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발의 조례 개정(안) 검토 의견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이창섭 의원(도시안전건설위원회)

○ 주요 조례 개정(안) : 도로부속물중 지하보도 및 보도육교에 대한 시설개선 사항으로

① 장애인 편의시설 신설에 따른 비용부담(지원)

② 노후시설 개선 등에 따른 비용부담(지원)

○ 의회 개정안 : 별표 1 – 주요시설물 관리기관(제5조관련)의 도로시설물 중  지하보도 및 보도육교에 대한                             시설물유지관리 내역과 관리자 개정

현 행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비 고
구 분		시설물유지관리내역	관리자	시설물유지관리 내역	관리자
도로부속물	지하보도 및 보도육교	ㅇ서울특별시도(자동차전용도로 포함)의 지하보도 및 보도육교(생태통로 포함)	자치 구청장	ㅇ서울특별시도(자동차전용도로 포함)의 지하보도 및 보도육교(생태통로 포함)	자치 구청장
				ㅇ서울특별시도(자동차전용도로 포함)의 지하보도 및 보도육교(생태통로 포함) 시설개선(장애인편의시설 신설 및 노후 시설 개선 등)에 관한 비용부담(지원)	도시안전실장 (안전총괄본부장)

조례 개정(안) 관련 주관부서 검토

Ⅰ. ① 장애인 편의시설 신설에 따른 비용부담(지원)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검토

► 제1조(목적) -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중심의 교통체계 구축~

► 제2조(정의)

제4호 -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포함)~

제7호 - 이동편의시설이란 휠체어 탑승시설, 장애인용승강기, 장애인을 위한 보도~~교통약자가 도로를 이용할 때 편리하게 이동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 제6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

제1항-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5년 단위의 계획(이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라 한다) 수립,

제2항-제6호(보행환경 개선에 관한사항), 제8호(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추진 재원 조달방안) 등

► 제7조(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등)

제1항-특별시장~~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따라 ~~ 5년 단위의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이 증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8조(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제1항-시장~~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9조(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 제3호 – 도로,   령제11조(대상시설)-~~별표1

► 제10조(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제1항-이동편의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령제12조(이동편의시설의 종류) - ~~~별표2와 같다

※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법 시행령---별표2 3. 도로
이동편의시설 대상시설	교통약자가 통행할 수 있는 보도	교통약자가 통행할 수 있는 지하도 및 육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실 및 지하도 상가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음향신호기
도로	○	○	○	○	○
준용도로	○	○	○	○	○

□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검토

► 제1조(목적) -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여 이동하여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7조(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 수립)

제1항-서울특별시장은 5년 단위의 지방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항– 교통약자이용편의증진계획 수립 시 포함시켜야 할 사항

► 제17조(예산의 확보) - 서울특별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사업d의 재정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를 예산 편성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상 업무분장 검토

► 10호 - 보행환경개선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 12호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시행

□ 검토의견

► 상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과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상 업무분장을 볼 때

► “장애인 편의시설 신설”의 경우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중심의 교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도로상에 교통약자가 도로를 이용할 때 편리하게 이동할수 있는 이동편의시설(휠체어 탑승시설, 장애인용승강기 등 시설과 설비) 설치 등 보행환경개선 종합계획․증진계획 수립․시행 및 관련 예산을 확보토록 되어 있는 바

►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 시행 등은 업무분장상 “보행자전거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사료됨

Ⅱ. ② 노후시설 개선 등에 따른 비용부담(지원)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상 업무분장”상

- 3호 -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관련 기술업무의 지도·감독

- 4호 -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품질향상, 안전점검 및 진단용역 개선

- 5호 -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교육계획 수립 및 운영

- 9호 - 자치구 위임도로시설물(보도육교, 지하보도)관리에 관한사항

□ 조례 제47조(비용의 지원)와 관련,  자치구에 “노후시설개선 비용 지원” 그동안 추진 현황

- ‘00.02.10 : “도로 등 주요시설물 유지관리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구조안전 관련 비용”을 확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노후시설 개선” 비용 지원【예산과-0000호 】

- ‘14.06.09 : 열악한 자치구 재정여건을 감안 시설물유지관리의 어려움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자치구 위임시설(보도육교, 지하보도) 관리비용 부담방법 개선방침”을 수립하여  “노후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확대 지원 시행 중으로  필요 시 확대 시행 검토 【도로시설과-10030호】

【 개선안에 따른 시․구 비용부담 내역 】

구 분	비용부담	현 행	개 선	비고
보도육교 지하보도	구 비	∘ 서울특별시도상의 보도육교 일상 유지관리	∘ 서울특별시도상의 보도육교 일상 유지관리비용 ∘ 보수․보강 및 철거를 위한 정밀안전진단
	시 비	∘ 서울특별시도상의 보도육교 구조 안전에 관한 비용	∘ 서울특별시도상의 보도육교 구조안전에 관한 비용 ∘ 강구조 부식방지 예방과 관련된 유지관리 비용 (도장, 포장 포함) ∘시설물 기능상실, 구조안전과 관련된 철거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