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징수유예 시행 관련 업무요령

1. 목적

ㅇ 축사 등 무단 용도변경한 동식물 관련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 징수를 유예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법률이 시행(‘14.12.31)됨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도모

ㅇ 일선 지자체에서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징수유예(이하 “징수 유예”라 함)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일관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업무 요령

가. 징수 유예 대상 시설

1) 축사, 버섯재배사, 콩나물재배사 및 온실로 허가를 받아 설치한 후 무단 용도변경한 시설

2) 영 별표 1제5호가목에 따른 동식물 관련시설(축사, 버섯재배사, 콩나물재배사 및 온실은 제외)을 허가받아 설치한 후 무단 용도변경한 시설  : ‘15. 4. 1부터 유예 대상에 포함 예정(시행령 개정 후)

※ 무단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수반된 불법행위(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공작물 설치, 물건 적치, 죽목 벌채 등)도 포함

나. 징수 유예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위반행위 시점 적용)

1) 위 “가”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개정법률 시행일인 ‘14년 12월 31일[위 가의 2)에 해당하는 시설은 ’15년 4월 1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당시 위반행위에 해당하여야 함(개정법률 시행 전의 위반행위가 개정법률 시행당시 까지 지속되고 있는 경우를 포함)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4년 12월 31일 당시의 위반행위로 볼 수 있음

가) 위반행위자가 스스로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개정법률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기간을 정하여 신고하도록 하여야 함

나) 개정법률 시행 후 6개월 이내(‘14. 12. 31 ~ ’15. 6. 30)에 시장·군수·구청장이 불법행위를 단속하여 적발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자가 개정법률 시행당시의 위반행위임을 인정한 경우

※ 다만, 위반행위자가 스스로 신고한 위반행위나 불법행위 단속시 적발된 위반행위가 개정법률 시행(‘14.12.31) 이후에 발생하였음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징수유예 적용을 받을 수 없음

다. 징수유예 절차

1) 시정명령 조치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위 “나”의 1) 또는 2)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 제30조에 따른 시정명령 조치를 하여야 함

※ 불법행위의 단속 및 시정명령 등 조치는 무단 용도변경한 동식물 관련시설을 포함한 모든 불법행위에 대하여 하여야 함

2)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유예) 계고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자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하여야 함

ㅇ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함에 있어 위반행위자가 시정명령을 유예 기간내 이행하겠다는 동의서(이하 “시정명령 이행 동의서”라 함)를 계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징수를 ‘17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같이 알려야 함

※ 개정법률의 이행강제금 징수 유예제도 취지를 고려하여 이행강제금 징수 유예 조치를 받은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그 유예기간 동안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하지 않도록 함

3)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유예

ㅇ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하였음에도 계속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함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자가 시정명령 이행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납입고지서를 발급하되, ‘17년 12월 31일까지 이행강제금 징수를 유예함을 문서로 알려야 함

※ 징수유예 기간은 납입고지서 상의 납입기한 종료일부터 ‘17년 12월 31일까지 임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자가 시정명령 이행 동의서를 제출하여 이행강제금 징수 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유예기간 안에 법 제12조를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새로이 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징수 유예를 취소하고 즉시 징수하여야 함(새로운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 시행령 제41조의2제5항에 따라 ‘14년 12월 31일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를 받은 기존 불법 축사도 납입고지서를 발급하되, 시정명령 이행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17년 12월 31일까지 이행강제금 징수를 유예함

3. 홍보 실시

가. 홍보기간 : 개정법률 시행 후 즉시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개정법률 시행 후 즉시 홍보하되, 가급적 ‘15. 1월말까지 홍보하도록 함

나. 홍보내용

ㅇ 징수 유예 대상 위법행위, 징수 유예 기간, 징수 유예 요건, 징수 유예 절차, 위반행위 자진신고 기간, 기타 징수 유예에 필요한 사항 등

다. 홍보방법

ㅇ 홍보는 홈페이지, 공보, 반상회, 이장․통장을 통한 제도 안내,  기타 간단한 홍보물 제작 배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야 함

☞ 추후,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여 적용을 못받았다는 민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 홍보 협조 요망

【 서 식 1 】
불법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이행 동의서
위 반 행위자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③ 상 호				④ 전화번호
	⑤ 사무소 소재지 또는 주소
⑥ 위반행위 내용		위 치〔지번, 지목, 면적(㎡)〕				위반 유형
⑦ 위반시설물 철거 및 원상복구 예정일
상기인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3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위반행위(동식물 관련 시설을 물류창고 등 다른 용도로 무단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를 ‘17년 12월 31일까지 유예받기 위하여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상기 기간 내에 자진하여 이행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또는 서명)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