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하고 청렴한 서울을 위한

이해충돌 관리 매뉴얼

2016. 5

서 울 특 별 시

(감사위원회)

이 매뉴얼은

- 공직수행의 공정성과 청렴성 확보로 공직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확보코자 부패행위의 잠재성을 지닌 이해충돌의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우리시 행동강령을 개정 시행(’16.2.18)함에 따라

- 공직자들이 평소 직무를 수행하면서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적 이해관계가 얽혀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갈등상황에 처할 경우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이 매뉴얼을 통해

- 직무수행시 자신의 직무가 사적 이해관계와 충돌할 가능성을 항상 스스로 점검하여 이를 사전에 차단하고 관리함으로써 청렴하고 공정한 서울시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목    차

Ⅰ. 이해충돌 개요	1

1. 이해충돌 개념	1

2. 이해충돌 관리의 중요성	2

3. 이해충돌 사례	4

4. 이해충돌 규율 현황	6

Ⅱ. 이해충돌 관리	8

1. 이해충돌 확인	9

2. 이해충돌 상담	16

3. 이해충돌 관리 조치	19

Ⅲ. 고위공무원 이해충돌 심사	22

1. 심사 개요	22

2. 심사 청구	22

3. 심사 실시	23

4. 심사결과 조치	23

Ⅳ. 민간경력 공직자 이해충돌 관리	27

Ⅴ. 이해충돌 모니터링 및 위반행위 조치	32

Ⅵ. 이해충돌 Q & A	35

Ⅶ. 이해충돌 관련 참고자료	37

1.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37

2. 공직자윤리법(발췌)	45

3.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발췌)	49

4. 이해충돌 규정 외국사례	53

Ⅰ. 이해충돌 개요

1. 이해충돌의 개념

○ 공정성과 청렴성은 공직 수행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임

- 그러나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개입시키게 되면 직무 수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기대하기 어려움

○ 이처럼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함(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 제4호의2)

- OECD에서는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s)을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서 이해관계를 갖고 있고, 그러한 사적 이해관계가 직무 수행에 부적절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라고 정의함(OECD, 2005)

○ 공직자가 갖는 개인적인 이해관계는 재정적 또는 금전적 이해관계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공직자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을 가져다주는 이해관계에만 한정되는 것도 아님

- 또한 사적인 이해관계가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부적절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부적절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개인 자격으로 행해진 합법적인 활동, 개인적인 연고와 친구 및 가족의 이해관계도 이해충돌과 관련될 수 있음

< 사익(私益)의 범위 >

∙개인의 직접적인 이득이나 손실에 국한되지 않으며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동우회에 참가하여 갖게 되는 사회적·전문적인 활동도 특정 상황에서는 이익충돌을 야기하는 원천일 수 있음(호주 연방 이해충돌 관리체계)

< 공직자와 관련 있는 개인 또는 단체의 범위 >

∙공직자의 배우자, 자녀, 동업자 및 업무 관련자(미국 연방 이해충돌법)

∙공직자의 친인척, 친구, 경쟁자(호주 연방 이해충돌 관리체계)

2. 이해충돌 관리의 중요성

○ 미국 연방정부에서 가장 심각한 윤리위험 지수를 나타낸 비윤리적 행동으로 공익에 앞선 사익 추구 행위(이해관계 직무 수행)을 꼽고 있음

- 이는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우리 주위에서 자주 일어나지만 통상적으로 보고가 되지 않기 때문에 뇌물이나 횡령보다 윤리적으로 훨씬 더 위험하다는 의미임

〈 미국 공직 비윤리적 행위(Misconduct)의 민감도(Sensitivity) 〉

심각한 위험

높은 위험

감시받는 위험

공익에 앞선 사익

직원에게 거짓말

위협적 행위

인터넷상 욕설

근로시간의 허위보고

부적절한 고용관행

이해관계자에게 거짓정보 제공

차별 / 안전기준 위반

공공기관의 정보 유출

성희롱

환경규정 위반

공문서 조작

회계 기록 조작

공공기관 내부정보의 사적 이용

뇌물

횡령

모형: Ethics Risk Indexsm, 2008 Ethics Resource Center.

○ 공직자는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공익을 우선시해야 하는 기본적인 책무를 잊고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직무를 부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음

- 이처럼 이해충돌이 적절히 관리되거나 해결되지 못하면 사익을 위하여 정책의 적용, 공공자원의 분배 등 여러 의사결정 과정을 부당하게 왜곡시킬 수 있음

○ 이러한 행위는 결국 비윤리적 행위나 공직 남용, 뇌물수수, 배임 등 적극적인 부패행위로 이어지게 되고, 이로 인해 공직의 청렴성, 공정성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음

○ 따라서 모든 공직자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하는지를 확인하고 회피하는 등 이해충돌 방지를 위하여 항상 적극적으로 이를 관리하여야 함

3. 이해충돌 사례

❶ 소속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의 가족을 채용하는 행위

○○ 투자기관의 A는 기간제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는 부서의 팀장으로서, 자신의 아들을 해당기관의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함

❷ 소속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물품·용역·공사 등을 본인 또는 가족이 상대방이 되어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구 주무관 B는 홍보물 제작과 행사를 진행하는 용역을 자신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또한 다른 자치구 직원에 해당 회사를 추천하여 계약을 체결토록 함

❸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한 중앙부처 사무관 C는 소속 기관의 무기계약직 채용 심사과정에서 자신의 조카가 응시한 사실을 알면서도 채용심사를 회피하지 않고 면접위원으로 참여함

전자부품업체 임원으로 재직하다 한 중앙부처에 민간경력자로 채용된 D국장은 자신이 근무하였던 업체가 ○○ 보조금 지원 후보업체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보조금 지원 대상 선정위원회 심의에 참여함

○○구 건축심의 위원인 E국장은 자신의 사촌동생으로부터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니 잘 봐달라는 부탁 전화를 받고, 위원회 개최 전 영향력이 센 심의위원들에게 연락를 취해 건축물의 신축 허가 필요성을 주장하여 다른 위원들의 반대 없이 통과되도록 함

❹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행위

한 중앙부처 건설담당 공무원 F는 직무수행 중 미공개 개발정보를 취득한 후, 자신의 친인척을 통해 인근 토지를 매입하고, 이를 매각하여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음

❺ 공용물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한 광역자치단체의 공원에서 근무하는 주무관 G는 공원 순찰용 차량을 자신의 출퇴근, 가족식사를 위한 외출 등 개인 용무롤 사용함

❻ 직위 또는 소속기관의 명칭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한 중앙부처의 국장 H는 지인인 사단법인 협회 관계자로부터 협회가 개최하는 미술대회를 위 부처에서 협찬하는 것처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홍보용 현수막 등에 자신의 소속기관명을 사용토록 하여 많은 학생들이 위 대회의 공신력를 믿고 참가하도록 유도함

❼ 예산을 부정하게 사용하여 소속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행위

○○구 주무관 I는 전산소모품을 구매하면서 甲사에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고, 견적서 및 지출결의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는 방식으로(일명 카드깡) 예산을 유용함

❽ 직무관련자와의 거래(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등)

○○ 본부 주무관 J는 공사 하도급자에게 하도급을 해 준 대가로 5천만 원을 차용한 후, 원금만 변제하고 이자는 주지 않음

4. 이해충돌 규율 현황

○ 전 세계 각 국은 공직자 행동강령을 운영하고 이해충돌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나, 각 국가별로 공직자들의 실천 정도와 그 이행을 담보하는 정도는 차이가 있음

- 선진국들은 행동강령의 실천력이 높고, 위반 시 징계 및 형사 처벌을 통해 그 이행을 담보하고 있음

○ OECD에서는 2003년 ‘OECD 이해충돌 방지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서  각 회원국에 권고하고 있고, UN에서는 2005년 발효한 ｢UN 반부패 협약｣을 통하여 협약 당사국들이 공공부문의 부패 예방을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체계를 강화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으로, 1962년 「뇌물, 부당이득 및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행위 시 징역 등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엄격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영국, 독일,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보편적으로 공직윤리 확보의 핵심 수단으로서 이해충돌 회피 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 2003년 2월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에서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를 규정하여 자신 또는 4촌이내의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상담 및 회피 하도록 하였음

- 2005년 5월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여 “공직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공익을 우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제2조의2)”는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고위공직자의 주식 백지신탁 제도를 도입하였음

- 2013년 8월에는 빈발하는 공직사회의 부패·비리 사건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이해충돌 방지를 내용으로 한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일명 ‘김영란법’)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이해충돌 방지 조항은 제외되고 2015년 3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

○ 우리시에서는

- 2003년 5월 제정된 ｢서울특별시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 제5조에서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에 관하여 처음 규정하였음

- 2014년 10월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공·사익간 이해충돌 방지제도 강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여 직무회피 이해관계 대상자를 종전 본인에서 본인 외에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하고, 연고관계에 기인한 직무회피 대상자를 추가하였음

- 2016년 2월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으로 ‘이해충돌’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해충돌상담관제’를 도입하는 한편, 이해충돌 관리 절차 및 방법을 구체화하는 등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을 위한 이해충돌 관리체계를 강화하였으며, 2015년 자율적·시범적으로 실시한 고위공무원 이해충돌 심사의 근거를 마련하여 매년 1회 이해충돌 심사청구를 의무화하였음

Ⅱ. 이해충돌 관리

이해충돌 관리 흐름도

□ 이해충돌 직무 발생		ㅇ 신규로 업무를 담당하거나 직무수행 중에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직무 발생
□
□ 이해충돌 확인 :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자가 진단 (직무수행 공무원)		ㅇ 직무수행 제척사유 유무 진단 ㅇ 직무수행 회피사유 유무 진단 * 서울시 행동강령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
□ 이해충돌 상담 또는 직무 회피 신청 (직무수행 공무원)		ㅇ 자가 진단 결과 이해 충돌이 발생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이해충돌상담관에게 상담 또는 직무회피 신청 * 서울시 행동강령 제16조의2 제1항 및 제2항
□
□ 상담 및 기록관리 (이해충돌상담관) “이해충돌상담관”이란 공무원의 사적 이해관계 직무 회피, 보유재산의 직무관련성 심사 등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공무원을 말하고,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이 그 임무를 수행함(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2제 제6호의2)		ㅇ 면담 등을 통해 사적 이해관계 내용, 이해충돌 발생가능성 등 이해충돌 상황 파악
□
□ 이해충돌 관리 조치 (이해충돌상담관)		ㅇ 이해충돌 상황 정도에 따라 직무참여 일시 중지, 직무대리자 지정, 직무 재배정, 전보 등 조치 * 서울시 행동강령 제16조의2 제3항

1. 이해충돌 확인

○ 이해충돌 확인은 이해충돌 관리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임

- 이해충돌은 뚜렷한 피해자가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므로 공무원은 항상 적극적으로 이를 관리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

○ 이해충돌 확인 주체  : 모든 공무원

- 모든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스스로 검토·확인하여야 함

- 특히, 이해충돌 발생 가능성이 많은 인력채용, 수의계약, 재정보조 등 업무 수행 공무원은 직무 수행시 의무적으로 이해충돌 여부 확인 등 이해충돌을 관리하기 위한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야 함(상담신청 등)

○ 확인 내용 : 사적 이해관계 직무 제척·회피 사유 해당 여부

- 이해충돌은 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가 공무원 자신 또는 친족의 이해와 관련되어 있거나 당해 직무의 관련자와 친분관계가 있는 경우에 주로 발생하고 있음

- 우리시 행동강령에서는 사적인 이해관계로 당해 직무에서 당연히 배제되는 경우(제척사유), 지속적인 친분관계 등으로 당해 직무수행을 자제해야 하는 경우(회피사유)를 열거하고 있음

< 직무수행 제척 사유 >

1. 본인·배우자 또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이해와 직접 관련된 경우

2. 4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본인·배우자 또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2년 이내 재직한 법인·단체 또는 법인·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4. 본인·배우자 또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그러한 역할을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5. 본인·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 또는 그 법인·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 직무수행 회피 사유 >

1.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있는 자

2.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형성된 자

3. 소속기관의 퇴직공무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

4. 그 밖에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는 자

○ 확인 방법 : 업무유형별 이해충돌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활용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 제16조의2

제16조(공무원의 사적 이해관계 직무의 수행 금지)

② 공무원은 직무관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에서 제척된다.

1. 본인·배우자 또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이해와 직접 관련된 경우

2. 4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본인·배우자 또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2년 이내 재직한 법인·단체 또는 법인·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다만, 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수행하는 업무 또는 직위 등에 비추어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실질적이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4. 본인·배우자 또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그러한 역할을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다만, 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수행하는 업무 또는 직위 등에 비추어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실질적이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5. 본인·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 또는 그 법인·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③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신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거나 또는 직무관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때에는 당해 직무수행을 회피하여야 한다.

가.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있는 자

나.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형성된 자

다. 소속기관의 퇴직공무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

라. 그 밖에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는 자

제16조의2(이해충돌 자가 진단 및 상담 등) ① 공무원은 인력채용, 재정보조, 수의계약 기타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직무수행시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척 사유 또는 제16조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자가 진단하여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충돌상담관과 상담한 후 당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이해충돌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인력채용 업무 수행 공무원 >

예	아니오	자 가 진 단 항 목
□	□	1. 본인의 배우자가 채용 후보자입니까?
□	□	2.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채용 후보자입니까?
□	□	3. 본인의 4촌 이내 친족이 채용후보자 입니까?
□	□	4. 본인·배우자 또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대리하거나 그로부터 고문, 자문, 상담 등을 받는 개인이 채용 후보자입니까?
□	□	5. 본인·배우자 또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소속된 법인(단체)이 대리하거나 그로부터 고문, 자문, 상담 등을 제공받는 개인이 채용후보자 입니까?
□	□	6.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있는 자가 채용 후보자입니까?
□	□	7.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 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로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형성된 자가 채용 후보자입니까?
□	□	8. 소속기관의 퇴직공무원으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가 채용 후보자입니까?
□	□	9. 기타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는 자가 채용 후보자입니까?

위의 자가진단 항목에서 ‘예’라는 응답이 1개 이상인 경우 이해충돌상담관에게 상담 또는 직무 회피를 신청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2]

이해충돌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재정보조 업무 수행 공무원 >

* 재정보조 업무 :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직무

예	아니오	자 가 진 단 항 목
□	□	1. 본인이 재정보조 대상자 입니까?
□	□	2. 본인의 배우자가 재정보조 대상자 입니까?
□	□	3.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재정보조 대상자 입니까?
□	□	4. 본인의 4촌 이내 친족이 재정보조 대상자 입니까?
□	□	5. 본인·배우자 또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2년 이내 재직한 법인(단체) 또는 법인(단체)의 대리인이 재정보조 대상자 입니까?
□	□	6. 본인·배우자 또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 또는 법인(단체)의 대리인이 재정보조 대상자 입니까?
□	□	7. 본인·배우자 또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대리하거나 그로부터 고문, 자문, 상담 등을 제공받는 자가 재정보조 대상자 입니까?
□	□	8. 본인·배우자 또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소속된 법인(단체)가 대리하거나 그로부터 고문, 자문, 상담 등을 제공받는 자가 재정보조 대상자 입니까?
□	□	9.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 있는 자가 재정보조 대상자 입니까?
□	□	10. 최근 2년이내에 인·허가, 계약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 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로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형성된 자가 재정보조 대상자 입니까?
□	□	11. 소속기관의 퇴직공무원으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가 재정보조 대상자 입니까?
□	□	12. 기타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는 자가 재정보조 대상자 입니까?

위의 자가진단 항목에서 ‘예’라는 응답이 1개 이상인 경우 이해충돌상담관에게 상담 또는 직무 회피를 신청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3]

이해충돌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수의계약 업무 수행 공무원 >

예	아니오	자 가 진 단 항 목
□	□	1. 본인이 계약체결의 상대방 입니까?
□	□	2. 본인의 배우자가 계약체결의 상대방 입니까?
□	□	3.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계약체결의 상대방 입니까?
□	□	4. 본인의 4촌이내 친족이 계약체결의 상대방 입니까?
□	□	5. 본인·배우자 또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2년 이내 재직한 법인(단체) 또는 법인(단체)의 대리인이 계약체결의 상대방 입니까?
□	□	6. 본인·배우자 또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 또는 법인(단체)의 대리인이 계약체결의 상대방 입니까?
□	□	7. 본인·배우자 또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대리하거나 그로부터 고문, 자문, 상담 등을 제공받는 자가 계약체결 상대방 입니까?
□	□	8. 본인·배우자 또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소속된 법인(단체)가 대리하거나 그로부터 고문, 자문, 상담 등을 제공받는 자가 계약체결의 상대방 입니까?
□	□	9.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 있는 자가 계약체결의 상대방 입니까?
□	□	10.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 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로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형성된 자가 계약체결의 상대방 입니까?
□	□	11. 소속기관의 퇴직공무원으로 퇴직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가 계약체결의 상대방 입니까?
□	□	12. 기타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는 자가 계약체결의 상대방 입니까?

위의 자가진단 항목에서 ‘예’라는 응답이 1개 이상인 경우 이해충돌상담관에게 상담 또는 직무 회피를 신청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4]

이해충돌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기타 직무 수행 공무원 >

예	아니오	자 가 진 단 항 목
□	□	1. 본인이 직무관련자 입니까?
□	□	2. 본인의 배우자가 직무관련자 입니까?
□	□	3.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직무관련자 입니까?
□	□	4. 본인의 4촌이내 친족이 직무관련자 입니까?
□	□	5. 본인·배우자 또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2년 이내 재직한 법인(단체) 또는 법인(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 입니까?
□	□	6. 본인·배우자 또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 또는 법인(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 입니까?
□	□	7. 본인·배우자 또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대리하거나 그로부터 고문, 자문, 상담 등을 제공받는 자가 직무관련자 입니까?
□	□	8. 본인·배우자 또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소속된 법인(단체)가 대리하거나 그로부터 고문, 자문, 상담 등을 제공받는 자가 직무관련자 입니까?
□	□	9.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입니까?
□	□	10. 최근 2년이내에 인·허가, 계약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 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로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형성된 자가 직무관련자 입니까?
□	□	11. 소속기관의 퇴직공무원으로 퇴직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가 직무관련자 입니까?
□	□	12. 기타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입니까?

* 직무관련자 : 직무 수행의 대상 또는 계약체결 등의 상대방이 되거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단체

위의 자가진단 항목에서 ‘예’라는 응답이 1개 이상인 경우 이해충돌상담관에게 상담 또는 직무 회피를 신청

2. 이해충돌 상담

○ 상담개요

- 이해충돌 상담은 공무원이 자신의 문제를 객관적인 상황으로 끄집어  내어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정한 행동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절차임

-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 수행이 이해충돌 상황으로 인하여 직무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스스로 이해충돌상담관에게 업무 수행의 지속 여부 등을 상담하여야 함

○ 상담이 필요한 경우

- 공무원이 직무 수행시 이해충돌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직무수행 제척사유 또는 회피사유 유무를 진단한 결과, 체크리스트에서  “예”라는 응답이 1개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상담을 신청하여야 함

○ 상담신청

- ｢이해충돌 상담 및 직무회피 신청서｣(별지 제5호의2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구두로도 신청할 수 있음

▸ 상담신청 시 ｢이해충돌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이해충돌 상황이 명확하여 상담이 필요치 않은 경우 공무원은 이해충돌상담관에게 직무 회피(별지 제5호의2 서식)를 신청할 수 있음

○ 상담실시 : 이해충돌상담관

- 이해충돌상담관은 공무원이 제출한 상담 신청서와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당해 공무원 면담 등을 통해 이해충돌 상황을 파악하고, 이해충돌 상담 결과를 정리하여 상담신청인의 확인을 받아야 함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의2

제16조의2(이해충돌 자가 진단 및 상담 등) ① 공무원은 인력채용, 재정보조, 수의계약 기타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직무수행시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척 사유 또는 제16조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자가 진단하여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충돌상담관과 상담한 후 당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피상담 신청 및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 신청은 각각 별지 제5호의2 서식 및 별지 제5호의3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구두로도 신청할 수 있다.

[별지 제5호의2 서식]

이해충돌 상담 및 직무회피 신청서
① 신청인
② 소속 부서		③ 직급
④ 신청 사항	□ 이해충돌 상담	□ 직무 회피
⑤ 신청 사유
⑥ 추가 설명	(신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의2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이해충돌 자가 진단 결과

3. 이해충돌 관리 조치

○ 이해충돌 관리 개요

- 이해충돌상담관은 공무원이 이해충돌 상황에 대해 상담을 신청하거나 직무 회피를 신청한 경우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이해충돌 관리 조치를 취해야 함

- 이해충돌상담관은 이해충돌 상담 및 조치에 대한 결과를 공식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함

○ 관리조치 주체  : 이해충돌상담관

○ 관리조치 내용

- (직무수행 허용) 당해 공무원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개인적 이익이 실질적이지 않고 그 공무원이 업무 처리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허용할 수 있음

- (직무수행 배제) 당해 공무원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개인적 이익이 실질적이고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이해충돌의 정도 · 지속성 여하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그 공무원의 직무 수행 배제를 명할 수 있음

□ 이해충돌이 일시적인 경우 → 직무참여의 일시 중지

□ 이해충돌이 지속적인 경우 → 직무대리자 지정 또는 재배정

□ 직무 재배정 등으로는 이해충돌 상황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 → 전보

○ 조치사항의 통보

- 이해충돌상담관이 해당 공무원에게 이해충돌 관리 조치를 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그 결과에 대해 회피를 상담한 자 또는 기피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의2, 제7조

제16조의2(이해충돌 자가 진단 및 상담 등)

③ 소속기관의 장 또는 이해충돌상담관은 소속 공무원이 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16조제4항에 따른 기피신청 또는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회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제7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장은 그 결과에 대해서 회피를 상담한자 또는 기피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부정청탁의 신고·처리)

③ 소속기관의 장이나 행동강령총책임관은 부정청탁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되거나 보고받은 경우 또는 부정청탁을 받은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부정청탁을 받은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2.18.>

1. 직무 참여의 일시 중지

2. 직무대리자의 지정 또는 직무재배정

3. 전보

[이해충돌 상담결과 기록관리 서식]

이해충돌 상담 결과

① 신청인

② 소속 부서

③ 이해충돌상담관

④ 상담 일자

이해충돌 상담 내용

1. 직무 내용

2. 사적 이해관계 내용(※ 상황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

3. 이해충돌 발생 가능성(※ 상황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

4. 이해충돌 관리 방안

직무수행 허용	직무참여의 일시 중지	직무대리자 지정 또는 직무재배정	전 보	기 타
□	□	□	□

위와 같이 상담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Ⅲ. 고위공무원 이해충돌 심사

1. 심사 개요

○ (개념)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와 공직자 본인 및 이해관계자의 보유재산과의 관련성 심사를 통해 공직자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이해충돌 관리 제도

○ 근    거 :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의3

※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방안(’14.8.12.)에 따라 2015년에 3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율적 참여하에 시범실시 하였으나 2016.2.18. 행동강령 개정으로 연1회 이해충돌 심사청구 의무화

○ 심사대상 : 서울시 1~3급 공무원

○ 심사사항 : 부동산·주식 등 보유재산과 수행 직무의 연관성 여부

< 고위공무원 이해충돌 심사 절차 >

이해충돌 심사청구	⇒	이해충돌 심사	⇒	심사결과 통보	⇒	심사결과 조치
대상공무원 → 이해충돌상담관		감사위원회 (이해충돌상담관)		이해충돌상담관 → 심사청구인 및 인사부서(필요시)		해당 실·국 및 인사부서

2. 심사 청구

○ 심사대상 공무원은 매년 1회 자신의 수행직무와 본인 및 이해관계자의 보유재산과의 관련성에 대하여 이해충돌상담관에게 이해충돌 심사를 청구하여야 함

○ 심사청구 방법

- 이해충돌 심사 청구서(별지 제5호의4 서식)에 보유재산의 직무관련성 자가진단 결과를 첨부하여 청구

3. 심사 실시

○ 심사주체 : 감사위원회(이해충돌상담관)

○ 심사내용

- 이해충돌 심사청구서(담당직무 내용, 보유재산 내역), 보유재산의 자가진단 결과 등을 기초로 보유재산의 직무관련성 여부 심사

< 직무관련성 판단 기준 >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조의8

① 관련 기관(업종)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집행 등에 관한 직무

② 각종 조사·감사 및 검사에 관한 직무

③ 인가·허가·면허 및 특허 등에 관한 직무,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관한 직무

④ 법령상 지도·감독, 예산의 편성·심의·집행 또는 공사와 물품의 계약에 관한 직무

⑤ 기타 직․간접적인 금전적 혜택 제공 등을 위해 결재하거나 참여한 경우(업무협약 체결, 행사후원, 보조금 지급 등) 등

- 보유재산의 직무관련성 심사결과를 토대로 이해관계의 정도, 영향력 행사가능성 등 재산상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어려운지 여부 등 최종 심사

4. 심사결과 조치

○ 심사결과, 이해충돌 항목 발생 시 사안에 따라 아래 3개 항목 중에서 권고 결정

□ 이해 정도가 경미하고 단발성인 경우 → 직무참여 일시 중지

□ 이해 정도가 경미하나 관련업무가 지속적인 경우 → 직무대리자 지정

□ 이해 정도가 심할 경우와 영향력 행사가능성이 큰 경우 → 전보

○ 심사결과 조치사항은 심사청구인 및 인사담당 부서(필요시)에 통보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의3

제16조의3(고위공무원의 재정적 이해관계 직무의 수행 금지) ① 고위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본인 및 이해관계자의 보유재산과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고위공무원은 매년 1회 자신의 수행직무와 본인 및 이해관계자의 보유재산과의 관련성에 대하여 자가 진단하고, 그 결과를 첨부하여 별지 제5호의4 서식에 따라 이해충돌상담관에게 이해충돌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충돌 심사청구에 대하여는 이해충돌상담관이 당해 공무원의 보유재산과 수행직무와의 이해충돌 여부를 심사하여 이해충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충돌 심사 대상 공무원, 이해관계자 및  보유재산의 범위, 심사 절차 및 방법 등 이해충돌 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별지 제5호의4 서식]

이해충돌 심사 청구서
① 신 청 인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② 담당직무 내 용	(직제, 사무분장 등에 따른 담당 직무내용)
③ 보유재산 내 역	(재산신고서 주요 내용)
④ 보유재산의 직무관련성	(담당직무와 보유재산간의 직무관련성 자가 진단)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의3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보유재산의 직무관련성 자가 진단 결과

보유재산의 직무관련성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순번	관련 사항	해당 없음	관련 내용
1	보유재산에 영향을 주는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집행 등 관련 여부	[ ]
2	보유재산과 관련된 기업·단체 등에 대한 각종 수사․조사․감사․검사 관련 여부	[ ]
3	보유재산과 관련된 기업·단체 등에 대한 인가․허가․면허․특허 관련 여부	[ ]
4	보유재산과 관련된 기업·단체 등에 대한 조세의 조사․부과․징수 관련 여부	[ ]
5	보유재산과 관련된 기업·단체 등에 대한 법령상 지도․감독 관련 여부	[ ]
6	보유재산과 관련된 기업·단체 등에 대한 예산의 편성․심의․집행 또는 공사와 물품의 계약 관련 여부	[ ]
7	보유재산과 관련된 기업·단체 등에 대한 법률상 사건의 심리 또는 심판 관련 여부	[ ]
8	기타 직·간접적으로 재정상 이해관계에 관련되는 직무 여부 (업무협약 체결, 행사후원, 보조금 지급 등)	[ ]

Ⅳ. 민간경력 공직자 이해충돌 관리

1. 필 요 성

○ 행정의 전문화 요구에 따라 기업인 등 민간인이 개방형, 별정직 또는 일반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이에 공직에 채용된 민간 전문가가 직무 수행시 공직 채용되기 전에 이해관계에 있던 민간부문과의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아 특별한 이해충돌 방지 대책이 요청됨

[관련근거] :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방안(2014.8.12.)｣

- 개방형공무원 등 신규임용시 사적 이해관계 사전신고 및 사후심사제 도입

2. 적용 대상

○ 민간부문의 전문가로서 개방형, 임기제공무원, 별정직 공무원 등으로 채용되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함

3. 사전 신고

○ 개방형 직위 등에 채용되는 공무원은 채용 계약시 해당 직위에 채용되기 전 3년 이내의 ‘민간부문에서의 업무활동 명세서’를 신고하여야 함

< 민간부문 업무활동 명세서 포함 사항 >

▸ 재직하였던 기관·단체 등과 그 업무의 주요 내용

▸ 대리·고문·자문·상담 등 제공 기관·단체와 그 주요 내용

▸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 그 밖에 향후 이해충돌 발생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 등

○	또한 민간부문에서의 업무활동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특혜를 제공하지 않도록 ‘이해관계 충돌시 직무회피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관련규정] :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제12조 제1항 내지 제3항

4. 사후 심사

○ 심사 개요

- 해당 직위에 채용된 후 2년 동안 그 직위에서 수행한 직무와 민간부문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직무관련성 여부를 심사함

※ 2년 후에는 일반 공무원들과 동일한 이해충돌 회피제도 적용

○ 심사 주체

- 4급 상당 이상 : 감사위원회(조사담당관)

- 5급 상당 이하 : 소속 부서장

○ 심사 시기 : 반기별 근무실적 평가시

○ 심사 사항

- 해당 직위에 채용되어 직무 수행 시 그 직위에 채용되기 전 3년 이내에 활동하였던 기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특혜 제공 여부, 직무 회피 이행여부 등 심사

< 주요 사후심사 대상 업무 >

▸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직무

▸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관계되는 사무

▸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관계되는 사무

▸ 공사·용역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사무

▸ 법령에 근거하여 감독하는 직무 등

○ 심사결과 조치

- 이해충돌 사후심사 결과, 관련 기관·단체 등에 특혜 제공, 직무 회피 미이행 등 사례가 확인될 경우 징계, 채용계약 해지 등 제재 조치 실시

[민간부문에서의 업무활동 세부명세표]

민간 업무활동 세부명세표

1. 총 괄 표
신고자	성 명		생년월일
	임용예정 직급(직위)
신고 유형	□ 재직기관 □ 대리‧고문‧자문‧상담 등 용역제공 □ 사업 등 영리행위 □ 기타( ) ※ 해당사항 복수 체크 가능
2. 세부신고내역
2-1) 재직기관
기관 (단체)명			재직기간
소속 부서			직위
담당 업무 (업무 내역)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사전신고 항목별 세부내용】

① 3년 이내 재직하였던 기관‧단체 등과의 주요 업무

- 작성기준 : 재직 기관(단체)별 작성

- 제출내역

□ 3년 이내 재직한 기관‧단체 명칭, 재직기간, 소속부서명, 직위, 담당업무명

□ 담당업무는 업무분장 내역을 중심으로 주요 추진한 업무내용을 기술

② 대리‧고문‧자문‧상담 등 용역제공 기관‧단체와 그 주요 내용

- 작성기준 : 대리‧고문‧자문‧상담 등의 방법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불받은 일체의 업무내역

- 제출내역

□ 용역제공 기관(대상)명, 제공기간, 용역제공 주요내용

□ 용역제공 내용은 육하원칙에 의거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명시

③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 주요내용

- 작성기준 : 영리를 위하여 관리‧운영한 사업 등 일체의 행위 내역

- 제출내역

□사업(영리행위)명, 운영기간, 영리행위 주요내용

□영리행위 주요내용은 주된 사업대상자를 포함하여 가능한 한 구체적 작성

④ 기타 이해충돌 발생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 신고

- 기타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이해관계 직무의 제척, 기피 및 회피)에 해당하는  대상이 명백하게 예상이 되는 경우 등 향후 발생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 내역 사전신고

※ ‘업무활동 세부 명세서’ 작성의 주된 목적이 사적 이해관계 발생 가능성이 있는 대상(기관, 단체, 업체 등)을 사전에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관계 대상을 구체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항목별 세부명세 작성

[직무회피 서약서]

이해관계 충돌시 직무회피 서약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공직자로 채용되기 전에 민간부문에서 재직하였거나, 고문․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일체의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 등과 업무와 관련되어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경우 직무를 회피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직급            직위

이름              (서명)

Ⅴ. 이해충돌 모니터링 및 위반사항 조치

1. 이해충돌 모니터링

○ 행동강령총책임관, 행동강령책임관, 소속기관의 장 등은 소속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전 과정에서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하는지를 전반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하여야 함

2. 위반사항 조치

○ 위반사항 신고

- 공무원이 행동강령 규정을 위반하여 이해충돌 직무를 수행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행동강령총책임관, 해당 행동강령책임관, 공직자비리신고센터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

▸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행동강령총책임관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밀을 유지하여야 함

○ 위반행위 제재

- 행동강령총책임관은 신고된 위반행위가 사실로 확인되거나 이해충돌 모니터링, 감사 등을 통해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소속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함

- 공무원이 이해충돌 관리 매뉴얼에 따라 상담 등의 절차를 성실히 거친 경우에는 면책 또는 처분양정시 감경할 수 있음

< 위반사항 조치 절차 >

위반사항 신고 · 적발	➜	위반사항 확인	➜	시장 또는 소속기관장 보고	➜	징계 등 조치
누구든지 행동강령총책임관 등		행동강령총책임관 행동강령책임관		행동강령총책임관 행동강령책임관		행동강령총책임관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20조, 제21조

제20조(부정행위의 신고 등) ① 공무원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 또는 전화나 전자메일 등을 이용하여 행동강령총책임관, 해당 행동강령책임관, 공직자비리신고센터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정행위가 불분명할 경우 신고에 앞서 해당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 <개정 2016.2.18.>

②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행동강령총책임관 또는 행동강령책임관 등은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행동강령총책임관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사항에 대하여 자체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사실로 확인된 경우 시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신고자에게 「서울특별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전보, 승진 등 인사상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1조(징계 등) ① 행동강령총책임관은 이 규칙 및 이 규칙에 따른 소속기관별 자체 행동강령 세부시행 지침을 위반한 공무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징계 조치를 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이 규칙 위반사항에 대하여도 징계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20조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관련하여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한 공무원이 자진 신고 시에는 정상을 참작하여 처분 양정을 감경할 수 있다.

[별지 제7호서식]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신고자	성 명	(서명)	생년월일
	직 업		전화번호
	주 소
피신고자	성 명		직 위 (직급)
	소 속
※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 □ 동의 □ 부동의
신 고 내 용
증빙자료 목 록	※ 증빙자료 첨부

Ⅵ. 이해충돌 Q & A

왜 이해충돌을 관리하여야 하나요?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직무를 수행한다면, 공공의 이익을 지키고 시민에게 무한 책임을 져야 할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부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패를 방지하고 공직자가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여 공직사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이해충돌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2. 이해충돌은 재정적 이익에만 국한되나요?

아닙니다. 이해충돌의 영역은 재정적인 것보다 훨씬 넓습니다. 학연, 지연, 혈연, 직연 등 개인적 관련성도 고려되어야 하고, 비재정적 이익의 발생 가능성도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이해충돌은 누가 확인하나요?

공직자 여러분이 스스로 하여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의 직무 수행이 본인의 이익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이라는 의심이 들면 반드시 이해충돌상담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4. 이해충돌이 발생하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구체적인 직무 수행시 업무유형별 이해충돌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직무 수행 제척사유 또는 회피사유가 있는지를 따져 보시면 됩니다. 자가진단 결과, 체크리스트에서 “예”라는 응답이 1개 이상 나오면 반드시 이해충돌상담관에게 이해충돌 상담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5. 이해충돌상담관은 누구인가요?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입니다. 이해충돌 상담관은 이해충돌 상담 및 회피,  보유재산의 직무관련성 심사 등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업무를 총괄합니다.

6. 이해충돌에 대해서 어떻게 상담하나요?

이해충돌을 확인하기 위한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작성한 후 서면으로 이해충돌상담관에게 상담을 신청하거나 직무 회피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구두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상담 신청이 있는 경우 이해충돌상담관은 상담신청서와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면담 등을 통해 이해충돌 상황을 파악하게 됩니다.

7. 이해충돌 상담 결과, 이해충돌이 인정되는 경우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이해충돌상담관은 이해충돌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직무참여의 일시 중지, 직무대리자 지정 또는 재배정, 전보 등 적절한 관리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8. 심각한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상담을 신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심각한 이해충돌 상황에 대해 상담을 신청하지 않으면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21조(징계 등)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9. 동료나 상사가 이해충돌 상황에 있는 것으로 의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직자가 이해충돌 상황을 상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하므로  행동강령총책임관, 소속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공직자비리신고센터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10. 고위공무원 이해충돌 심사제도가 2015년과 비교하여 어떻게 바뀌나요?

2015년도에는 고위공무원 자발적 심사청구에 기초하여 실시하였으나, 올해 부터는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으로 이해충돌 심사청구가 의무화되어 고위공무원은 매년 1회 의무적으로 자신의 수행 직무와 본인 및 이해관계자의 보유재산과의 관련성에 대해 자가진단하고, 그 결과를 첨부하여 이해충돌상담관에게 이해충돌 심사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Ⅶ. 이해충돌 관련 참고자료

1.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서울특별시규칙 제3476호, 2016.2.1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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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공무원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준수하여야 할 공정한 업무수행, 부당이익의 수수금지, 업무숙지의 의무, 이해관계자로부터의 독립성 유지, 인지된 부정행위신고 및 보고의무 등에 대한 행동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민의 기본적 권익 보호 및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0.2., 2015.7.1., 2016.2.18.>

1. "소관업무"란 개별 공무원에게 부여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업무로써 관련 사안에 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를 말하며 현재 처리 중에 있거나 처리할 것이 명백한 업무를 포함한다.

2.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나.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다. 수사, 감사(감사),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라. 재결(재결), 결정, 검정(검정), 감정(감정), 시험, 사정(사정), 조정, 중재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마. 징집, 소집, 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사.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아. 그 밖에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거나 요구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3.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 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공무원 및 사무를 위임·위탁받는 공무원

라.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 정하는 공무원

4. "부정청탁"이란 직무관련자가 직접 또는 제3자(재직 중인 공무원을 포함한다)를 통하여 공무원에게 법령에 위반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청탁을 하는 행위 및 그 청탁을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4의2. "이해충돌"이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5. "소속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부서 및 단위기관을 말한다.

가. 본청：실·국·본부와 이에 준하는 부서 및 기술심사담당관

나.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다. 3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직속기관·사업소. 다만, 4급 이하 사업소는 직 상급 본부 또는 본청 소관 실·국에 포함한다.

6. "행동강령총책임관"이란 행동강령 업무를 총괄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감사위원장이 된다.

6의2. "행동강령책임관"이란 이 규칙의 교육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해당 소속기관의 공무원 복무업무를 총괄하는 4급 공무원이 된다. 다만, 기술심사담당관 등 4급 공무원이 없는 직속 기관은 공무원 복무업무를 총괄하는 5급 공무원이 된다.

6의3. "이해충돌상담관"이란 공무원의 사적 이해관계 직무 회피, 보유재산의 직무관련성 심사 등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공무원을 말하고,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이 그 임무를 수행한다.

7. "금품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명목을 불문한 일체의 금전적 이익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국내외의 출장·행사 등에 소요되는 교통비·숙박비·식비·행사비·관람료 등의 경비

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유형·무형의 이익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시 소속 공무원과 시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4.10.2>

제4조(소속기관별 행동강령 세부 시행 지침 제정·시행)  각 소속기관의 장은 업무 특성을 반영한 자체 행동강령 세부 시행 지침을 제정·시행하여야 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5조(직무수행의 기본자세)  ① 공무원의 직무수행 기본자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여된 업무처리 및 상급자 보고 등에 있어 정직하여야 한다.

2. 업무는 어느 누구에도 편파적이지 않도록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4. 업무 수행 중에 접촉하는 직원이나 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존중하고 편견없이 대하여야 한다.

5. 민원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시민의 인권과 정의를 실현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② 공무원은 공직자로서 품위가 훼손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성매매 또는 성희롱, 음주운전 등 사회적 책임이 따르는 법규위반 행위

2. 도박 등 사행성 오락 행위, 직무관련자와의 골프행위 등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3. 근무시간 중 음주행위, 업무와 관련 없는 인터넷 이용, 불필요한 출장 및 무단 외출 등 직무수행의 능률을 저하시킬 수 있는 행위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부정청탁의 금지 등) ① 공무원은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어떠한 지시나 부정청탁을 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에 특정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해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문의 등을 하는 행위

2. 특정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

3.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특정직무에 관한 법령·제도·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4. 청원법,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피해구제를 요구하는 행위 또는 공공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의 해결을 요구하는 행위

5. 공공기관이 법령에 따른 직무수행을 위하여 의견조회·자료제출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 의견 등을 제출하는 행위

6.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특정직무에 관하여 이해당사자를 대리하는 행위

7. 선출직 공직자·정당·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을 위하여 공직자에게 법령·조례·규칙 등의 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 하는 행위

8. 행정절차법, 지방자치법 또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위원회·청문회·공청회·공개토론회 등에서 그 절차·방법에 따라 증언 또는 진술하거나 의견·증거 등을 제출하는 행위

9.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연설·기고·발표 등을 하는 행위

10. 정책의 입안·수행·평가 등을 위해 공공기관과 사업자 등이 공식적으로 개최하는 간담회·토론회 등을 통하여 자문·고문·진정·탄원·협의 등을 하는 행위

11.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 또는 사업자등의 권익보호에 필요하거나 사회상규를 위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③ 공무원은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위법·부당하게 그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부정청탁의 신고·처리) ① 공무원이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부정청탁등록시스템’에 등록하여 소속기관의 장이나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신이 받은 청탁이 신고의 대상인 부정청탁인지 알기 어려운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행동 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8.>

② 제1항의 부정청탁을 한 공무원이 상급자일 경우에는 해당 상급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소명한 후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소명절차 없이 ‘부정청탁등록시스템’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8.>

③ 소속기관의 장이나 행동강령총책임관은 부정청탁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되거나 보고받은 경우 또는 부정청탁을 받은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부정청탁을 받은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2.18.>

1. 직무 참여의 일시 중지

2. 직무대리자의 지정 또는 직무재배정

3. 전보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외에 부정청탁등록시스템 운영 및 신고된 부정청탁에 대한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세부지침으로 정한다.

제3장 부당이익의 수수 금지 등 <신설 2014.10.2>

제8조(이권개입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직위 또는 소속기관의 명칭을 이용하여 자신의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다른 사람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공개되지 않아야 할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2.18.>

제10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제한) ① 공무원 본인·배우자 또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은 직접 또는 제16조 제2항 제5호에 규정된 법인·단체 또는 그 법인·단체의 대표자 등을 통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다만,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차용하거나 4촌 이내의 친족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3. 부동산·유가증권 등의 재산상 거래를 하는 행위. 다만, 시가가 형성된 재산의 경우 그에 부합하는 가격으로 거래한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거래를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소속기관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공용물의 사적사용 등)  ① 공무원은 시 예산을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관용 차량 등 공용물과 예산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소속 부서 직원 이외의 자에 대한 경조사비 지출시에는 업무와의 관련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소속 부서장의 승인 없이 사무실내에 개인 장비를 반입·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련여부 및 기부·후원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어느 누구로부터도 일체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2.18.>

1.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2.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내의 음식물 또는 통신·교통비

3. 통상적인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내의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

4. 공직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이 부조의 목적으로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제공하는 경조 관련 금품, 치료비·주거비 또는 그 밖의 금품 등

5. 질병·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돕기 위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6. 직원 상조회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를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등

8. 공무원 본인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정관·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9. 상급 공무원이 하급 공무원에게 위로, 격려, 포상 등 사기를 높일 목적으로 제공하는 격려금 등

10. 그 밖에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금품 등

② 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공무원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은 제1항에 의하여 공무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금품 등을 제공자에게 즉시 반환하고 그 사실을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1. 공무원 자신이 제12조 제1항에 따라 수수 금지된 금품 등을 받은 경우

2. 본인의 배우자 또는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제12조 제2항에 따라 수수 금지된 금품 등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3. 제18조 제2항의 기준을 초과한 대가를 수령한 경우 그 초과금액

② 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제공자에게 반환되어야 하는 금품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그 금품 등을 인도하여야 한다.

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공무원은 받은 금품 등이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반환·신고 또는 인도해야 하는 대상인지 알기 어려운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상담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금품 등의 처리방법을 서면으로 공무원에게 알려 주어야 하고, 그 공무원은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하는 처리방법에 따라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인도받은 금품 등의 제공자가 확인된 경우에는 행동강령총책임관이 제공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된 금품 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익명 또는 가명 등으로 제공되어 반환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1. 부패·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없는 물품 등은 폐기처분

2. 부패·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물품 등은 사회복지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로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세입조치하거나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

4.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준

⑤ 제4항에 따라 반환·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는 신고자에게 관련사실을 통보하고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금품 등을 제공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그 반환비용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6.2.18.>

⑦ 소속기관의 장은 금지된 금품 등을 수수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인사상 우대조치 또는 포상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2.18.>

제14조(금품을 주는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제12조 제1항에 따라 금품 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공무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업무숙지의 의무 <신설 2014.10.2>

제15조(업무전문성 등)  ① 공무원은 자기에게 부여된 업무에 대한 관련 법령·자치법규 및 처리절차 등을 숙지하여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관업무에 대하여 창의적인 자세로 이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 및 상급자는 소속 공무원의 업무 관련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장 사적 이해관계로부터의 독립성 유지 <신설 2014.10.2., 2016.2.18.>

제16조(공무원의 사적 이해관계 직무의 수행 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사적 이해관계로부터 엄격한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외견상으로도 독립성에 의심이 가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개정 2016.2.18.>

② 공무원은 직무관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에서 제척된다.

1. 본인·배우자 또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이해와 직접 관련된 경우

2. 4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본인·배우자 또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2년 이내 재직한 법인·단체 또는 법인·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다만, 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수행하는 업무 또는 직위 등에 비추어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실질적이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4. 본인·배우자 또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그러한 역할을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다만, 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수행하는 업무 또는 직위 등에 비추어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실질적이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5. 본인·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 또는 그 법인·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③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신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거나 또는 직무관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때에는 당해 직무수행을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8.>

가.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있는 자

나.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형성된 자

다. 소속기관의 퇴직공무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

라. 그 밖에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는 자

④ 직무관련자 또는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공무원이 제2항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2.18.>

⑤ 삭제 <2016.2.18.>

⑥ 삭제 <2016.2.18.>

제16조의2(이해충돌 자가 진단 및 상담 등) ① 공무원은 인력채용, 재정보조, 수의계약 기타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직무수행시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척 사유 또는 제16조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자가 진단하여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충돌상담관과 상담한 후 당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피상담 신청 및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 신청은 각각 별지 제5호의2 서식 및 별지 제5호의3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구두로도 신청할 수 있다.

③ 소속기관의 장 또는 이해충돌상담관은 소속 공무원이 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16조제4항에 따른 기피신청 또는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회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제7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장은 그 결과에 대해서 회피를 상담한자 또는 기피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의3(고위공무원의 재정적 이해관계 직무의 수행 금지) ① 고위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본인 및 이해관계자의 보유재산과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고위공무원은 매년 1회 자신의 수행직무와 본인 및 이해관계자의 보유재산과의 관련성에 대하여 자가 진단하고, 그 결과를 첨부하여 별지 제5호의4 서식에 따라 이해충돌상담관에게 이해충돌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충돌 심사청구에 대하여는 이해충돌상담관이 당해 공무원의 보유재산과 수행직무와의 이해충돌 여부를 심사하여 이해충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충돌 심사 대상 공무원, 이해관계자 및  보유재산의 범위, 심사 절차 및 방법 등 이해충돌 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의4(퇴직공무원의 취업 제한) 공무원은 퇴직 후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직무와 관련된 겸직의 제한) 공무원은 단체의 설립 목적, 구성원 등이 본인의 수행 업무와 연관될 개연성이 있을 경우에는 겸직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① 공무원이 대가를 받는 강의·토론 등(이하 "외부강의·회의등"이라 한다)에 참석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사전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회의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이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은 외부강의·회의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9.27., 2012.11.1., 2015.7.1.>

1. 외부강의·회의등 참석일 현재 또는 최근 3년 이내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사설학원, 대학, 그 밖에 직무 이해관계인이 요청하는 외부강의·회의등은 강의 내용·대상·대가, 업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행정(1)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외부강의심의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외부강의심의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기획조정실장, 감사위원장, 행정국장, 도시계획국장으로 하며 세부운영 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

3. 시정홍보를 위한 외부강의·회의등은 강의횟수·시간 및 대가의 규모에 관계없이 매 강의 개시 3일 전까지 다음 각 목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총책임관은 적정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가. 4급 이하 직원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

나. 3급 이상 공무원은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신고

②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외부강의·회의등을 행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회의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직무관련 강의·강연의 경우 그 대가는 별표에 따른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 공무원이 외부강의·회의 등을 월3회 또는 월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3호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미리 소속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총책임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기준 초과 외부강의·회의 등에 관하여 이미 일괄신고를 하였거나 겸직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2.18.>

제19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친족에 대한 통지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직원에 대한 통지

3.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4. 신문·방송을 통한 통지

5. 공무원 본인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② 공무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제1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조금품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4호 및 제8호의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2.18.>

1. 공무원과 친족 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2. 시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 명의로 지급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제6장 인지된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 및 보고 의무 <신설 2014.10.2>

제20조(부정행위의 신고 등) ① 공무원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 또는 전화나 전자메일 등을 이용하여 행동강령총책임관, 해당 행동강령책임관, 공직자비리신고센터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정행위가 불분명할 경우 신고에 앞서 해당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 <개정 2016.2.18.>

②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행동강령총책임관 또는 행동강령책임관 등은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행동강령총책임관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사항에 대하여 자체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사실로 확인된 경우 시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신고자에게 「서울특별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전보, 승진 등 인사상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공무원이 사법기관 또는 감사원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거나 구금이 되었을 경우에는 본인 또는 소속 부서장은 지체 없이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위반자 조치 <신설 2014.10.2>

제21조(징계 등) ① 행동강령총책임관은 이 규칙 및 이 규칙에 따른 소속기관별 자체 행동강령 세부시행 지침을 위반한 공무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징계 조치를 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이 규칙 위반사항에 대하여도 징계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20조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관련하여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한 공무원이 자진 신고 시에는 정상을 참작하여 처분 양정을 감경할 수 있다.

제8장 보    칙 <신설 2014.10.2>

제22조(교육)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칙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분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공무원이 신규 임용되거나 전입한 때에는 인사명령 즉시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장은 전 교육 과정에 행동강령에 대한 소양 교육시간을 배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23조(행동강령책임관의 임무)  ① 행동강령총책임관은 이 규칙의 교육 및 준수여부의 점검, 위반행위에 대한 상담 및 신고 등에 관한 업무를 통할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칙의 교육 및 준수여부의 점검,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접수 및 상담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규칙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기관의 행동강령 추진 실적을 반기(6월, 12월)가 종료되는 다음 달 15일까지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⑥ 행동강령총책임관은 행동강령 우수 실천부서 또는 공무원·투자출연기관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우대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제3476호, 2016.2.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공직자윤리법(발췌)

제2조의2(이해충돌 방지 의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가 공직자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직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공익을 우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공직자는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이나 기관ㆍ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되며,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7.29.>

④ 퇴직공직자는 재직 중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9.>

[전문개정 2009.2.3.]

제2장의2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개정 2009.2.3.>

제14조의4(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① 등록의무자 중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와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공개대상자등"이라 한다)은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되, 제4조제1항제3호의 사람 중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산등록사항의 고지를 거부한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하게 된 날(공개대상자등이 된 날 또는 제6조의3제1항ㆍ제2항에 따른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 현재 주식의 총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공개대상자등이 된 날 또는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을, 제14조의5제6항에 따라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직접 하거나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하도록 하고 그 행위를 한 사실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5제7항에 따라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주식의 매각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신탁 또는 투자신탁(이하 "주식백지신탁"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의 체결

가. 수탁기관은 신탁계약이 체결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음 신탁된 주식을 처분할 것. 다만, 60일 이내에 주식을 처분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수탁기관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주식의 처분시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회의 연장기간은 3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나.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는 신탁재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여하지 아니할 것

다.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는 신탁재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하며, 수탁기관은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것. 다만, 수탁기관은 신탁계약을 체결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미리 신탁재산의 기본적인 운용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라. 제14조의10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탁자가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

마. 수탁기관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신탁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할 것

바. 수탁기관은 신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일 것. 다만,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최근 3년 이내에 임직원으로 재직한 회사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와 제5조에 따른 등록을 함께 하는 경우 등록하여야 하는 주식의 종류와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매각한 날 또는 주식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③ 공개대상자등은 주식백지신탁계약의 체결 또는 해지로 인한 재산변동사항을 제6조 및 제11조에 따른 신고에 포함하여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주식백지신탁계약의 체결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탁계약을 해지할 때까지 그 신탁재산은 제6조 및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한 사실의 신고 및 공개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신고와 신고사항의 심사 및 관리에 관하여는 제6조의2제3항, 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4조의3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2.3.]

제14조의5(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① 공개대상자등 및 그 이해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직무관련성을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 3명은 국회가, 3명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자를 각각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 법관, 교육자, 주식 관련 금융전문가나 그 밖에 백지신탁에 관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공개대상자등은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이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주식 매각의무 또는 주식백지신탁 의무를 면제받으려면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게 된 날(공개대상자등이 된 날 또는 제6조의3제1항ㆍ제2항에 따른 신고유예 사유가 소멸된 날 현재 주식의 총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공개대상자등이 된 날 또는 신고유예 사유가 소멸된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보유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⑦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심사청구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를 심사ㆍ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의결로써 심사기간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⑧ 주식의 직무관련성은 주식 관련 정보에 관한 직접적ㆍ간접적인 접근 가능성과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⑨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개대상자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서면질의를 할 수 있다.

⑩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ㆍ단체 및 업체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ㆍ단체 및 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⑪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심사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3.]

제14조의6(주식취득의 제한) ①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주식백지신탁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그 신탁계약이 해지될 때까지는 공개대상자등과 이해관계자 중 어느 누구도 새로 주식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개대상자등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자가 제1항에 따라 주식취득이 제한되는 기간에 상속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취득한 날(상속의 경우에는 상속 개시를 알게 된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직접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거나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그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도록 하고 그 사실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주식백지신탁 및 직무관련성 심사에 관하여는 제14조의4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4조의5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2.3.]

제14조의7(신탁재산에 관한 정보제공금지 등) ① 제14조의4제1항 또는 제14조의6제2항에 따라 주식백지신탁계약이 체결된 경우 공개대상자등 및 그 이해관계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제113조에도 불구하고 신탁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투자회사ㆍ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대하여 신탁재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한 내용의 공개 등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없으며, 신탁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투자회사ㆍ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의 정보 제공 요구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탁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투자회사ㆍ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신탁재산을 처분한 후 그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등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공개대상자등 및 그 이해관계자가 이를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의무 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해당 공개대상자등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4조의4제1항 또는 제14조의6제2항에 따라 주식백지신탁계약이 체결된 경우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는 신탁재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2.3.]

제14조의8(신탁상황의 보고 등) ① 주식백지신탁의 수탁기관은 매년 1월 1일(주식백지신탁계약이 체결된 해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탁재산을 관리ㆍ운용ㆍ처분한 내용을 다음 해 1월 중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2월 중에 주식백지신탁계약이 체결되었으면 다음 해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한 내용과 함께 보고할 수 있다.

② 주식백지신탁의 수탁기관은 신탁재산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가 되면 이 사실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를 신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통보시기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3.]

제14조의9(수탁기관에 대한 감독)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수탁기관의 임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면 그 임직원에게 시정명령 또는 징계처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금융감독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3.]

제14조의10(주식의 매각요구 및 신탁의 해지) ① 주식백지신탁의 신탁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수탁기관에 신탁재산을 모두 매각할 것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② 주식백지신탁의 신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수탁기관에 주식백지신탁계약의 해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반드시 주식백지신탁계약의 해지를 청구하여야 한다.

1. 제14조의8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매각요구를 받아 수탁기관이 신탁재산을 모두 매각한 경우

3. 퇴직ㆍ전보 등의 사유로 해당 공개대상자등이 공개대상자등에서 제외된 경우

③ 주식백지신탁의 수탁기관은 제2항에 따라 주식백지신탁계약이 해지되면 해지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지사유 및 그 해 1월 1일(주식백지신탁이 설정된 해에 해지된 경우에는 주식백지신탁이 설정된 날)부터 해지된 날까지 신탁재산을 관리ㆍ운용ㆍ처분한 내용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백지신탁계약이 1월 중에 해지되었으면 전년도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한 내용과 함께 보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3.]

제14조의12(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직권 재심사) 제14조의5에 따른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제14조의5제7항에 따른 결정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재적위원 과반수가 재심사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초 결정이 있은 날부터 3년 이내, 직권 재심사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직권으로 재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결정의 기초가 된 증거자료가 위조ㆍ변조 또는 고의로 누락된 사실이 밝혀진 경우

2. 심사과정에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

3. 심사과정의 심의ㆍ의결 절차 등에 관한 위법이 발견되었을 경우

[본조신설 2015.12.29.]

3.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발췌) (2013.8.5. 정부 제출안)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공직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를 용인(容認)하지 아니하는 공직문화 형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이해충돌을 효과적으로 확인ㆍ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공직자가 위반행위 신고 등 이 법에 따른 조치를 함으로써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공직자의 의무) ① 공직자는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함으로써 국민 전체에 봉사하여야 한다.

② 공직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평무사하게 처신하고 특정한 직무관련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③ 공직자는 사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무수행을 회피하는 등 이해충돌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4장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11조(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직무의 수행 금지) ① 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에서 제척(除斥)된다.

1. 직무관련자가 공직자 자신인 경우

2. 직무관련자가 공직자의 4촌 이내 친족인 경우

3.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인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 다만, 공직자의 가족이 수행하는 업무 또는 직위 등에 비추어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그러한 역할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다만, 공직자의 가족이 수행하는 업무 또는 직위 등에 비추어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직무관련자가 공직자 또는 그의 가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인 경우

6. 그 밖에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직무관련자 또는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공직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직자의 소속기관장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공직자는 자신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직무관련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소속 공직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 또는 제3항에 따른 회피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에게 제7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장은 그 처리 결과를 기피 또는 회피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서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⑥ 소속기관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척ㆍ기피ㆍ회피의 현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피ㆍ회피의 신청 방법,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현황의 기록ㆍ관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고위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직무의 수행 금지) ① 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취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취임하기 전 3년 이내의 민간 부문에서의 업무활동 명세서를 소속기관장(공공기관의 장이 업무활동 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9조에 따른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활동 명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직하였던 기관ㆍ단체 등과 그 업무 내용

2. 고문ㆍ자문ㆍ상담 등의 내용

3. 관리ㆍ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업무활동 명세서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취임하기 전 3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이나 단체 또는 대리ㆍ고문ㆍ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였던 고객 등을 대상으로 해당 직위에 임용되거나 취임한 날부터 2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으로서 수행하는 직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조금ㆍ장려금ㆍ조성금 등을 배정ㆍ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직무

2.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 등에 관계되는 직무

3. 생산방식ㆍ규격ㆍ경리 등에 대한 검사ㆍ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4. 조세의 조사ㆍ부과ㆍ징수에 관계되는 직무

5.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ㆍ검사ㆍ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6. 법령에 근거하여 감독하는 직무

7. 사건의 수사 및 심리ㆍ심판과 관계되는 직무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

⑤ 소속기관장은 다른 법령이 정보공개를 금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항의 업무활동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⑥ 고위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직무의 수행 기피, 회피 등에 관하여는 제1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직자”는 “고위공직자”로 본다.

제13조(공직자의 직무 관련 외부활동 금지) ① 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ㆍ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다만, 제10조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대가로 사례금을 받는 행위는 제외한다.

2.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직무에 관하여 상대방인 법인 또는 단체를 대리하거나 조언ㆍ자문 등의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다만,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공직자의 직무와 이해충돌의 우려가 있는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 외에도 공직자의 직무 관련 외부활동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외부활동을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해당 공직자에게 명령하여야 한다.

제14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제한) ① 공직자는 자신, 배우자, 직계존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공직자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자이었던 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와 관련된 직무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등이나 그 밖의 금융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3. 부동산 등의 재산상 거래를 하는 행위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공직자가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중지를 요청하거나 해당 공직자에게 제7조제7항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가족 채용 제한) ① 고위공직자는 소속 공공기관이나 그 산하기관(공공기관의 소속기관과 공공기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제2조제1항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공기관의 인사 관련 규정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공개경쟁 채용시험 절차에 따른 채용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공기관의 인사업무 담당자(인사업무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자신의 가족이 그 공공기관에 채용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③ 공공기관의 산하기관을 지휘ㆍ감독ㆍ규제ㆍ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이하 “산하기관 담당자”라 한다)는 자신의 가족이 그 산하기관에 채용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소속 공공기관 등과의 계약체결 제한) ① 고위공직자는 소속 공공기관이나 그 산하기관과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조달을 위한 계약(공개경쟁 절차에 의한 계약은 제외한다. 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그 공공기관이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공기관의 계약업무 담당자는 소속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가족이 그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산하기관 담당자는 소속 공공기관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가족이 그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예산의 부정사용 금지) 공직자는 예산(기금ㆍ부담금ㆍ수익금 등을 포함한다)을 집행ㆍ사용ㆍ관리할 때에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해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18조(공공기관의 물품과 직위 등의 사적사용 금지) ① 공직자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ㆍ차량ㆍ선박ㆍ항공기ㆍ건물ㆍ토지ㆍ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는 다른 공직자, 공공기관과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등으로부터 사적인 노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공직자는 자신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속 공공기관의 명칭 또는 직위 등을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다른 법령이나 사회상규 등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조(직무상 비밀이용 금지) ① 공직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20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ㆍ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에 대하여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및 제19조를 준용하는 경우 “공직자”는 “공무수행사인”으로 보고,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로 본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그 위원회가 설치된 공공기관의 장

2. 제1항제2호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감독기관 또는 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한 공공기관의 장

3. 제1항제3호에 따른 사람: 파견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

4. 제1항제4호에 따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해당 공무를 제공받는 공공기관의 장

4. 이해충돌 규정 외국 사례

○ 미  국 : ｢행정부 공직자의 윤리 기준｣

제2635.402조 재정적 이해관계의 박탈

(a) 법령상 금지사항. 공직자는 형법 18 U.S.C. 208(a) 규정에 따라, 특정 사안에 있어 해당 이해관계와 직접적이고 예측 가능한 효과가 존재하는 경우 공직자는 제2635.402조에 따라 특정 사안과 관련된 공적 업무에 개인적으로,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금지된다.

○ 캐나다 : ｢이해충돌방지법｣

제1장 이해충돌 규칙(conflict of interest rules)

4. 공직자는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임무·기능을 자신·친척·친구의 사익을 증진시키거나 부적절하게 타인의 사익을 조장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이해충돌에 빠지게 된다.

○ 호  주 : ｢행동강령｣

(7) 공직자는 직무 수행과 관련되는 이해충돌(실제적 또는 외견적)을 공개하고 이를 방지하는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영  국 : ｢행동강령｣

공직자는 자신의 직무와 사익 사이(between public duties and private interests)에 어떠한 충돌도 실제로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또한 충돌이 외견상 발생(appear to arise)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 독  일 : ｢부패방지를 위한 행동강령｣

5.에 대한 보충

부정 부패에 대한 시도는 제3자가 공적인 관계를 사적인 관계로 확장하려고 할 때에 대부분 이루어진다.(중략)

당신이 공동의 책임을 지는 모든 업무 절차에 있어서 본인 당사자, 가족 또는 소속 단체의 이해관계가 당신의 공무상의 책무와 충돌할 수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라.(중략)

당신이 업무를 수행하다가 공무상의 책무 및 사적 혹은 당신과 관련된 제3자의 이해관계 간에 충돌할 가능성이 보인다면, 적절한 조치(예 : 업무형태를 바꿈)를 취할 수 있도록 이를 상급자에게 알려라.(이하 생략)

○ 일  본 : ｢국가공무원 윤리규정｣

제4조 공무원은 사적인 관계가 있는 자로서 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사이에 있어서는 직무상의 이해관계의 상황, 사적인 관계의 경위 및 현재의 상황 또는 그 시행하려는 행위의 상태 등을 판단하여 공정한 직무의 집행에 대한 국민의 의혹이나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행위를 할 수 있음(이하 생략)

○ 홍  콩 : ｢공무원 모범 관행 지침서｣

6. 이해의 충돌

a) 공무원 자신이나 그 가족, 연고자나 친구 또는 그 공무원이 개인적 혹은 사회적으로 연관을 맺고 있는 기타 집단의 이득을 위해 공직을 이용하지 아니한다.

b) 생략

c) 부정 의혹 또는 공무원 자신, 그 가족, 연고자나 친구의 이득을 위하여 직위를 이용한다는 의혹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을 회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