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이행보증보험 가입 편의성 확보 사전협의 및 안내 철저

1. 2014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보조사업비 집행기준에 따라 보조금이 5백만원부터 이행보증보헌가입을 의무화하고 있고, 현 협약서(안)에는 제안자 3인 모두 연대서명 하도록 되어 있어,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기 위해 대표제안자 3인이 보증회사에 함께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2. 보증보험회사에서는 아래 조정협약서(안)과 같이 대표제안자 3인중 1인이 책임을 진다고 명기되어 있을 경우 책임자 1인만 보증회사에 방문하여도 보증보험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하니 자치구에서는 협약서 체결시 이 정보를 제공하여 제안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하고 온라인으로도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을 수 있음을 안내해주기 바랍니다.

당초 협약서(안)	조정 협약서(안)
제10조(민형사상의 책임) ① 이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보조사업자” 대표자 3인이 진다.	제10조(민형사상의 책임) ① 이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보조사업자 대표자 3인 중 000 ”가 진다. ② “보조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구”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거나 “구”가 이를 배상하였을 경우에는 “보조사업자 대표자 3인 중 000”는 “구”에 배상하여야 한다.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여성가족정책담당관,출산육아담당관,외국인다문화담당관,소상공인지원과장,사회적경제과장,환경정책과장,문화정책과장,문화예술과장,도시안전과장,공동주택과장,서울특별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장,종로구청장(자치행정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자치행정과장),용산구청장(자치행정과장),성동구청장(자치행정과장),광진구청장(자치행정과장),동대문구청장(자치행정과장),중랑구청장(자치행정과장),성북구청장(사회적경제과장),강북구청장(자치행정과장),도봉구청장(자치행정과장),노원구청장(자치행정과장),은평구청장(희망마을담당관),서대문구청장(자치행정과장),마포구청장(자치행정과장),양천구청장(자치행정과장),강서구청장(주민자치과장),구로구청장(자치안전과장),금천구청장(마을공동체담당관),영등포구청장(자치행정과장),동작구청장(자치행정과장),관악구청장(안전자치과장),서초구청장(일자리지원과장),강남구청장(자치행정과장),송파구청장(자치안전과장),강동구청장(자치안전과장)
주무관			마을기획팀장			마을공동체담당관
협조자
시행	마을공동체담당관-3451	(	2014.4.22.	)	접수	공동주택과-6183	(	2014.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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