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서식

(기준일자 : ‘14.7.8)

2-1. 서울시의 특별사법경찰권의 법률, 행정규칙 등 근거규정

연번	기관명 (부서명)	법률, 행정규칙 등 근거규정	비고
1	서부도로사업소 (운행제한차량단속팀)	․형사소송법 제197조(특별사법경찰관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2-2. 서울시 공무원의 사법경찰권 또는 특별사법경찰권의 범위(근거조항 명시)

(예 : 환경, 산림, 공무원의 비위 등)

연번	기관명 (부서명)	지명분야	근거조항	비고
	서부도로사업소 (운행제한차량단속팀)	․차량의 운행제한	․도로법(제59조)

2-3. 서울시 공무원의 사법경찰권 또는 특별사법경찰관의 구제척 수사권의 내용        (근거조항 명시) (예 : 서울시청에 구인, 서울시 공무원이 신문 등 수사        일반 등)

연번	기관명 (부서명)	수사권의 내용	근거조항	비고
	서부도로사업소 (운행제한차량단속팀)	피의자 신문, 검찰지휘, 사건송치 등	․도로법 제59조

2-4. 서울시가 사법경찰권 또는 특별사법경찰권을 가지게 되는 경우 그 조직         및 직위명 구성내역(예 : 서울특별시청 도시안전실 서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운행제한차량단속팀 5급 1명, 6급 1명, 7급 2명)

연번	기관명 (부서명)	팀명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비고
1	서부도로사업소 (운행제한차량단속팀)	계	4		1	1	2
		운행제한차량단속팀	4		1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