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 2017.1.5.] [서울특별시조례 제6392호, 2017.1.5.,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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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택시물류과) 02-2133-223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대한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물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로서 일반형·덤프형·밴형 등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견인형·구난형 및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말한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말한다.

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4.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대리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화물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운수종사자: 화물자동차의 운전자, 화물의 운송 또는 운송주선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는 사무원 및 이를 보조하는 보조원, 그 밖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 서울특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때는 이를 자치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위반행위자가 행정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는 기간을 넘기거나, 이의제기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절차가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개정 2017.1.5>

1.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금지 위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를 위반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대가를 받고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

2.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위반 1: 법 제1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주선사업자로부터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운송사업자가 자신의 차량으로 직접 화물을 운송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운송사업자

3.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위반 2: 법 제1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운송가맹사업자로부터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운송사업자가 자신의 차량으로 직접 화물을 운송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운송사업자

4.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 법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고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은 운송사업자

5.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위반: 법 제12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고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은 운수종사자

6.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1: 법 제26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자기의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에 대하여 그 계약금액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다른 운송주선사업자와 재계약하여 이를 운송하도록 한 운송주선사업자

7.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2: 법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화주로부터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받은 화물에 대하여 다른 운송주선사업자에게 수수료나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한 운송주선사업자

8.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자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제3조에 따른 포상금은 건별로 신고인에게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별표 1을 따른다.

② 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한 달 100만원, 일 년 600만원으로 한다.

제5조(포상금 지급방법) ① 제4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있어서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시키는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③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이 중복되었을 경우,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6조(포상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 또는 고발 당시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2.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3. 교통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4.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제7조(신고방법 및 포상금 지급) ①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는 별표 2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이하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자치구에 제출한다.

② 자치구는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게 되면, 그에 대한 사실을 확인한 후 해당 신청서를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자치구에서 신청한 포상금 내역을 확인하여 매월 20일까지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8조(처리결과의 통지) ① 시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포상금 지급 대상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이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인의 보호) ① 시장 및 구청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신고포상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를 접수·처리한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3조 각 호에 해당되는 위법행위로 신고 대상이 되는 자는 이를 신고한 신고인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조치를 취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환수) 허위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한다. 이 경우 형사처분 등의 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5>

제11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6392호, 201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