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국회의원 요구자료

(‘14.7.8기준)

2-1. 서울시의 특별사법경찰권의 법률, 행정규칙 등 근거규정

연번	기관명 (부서명)	법률, 행정규칙 등 근거규정	비고
1	행정국 (민생사법경찰과)	․형사소송법 제197조(특별사법경찰관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2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3	재무국 (38세금징수과)	․형사소송법 제197조(특별사법경찰관리) ․지방세기본법 제133조의2 내지 제133조의14
4	경제진흥실 (민생경제과)	․형사소송법 제197조(특별사법경찰관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5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6	동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7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8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9	서울대공원 (운영과 등)
10	동부도로관리사업소 (관리단속과)
11	서부도로관리사업소 (관리단속과)
12	남부도로관리사업소 (관리단속과)
13	북부도로관리사업소 (관리단속과)
14	성동도로관리사업소 (관리단속과)
15	강서도로관리사업소 (관리단속과)
16	소방방재본부 (예방과)

2-2. 서울시 공무원의 사법경찰권 또는 특별사법경찰권의 범위(근거조항 명시)

(예 : 환경, 산림, 공무원의 비위 등)

연번	기관명 (부서명)	직무범위	근거조항	비고
1	행정국 (민생사법 경찰과)	식품위생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호
2		원산지표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5호
3		공중위생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8호
4		의약단속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호
5		환경단속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9호
6		청소년보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4호
7		개발제한 구역보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0호
8		부정경쟁행위 및 상표권 침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5호
9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6호
10	재무국 (38세금징수과)	지방세 범칙사건	지방세기본법 제133조의 2 내지 제133조의 14
11	경제진흥실 (민생경제과)	부정경쟁행위 및 상표권 침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5호
12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도시공원관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7호
13	동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도시공원관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7호
14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도시공원관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7호
15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도시공원관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7호
16	서울대공원	도시공원관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7호

연번	기관명 (부서명)	직무범위	근거조항	비고
17	동부도로관리사업소 (관리단속과)	차량운행제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1호
18	서부도로관리사업소 (관리단속과)	차량운행제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1호
19	남부도로관리사업소 (관리단속과)	차량운행제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1호
20	북부도로관리사업소 (관리단속과)	차량운행제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1호
21	성동도로관리사업소 (관리단속과)	차량운행제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1호
22	강서도로관리사업소 (관리단속과)	차량운행제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1호
23	소방방재본부 (예방과)	소방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0호

2-3. 서울시 공무원의 사법경찰권 또는 특별사법경찰관의 구체적 수사권의 내용        (근거조항 명시) (예 : 서울시청에 구인, 서울시 공무원이 신문 등 수사        일반 등)

연번	기관명 (부서명)	수사권의 내용	근거조항	비고
1	행정국 (민생사법경찰과)	피의자 신문, 검찰지휘, 사건송치 등	형사소송법 제200조 등
2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3	재무국 (38세금징수과)	압수수색, 피의자 신문, 검찰지휘, 사건송치 등	․지방세기본법 제 133조의2 내지 제133조의 14
4	경제진흥실 (민생경제과)	피의자 신문, 검찰지휘, 사건송치 등 피의자 신문, 검찰지휘, 사건송치 등	형사소송법 제200조 등 ․전기통신사업법 제 형사소송법 제200조 등
5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6	동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7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8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9	서울대공원
10	동부도로관리사업소 (관리단속과)	피의자 신문, 검찰지휘, 사건송치 등	형사소송법 제200조 등
11	서부도로관리사업소 (관리단속과)
12	남부도로관리사업소 (관리단속과)
13	북부도로관리사업소 (관리단속과)
14	성동도로관리사업소 (관리단속과)
15	강서도로관리사업소 (관리단속과)
16	소방방재본부 (예방과)	피의자 신문, 검찰지휘, 사건송치 등	형사소송법 제200조 등

2-4. 서울시가 사법경찰권 또는 특별사법경찰권을 가지게 되는 경우 그 조직         및 직위명 구성내역(예 : 서울특별시청 조사담담관실 기강감찰팀 소속 및        몇급 몇명)

연번	기관명 (부서명)	팀명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마급
계			429
1	행정국 (민생사법 경찰과)	소계	109	1	6	42	51	9
		수사총괄팀	19	1	1	5	9	3
		식품안전수사팀	19		1	7	11
		보건의약수사팀	18		1	9	7	1
		환경보전수사팀	19		1	7	9	2
		청소년보호수사팀	17		1	7	8	1
		개발제한 구역수사팀	17		1	7	7	2
2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소계	10	1	1	1	7
		교통지도2팀	10	1	1	1	7
3	재무국 (38세금 징수과)	소계	36	1	3	13	11	1		7
		38세금총괄팀	9	1	1	3	4
		38세금징수1팀	7			3	2			2
		38세금징수2팀	8		1	3	1	1		2
		38세금징수3팀	4			1	2			1
		38세금징수4팀	8		1	3	2			2
4	경제진흥실 (민생경제과)	소계	3		1	1	1
		민생대책팀	3		1	1	1
5	푸른도시국 (공원녹지 정책과)	소계	5		2	3
		공원관리팀	5		2	3
6	동부공원 녹지사업소	소계	22	1	5	9	7
		공원운영과	22	1	5	9	7
7	중부공원 녹지사업소	소계	23	1	3	11	6	2
		공원운영과	23	1	3	11	6	2
8	서부공원 녹지사업소	소계	23	1	4	8	8	1	1
		공원운영과	23	1	4	8	8	1	1
9	서울대공원	소계	15				7	8
		운영과 등	15				7	8
10	동부도로관리사업소 (관리단속과)	소계	4	4	1	1	1	1
		관리단속팀	1	1	1	1	1	1
11	서부도로관리사업소 (관리단속과)	소계	4	4	1	1	2
		운행제한차량 단속팀	1	1	2	1	1
12	남부도로관리사업소 (관리단속과)	소계	3	3	1	1	1
		운행제한차량 단속팀	1	1	1	1	1
13	북부도로관리사업소 (관리단속과)	소계	3	3	1	2
		과적차량단속팀	3	4	5	6
14	성동도로관리사업소 (관리단속과)	소계	3	3	1	1	1	1
		과적단속팀	1	1	1	1	1	1
15	강서도로관리사업소 (관리단속과)	소계	4	4	4	1	2	1
		과적단속팀	1	2	1	1	2	1
16	소방방재본부 (예방과)	소계	162	18	26	23	57	36	2
		23개 소방서 (위험물안전팀)	162	18	26	23	57	36	2

2-5. 수사결과에 대하여 자치구 또는 구청공무원에 대하여 수사결과에 따라

시정요구, 징계 또는 형사 등 서울시가 조치할 수 있는 내용(근거조항 명시)

- 해당없음

2-6. 2012년 1.1부터 2014.6.10. 현재까지 서울시가 기초단체 또는 기초        자치단체 공무원에게 수사결과에 대하여 조치한 내용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