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3개년 계획, “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
		국토교통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이행강제금 부과현황 관련자료(국무조정실, 법제처 요청) 협조 요청

이행강제금 법령 개정 관련 규제 및 법제처 심사 관련하여 국무조정실, 법제처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현황 자료요구가 있어 아래와 같이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하오니, 법령 개정사항임을 감안하여’16.1.12(화)까지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요구내용

- 최근 3년간 17개 광역시·도 및 기초별 위반건축물이 시정완료 될 때까지 부과한 이행강제금 평균 부과 횟수

- 최근 3년간 17개 광역시·도 및 기초별 연도별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평균 부과 횟수

※법령개정 일정이 촉박한 관계로,기한 내 취합 된 현황을 먼저 보내주시고,미 취합된 현황은 향후 별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전국 17개 광역시·도 및 기초별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현황 요구자료(서식) 1부.  끝.

							국토교통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인천광역시장,경기도지사,대전광역시장,충청북도지사,충청남도지사,대구광역시장,경상북도지사,부산광역시장,울산광역시장,경상남도지사,광주광역시장,전라북도지사,전라남도지사,강원도지사,세종특별자치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무관										시설사무관
협조자
시행			건축정책과-296									(	2016.01.08.					)		접수			건축기획과-664								(	2016.1.11.					)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			http://www.molit.go.kr
전화		044-201-3760						/전송			044-201-5574					/	jstory@molit.go.kr												/	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