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국회의원 요구자료

(기준일자 : ‘14.7.8)

2-1. 서울시의 특별사법경찰권의 법률, 행정규칙 등 근거규정

연번	기관명 (부서명)	법률, 행정규칙 등 근거규정	비고
1	서울대공원 (운영과)	․형사소송법 제197조(특별사법경찰관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

2-2. 서울시 공무원의 사법경찰권 또는 특별사법경찰권의 범위(근거조항 명시)

(예 : 환경, 산림, 공무원의 비위 등)

연번	기관명 (부서명)	지명분야	근거조항	비고
1	서울대공원 (운영과)	․도시공원 관리 분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49조 등) 외 4개 법률 ․국민건강진흥법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5 조 등) 외 1개 법률

2-3. 서울시 공무원의 사법경찰권 또는 특별사법경찰관의 구제척 수사권의 내용        (근거조항 명시) (예 : 서울시청에 구인, 서울시 공무원이 신문 등 수사        일반 등)

연번	기관명 (부서명)	수사권의 내용	근거조항	비고
1	서울대공원 (운영과)	겸용 공작물의 관리,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도시자연 공원에서의 행위제한,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 지행위, 녹지의 점용허가 등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법률 제 54조 등

2-4. 서울시가 사법경찰권 또는 특별사법경찰권을 가지게 되는 경우 그 조직         및 직위명 구성내역(예 : 서울특별시청 조사담담관실 기강감찰팀 소속 및        몇급 몇명)

연번	기관명 (부서명)	팀명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비고
1	서울대공원 (운영과)	계	15	0	0	7	8	0	0
		운영팀	9			5	4
		시설팀	2			1	1
		조경팀	4			1	3

2-5. 수사결과에 대하여 자치구 또는 구청공무원에 대하여 수사결과에 따라

시정요구, 징계 또는 형사 등 서울시가 조치할 수 있는 내용(근거조항 명시)

연번	기관명 (부서명)	서울시가 조치할 수 있는 내용	근거조항	비고
1	서울대공원 (운영과)	해당사항 없음

2-6. 2012년 1.1부터 2014.6.10. 현재까지 서울시가 기초단체 또는 기초        자치단체 공무원에게 수사결과에 대하여 조치한 내용

연번	기관명 (부서명)	조치일자	조치한 내용	대 상	비고
1	서울대공원 (운영과)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