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 국민안전처 주관 임시주거시설 지정․관리실태 표본점검 결과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지정․관리 실태 점검결과

2016. 8.

	재난관리실
	(재난구호과)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지정․관리 실태 점검결과

Ⅰ		점검 개요

□ 추진 배경

○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지정․관리 실태 조사 분석, 보완대책 마련

○ 태풍 등 재난발생시 이재민 수용구호에 차질 없이 대비

* (임시주거시설 근거) 재해구호법 제4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3 및 재해구호계획 수립지침

□ 점검 추진

○ (기간) ’16. 7. 28. ~ 8. 12.

○ (방법) 지자체 전수조사 및 국민안전처 표본점검

- (전수조사) 시․군․구(228개) 자체 전수조사, 국민안전처 결과 제출(7.28~8.5)

- (표본점검) 전수조사 결과 토대, 10개 시․군․구(20개소) 표본점검(8.11~8.12)

○ (중점 점검사항) 지정기준의 적합성, 수용규모 및 관리 실태 등

- 임시주거시설 지정기준의 적합성 및 수용능력

-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의 현재 사용 용도와 사용 가능성

- 구조적 안전성, 관리 책임자의 지정 여부, 점검부 비치 여부 등

Ⅱ		임시주거시설 현황

□ 지정 현황

○ (전국) 228개 지자체에 13,380개소 지정

- 도심지역 5,292개소, 농촌지역 8,088개소로 농촌지역(읍․면)이 도심지역(동)보다 임시주거시설의 개소수가 많음

□ 시설별 현황

○ (전국) 13,380개소 중 학교 5,424개소(41%), 마을회관 3,224개소(24%), 경로당 3,144개소(23%), 관공서 779개소(6%), 종교시설 353개소(3%),  기타 456개소(3%)

○ (도심지역) 5,292개소 중 학교 3,000개소(57%), 경로당 1,122개소(21%),  관공서 405개소(8%), 마을회관 312개소(6%), 종교시설 220개소(4%),  기타 233개소(4%)

○ (농촌지역) 8,088개소 중 마을회관 2,912(36%), 학교 2,424개소(30%),  경로당 2,022개소(25%), 관공서 374개소(5%), 기타 223개소(3%), 종교시설 133개소(2%)

〈 전국 〉	〈 도심지역 〉	〈 농촌지역 〉

□ 시설면적 및 수용가능 인원

○ (전국) 시설면적 19,833천㎡ 4,100천명 수용

○ (도심지역) 시설면적 12,742천㎡ 2,666천명 수용

○ (농촌지역) 시설면적 7,091천㎡ 1,434천명 수용

농촌지역이 도심지역에 비해 개소수는 많은 반면 시설면적 및 수용인원은 적은 것으로 파악

Ⅲ		점검 개선 사항

□ 지정기준 적합 장소 지정

○ (실태) 국․공유시설 원칙이나, 일부 지자체에서 사유시설(사립대)를 지정하여 운영

* 사례 : ○○시 □□구에서는 사립 △△대를 임시주거시설로 지정

○ (개선) 급식․부대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고, 구호차량 진입이 용이한 국․공립학교 등을 우선적으로 지정

- 단순히 기존 지정시설에 대한 적합성 검토 없이 지정하는 행태 개선

- 자연재난 피해우려지역, 침수예정지역 등 다각적으로 검토 지정

- 신규로 지정할 경우 내진설계가 되어있는 시설 우선 지정

□ 적정 수용규모 확보

○ (실태) 농촌지역의 경우 마을회관․경로당 위주 지정, 개소 수는 많으나 수용 인원 제한, 활용성이 낮고 시설상태 낙후(노후)

* 사례 : ○○○도 □□군 임시주거시설 425개소 중 378개소(89%)가 마을회관․경로당

○ (개선) 농촌마을에 신규로 건립된 정보화센터,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한 다목적센터 등 신설 공동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활용 유도

- 대규모 재난대비 시군구 단위 거점 임시주거시설 지정․운영

□ 시설관리 강화

○ (실태) 안내도, 점검부 미비치 및 홍보 부족으로 주민 인지도 저하

○ (개선) 점검 및 홍보 강화

- 지역주민이 임시주거시설을 쉽게 알도록 안내도, 유도표지판 설치 및 주기적인 점검 실시(월4회)

- 시․군정회보, 반회보, 홈페이지, 회의자료 등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 적극적인 홍보실시

Ⅳ		행정 사항

○ 해당 지자체는 ‘(개정) 재해구호계획 수립지침’을 참고, 임시주거시설 지정 및 관리․운영기준 등에 의거 미흡사항 보완조치(8월말)

참고 1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의 법적근거(재해구호법 및 시행령)

□ 재해구호법 제4조의2 (임시주거시설의 사용 등)

① 구호기관은 재해로 주거시설을 상실하거나 주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처한 이재민 등의 구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1.7.>

1.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이 운영하는 숙박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연수시설 내의 숙박시설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운영하는 숙박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연수시설 내의 숙박시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숙박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연수시설 내의 숙박시설

4.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숙박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연수시설 내의 숙박시설

5.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의 시설 중 구호기관이 임산부, 중증장애인, 노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호약자의 구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구호기관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는 미리 해당 시설의 운영기관장 또는 운영책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설의 운영기관장 또는 운영책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 재해구호법시행령 제3조의3 (임시주거시설의 종류)

법 제4조의2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국립학교와 공립학교에 한정한다)의 시설

2. 마을회관

3. 경로당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로서 구호기관이 법 제3조에 따른 구호대상자의 구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본조신설 2016.7.7.]

참고 2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지정 및 수용 능력

□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지정 현황(개소)

(’16. 8. 18. 기준)

시 도	합 계	도시지역(동)	농촌지역(읍․면)
합 계	13,380	5,292	8,088
서 울	1,004	1,004
부 산	489	280	209
대 구	95	59	36
인 천	445	296	149
광 주	136	136
대 전	146	146
울 산	271	193	78
세 종	116	40	76
경 기	2,472	1,350	1,122
강 원	991	290	701
충 북	711	76	637
충 남	1,764	326	1,438
전 북	423	142	281
전 남	1,496	173	1,323
경 북	1,440	296	1,144
경 남	1,337	467	870
제 주	44	20	24

□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면적(㎡) 및 수용능력(명)

(’16. 8. 18. 기준)

시 도	도시지 역(동)		농촌지역(읍․면)
	시설면적(㎡)	수용능력(명)	시설면적(㎡)	수용능력(명)
합 계	12,741,983.31	2,666,463	7,091,330.97	1,434,103
서 울	2,544,905.05	674,604
부 산	776,549.30	133,290	114,536.69	20,582
대 구	242,570	70,186	8,465	2,727
인 천	623,532.30	161,193	115,188	41,036
광 주	481,786.04	81,322
대 전	257,311.73	71,917
울 산	880,010	130,772	223,947.28	60,646
세 종	20,802	5,245	33,811	7,581
경 기	2,253,434.6	484,808	663,076.46	133,458
강 원	749,852	83,320	865,072	163,773
충 북	385,312	106,944	504,484.49	118,332
충 남	499,154.4	112,724	1,008,488.2	190,590
전 북	363,111.56	50,325	311,877.5	76,593
전 남	303,057.58	69,284	784,392.68	180,625
경 북	872,631.9	195,805	1,350,423.3	243,731
경 남	1,46,232.85	232,034	1,078.190.37	187,514
제 주	21,730	2,890	29,379	6,910
시설면적(㎡) 합계		19,833,314
수용능력(명) 합계		4,100,566

참고 3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지정 및 관리현황 사진

□ 마을회관 및 경로당(○○○도 □□군)

임시주거시설 안내판 미부착(△△마을회관)

수용공간 협소(△△경로당)

□ 국․공립 학교시설(○○○도 □□시)

△△중학교 강당 외부

△△중학교 강당내부

< 별표 1 >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간판

가로형

세로형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문의[OOOO, ☎ (         )]

문의[OOOO, ☎ (         )]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간판 설치 요령〉

1. 규격 : 시설유형별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

- 가로 표준형 : 1.2m(가로) × 0.4m(세로)

- 세로 표준형 : 0.4m(가로) × 1.2m(세로)

2. 재질 : 철재, 알루미늄, 플라스틱 등 견고한 재질

3. 색상

가. 간판 바탕 : 에메랄드 블루색

나. 글씨 : 검정색(문의 포함)

다.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밝게 제작할 것

< 별표 2 >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점검부

번호	시설명	위 치 (도모명 주소)	시설 유형	시설 면적 (㎡)	수용 가능 인원 (명)	냉방기보유현황 (대)		점 검 사 항								관리 책임자						비고
																시·군·구				읍·면·동
																재난담당		사회복지담당		관련담당
						선풍기	에어컨	냉•난방 구 비	실 내 온 도	급 식 가 능	생 활 환 경	간 판 부 착	유 도 표 지	화 재 예 방	기 타 사 항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합계

< 작성 요령 >

1. 시설명은 ○○학교, ○○마을회관, ○○경로당, 관공서(시․군청, 면사무소, 주민센터 등), ○○교회, ○○연수․숙박시설, 기타 등으로 기재

2. 시설유형은 "A～G" 중 선택, 학교시설(초․중․고) “A”, 마을회관 “B”, 경로당 “C”, 관공서 “D”, 교회 “E”, 연수․숙박시설 “F”,

기타(정보화센터, 다목적센터, 복지회관 등) “G”로 표기

3. 시설면적(㎡)은 바닥면적(건축물대장 면적)중 수용 가능면적 기재(소수점 이하 절사 : 재난관리업무포털 입력자료와 일치)

4. 수용가능 인원(명)은 시설면적(㎡)/3.3이상㎡, 소수점 이하 절사

5. 점검사항은 “Y" 또는 "N"로 기재(단, 실내온도는 실측온도 기재)

- 냉․난방기 구비는 냉․난방기 확보여부, 급식가능 여부, 생활환경(화장실 및 세면장, 급수시설 등), 간판부착, 유도표지 부착, 화재예방, 기타사항은

냉․난방비 지원여부 등을 체크

6. 관리책임자 연락처는 사무실 전화번호(휴대폰 번호) 기재

7. 비고란에는 점검(주 1회 이상 원칙) 일자(기입 예시 : 7월 21일 → 07/21)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