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시행대비 실무자교육 Q&A

5가지 신고·제출 의무 관련 질문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

Q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상급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A 결재를 받아야 하는 직속 상급자(팀장, 과장, 국장)입니다.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Q 부동산 보유 신고대상인 개발예정지가 서울시만 해당되는지?

A 서울시 소속 공직자는 서울시 내 개발예정지에 보유·매수한 부동산이 있을 경우 신고하시면 됩니다.

Q 개발업무의 범위가 넓은데 보유한 토지가 개발지역으로 지정됐는지 모르는 경우도 처벌받는지?

A 보유한 토지가 신규 개발지역에 포함되었음을 모르는 경우도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Q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광범위한 범위의 개발은 어디서 확인 가능한지?

A 서울시 행정포털 내 이해충돌 게시판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Q 서울시립대학교의 교수, 조교도 신고대상인지?

A (5.12) 확인 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 주택정책실의 같은 부서나 타 부서의 동료도 부동산 보유·매수한 경우 신고만 하는지?

A 주택정책실뿐만 아니라 서울시 소속 모든 공직자는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개발지역 내 부동산을 보유·매수한 경우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직무관련자일 경우 소속기관장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Q 부동산 유관업무 담당자는 회피신고를 하는건지?

A 회피·기피신고는 사적이해관계자일 경우 해당되며, 부동산 유관업무 담당자는 직무관련자로 소속기관장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Q 부동산 개발지구 공시는 어디에서 하는지?

A 서울시 행정포털 내 이해충돌 게시판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Q 고위공직자 민간부분 업무활동 신고 관련하여, 법 시행 전에 취임하신 현재 재직 중인 분들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공직원 행동강령 제5조의2에서도 고위공직자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이 현재도 의무사항입니다. 법 시행 이후 취임하신 분들이 의무대상자입니다.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Q 지위고하 막론하고 직무관련자 외 모든 공무원이 해당하는 건지?

A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는 모든 공무원이 대상이 아니라, 퇴직 전 2년 이내 직무관련자인 경우 해당됩니다.

Q 퇴직자와의 식사도 신고대상에 포함되는지?

A 사회상규 상 골프, 여행, 사행성오락 외 간단한 식사는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퇴직공무원인 초빙교수도 사적 접촉 신고대상인지?

A 퇴직 전 2년 이내 직무관련자인 경우 사적 접촉 신고대상에 포함됩니다.

5가지 제한·금지 행위 관련 질문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

가족 채용 제한

Q 공무직, 기간제 공무원도 가족채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지?

A 해당됩니다.

Q 경력채용도 공개채용에 해당되는지?

A 경력채용도 다수인의 경쟁절차를 통한 채용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개채용에 해당됩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Q 업체에게 서류를 직접 받아야 하는지?

A 해당업체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합니다.

Q 스캔해서 업로드까지 해야 하는지?

A 서면으로 관리하셔도 됩니다. 다만, 전자적 처리가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공공기관 청렴포털 활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Q 언제부터 서류를 받아야 하는지?

A 이해충돌방지법 시행(5.19) 이후 계약부터 해당됩니다.

Q 매번 모든 계약이 해당하는건지?

A 해당업체 확인서를 제출받았고 동일업체라면 이후에는 확인서 없이도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위공직자, 담당자 변경, 업체 대표자 변경 시에는 확인서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Q 계약업무 담당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A 계약업무 담당자는 계약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와 그 상급자(팀장, 과장, 국장)가 해당됩니다.

Q 2인 이상의 전자수의계약 체결 시에도 확인서를 받아야 하는지?

A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0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안내공고를 하고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체결하는 수의계약도 수의계약에 해당하므로 기관의 계약담당공직자가 체결하는 계약인 경우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합니다.

Q 수의계약이 2회 유찰되어 1인만 남은 경우 이 경우도 신고해야 하는지?

A 유찰수의도 수의계약이므로 징구 대상이 맞습니다.

Q 재무과 직원인데, 발주부서가 아닌 경우에도 수의계약 확인서를 받아야 하는지?

A 수의계약 확인서는 발주담당(부서)이 받아서 수의계약 의뢰(요청)를 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부서에서는 확인서가 누락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Q 수의계약 확인서를 서면으로 받을 경우 청렴포털에 전부 등록을 해야 하는지?

A 서면으로 관리하셔도 됩니다. 다만, 전자적 처리가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공공기관 청렴포털 활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질의

Q 이해충돌방지 담당관과 이해충돌방지 업무담당자의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A 이해충돌방지 담당관은 각 실국별 주무과장이 담당관에 해당하며, 업무담당자의 경우 각 실국별 주무과에서 감사업무나 복무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이 담당자에 해당합니다.

[이해충돌방지시스템] 관련 질의

Q 청렴포털은 언제 열리는지?

A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일(5.19)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Q 의무신고의 처리는 누가 하는지?

A 이해충돌방지담당관과 이해충돌방지 업무담당자를 지정하면 공직자 의무신고와 대국민 위반신고를 접수·처리하셔야 합니다. 공직자 의무신고는 공공기관 청렴포털(ep.clean.go.k)에서 위반신고는 대국민 청렴포털(www.clean.go.kr)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의무신고와 위반신고 처리는 공공기관 청렴포털에 이해충돌방지업무와 신고처리 메뉴에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Q 수의계약, 채용관련 확인서도 담당자는 담당관의 결재를 받아야 하나요?

A 확인서는 등록·관리 하는 것입니다. 이해충돌담당자가 확인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결재도 불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