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서식

(기준일자 : ‘14.7.8)

2-1. 서울시의 특별사법경찰권의 법률, 행정규칙 등 근거규정

연번	기관명 (부서명)	법률, 행정규칙 등 근거규정	비고
1	재무국 (38세금징수과)	․형사소송법 제197조(특별사법경찰관리) ․지방세기본법 제133조의2 내지 제133조의14

2-2. 서울시 공무원의 사법경찰권 또는 특별사법경찰권의 범위(근거조항 명시)

(예 : 환경, 산림, 공무원의 비위 등)

연번	기관명 (부서명)	지명분야	근거조항	비고
	재무국 (38세금징수과)	․지방세 범칙사건	․지방세기본법 제133조의2 내지 제133조의14

2-3. 서울시 공무원의 사법경찰권 또는 특별사법경찰관의 구제척 수사권의 내용        (근거조항 명시) (예 : 서울시청에 구인, 서울시 공무원이 신문 등 수사        일반 등)

연번	기관명 (부서명)	수사권의 내용	근거조항	비고
	재무국 (38세금징수과)	압수수색, 피의자 신문, 검찰지휘, 사건송치 등	․지방세기본범 제133조의2 내지 제133조의14

2-4. 서울시가 사법경찰권 또는 특별사법경찰권을 가지게 되는 경우 그 조직         및 직위명 구성내역(예 : 서울특별시청 조사담담관실 기강감찰팀 소속 및        몇급 몇명)

연번	기관명 (부서명)	팀명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비고 마급
1	재무국 (38세금징수과)	계	36	1	3	13	11	1	0	7
		38세금총괄팀	9	1	1	3	4			0
		38세금징수1팀	7			3	2			2
		38세금징수2팀	8		1	3	1	1		2
		38세금징수3팀	4			1	2			1
		38세금징수4팀	8		1	3	2			2
2

2-5. 수사결과에 대하여 자치구 또는 구청공무원에 대하여 수사결과에 따라

시정요구, 징계 또는 형사 등 서울시가 조치할 수 있는 내용(근거조항 명시)

연번	기관명 (부서명)	서울시가 조치할 수 있는 내용	근거조항	비고
	재무국 (38세금징수과)	압수, 수색, 심문, 고발, 통고처분	지방세기본법 제133조의2 내지 제133조의14

2-6. 2012년 1.1부터 2014.6.10. 현재까지 서울시가 기초단체 또는 기초        자치단체 공무원에게 수사결과에 대하여 조치한 내용

연번	기관명 (부서명)	조치일자	조치한 내용	대 상	비고
	재무국 (38세금징수과)	없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