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서식

(기준일자 : ‘14.7.8)

2-1. 서울시의 특별사법경찰권의 법률, 행정규칙 등 근거규정

연번	기관명 (부서명)	법률, 행정규칙 등 근거규정	비고
1	행정국 (민생사법경찰과)	․형사소송법 제197조(특별사법경찰관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2	경제진흥실 (민생경제과)	〃

2-2. 서울시 공무원의 사법경찰권 또는 특별사법경찰권의 범위(근거조항 명시)

(예 : 환경, 산림, 공무원의 비위 등)

연번	기관명 (부서명)	지명분야	근거조항	비고
1	행정국 (민생사법경찰과)	․식품위생	․식품위생법(제4조 등) 외 17 개 법률
2	행정국 (민생사법경찰과)	․원산지표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제6조 등) 외 8개 법률
3	경제진흥실 (민생경제과)	· 위조 상품	․상표법(제66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2-3. 서울시 공무원의 사법경찰권 또는 특별사법경찰관의 구제척 수사권의 내용        (근거조항 명시) (예 : 서울시청에 구인, 서울시 공무원이 신문 등 수사        일반 등)

연번	기관명 (부서명)	수사권의 내용	근거조항	비고
1	행정국 (민생사법경찰과)	통신자료 조회, 압수수색, 피의자 신문, 검사지휘, 사건송치 등	․전기통신사업법 제 83조 ․형사소송법 제200조 등
2	경제진흥실 (민생경제과)	통신자료 조회, 압수수색, 피의자 신문, 검사지휘, 사건송치 등	〃

2-4. 서울시가 사법경찰권 또는 특별사법경찰권을 가지게 되는 경우 그 조직         및 직위명 구성내역(예 : 서울특별시청 조사담담관실 기강감찰팀 소속 및        몇급 몇명)

연번	기관명 (부서명)	팀명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비고
1	행정국 (민생사법경찰과)	계
		○○팀
		○○팀
2	경제진흥실 (민생경제과)	계	3		1	1	1
		민생대책팀	3		1	1	1

2-5. 수사결과에 대하여 자치구 또는 구청공무원에 대하여 수사결과에 따라

시정요구, 징계 또는 형사 등 서울시가 조치할 수 있는 내용(근거조항 명시)

연번	기관명 (부서명)	서울시가 조치할 수 있는 내용	근거조항	비고
1	행정국 (민생사법찰과)	행정처분 의뢰	개별법령에 근거 (식품위생법 제94조 등)

2-6. 2012년 1.1부터 2014.6.10. 현재까지 서울시가 기초단체 또는 기초        자치단체 공무원에게 수사결과에 대하여 조치한 내용

연번	기관명 (부서명)	조치일자	조치한 내용	대 상	비고
	행정국 (민생사법찰과)	‘12.11.10		ㅇㅇ구
				행정6급 △△△ (ㅇㅇ구 ㅇㅇ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