제공	개인정보 관련 비공개 --> 공개불가 사례 구체적 기재
對근로자활동비 지원액	월 평균 ○○만원 내부방침 : 1. 10. 수립	금액 ○○만원 증액 필요 -
노동이사제 관련 해외연수 참가 희망여부	2018.4.29.~5.9. 실시 노동이사대상 기실시	노동이사 : 매년/3년(임기내 1번) 실시 (필수 선택) 실무자 대상 해외연수 실시 등
노동이사 역량강화 교육시 필요한 교과목 등	재정, 인사, 조직, 회계․결산 등	구첵적으로 과목 및 필요역량 기재
노동이사 이사회 참여	참여실적 : 회 / 건	운영성과 사례발굴 기재
안건상정권	안건 상정 절차 :	도입시 긍정/부정적 의견
안건 재심의 요구권	안건 재심의 절차 :	도입시 긍정/부정적 의견
노동이사 전임으로 변경 (타임어프인정시)	필요시 보직변경 인사발령	도입시 긍정/부정적 의견
노동이사 상임이사 변경	현행법상 불가	도입시 긍정/부정적 의견
노동이사 정수 증원	100명~300명미만 : 1명 300명이상 : 2명	도입시 긍정/부정적 의견
노동이사 공간(회의실)제공	전용 사무공간 미제공 필요시, 기관 회의실 제공 직원 상담실을 탄력적으로 이용
노동이사 노조탈퇴관련	기관의견 기재 탈퇴 필요 유무 / 노조 활동 일시 정지 등.... -
노동이사제 운영내규 표준안에 포함될 내용	기관의견 기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