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및 부조리 예방을 위한 안내문

소방행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신청하신 민원과 관련하여 친절․신속․공정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처리 과정에서 불만이나 이의가 있는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업무처리과정에서 불친절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시는 경우, 저희 소방서 또는 서울소방재난본부로 이의 신청하여 주시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향응 등을 받지 않으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형벌 및 엄중한 징계벌을 받게 됩니다.

민원처리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구로소방서장이나 서울소방재난본부 또는 서울특별시 공직자비리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어떠한 불편이나 불이익이 없도록 비밀이 보장되며, 철저히 조사하여 그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부패없는 청렴소방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부 조 리 신 고 안 내-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항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과정에서 ①청렴하지 않거나 ②불친절하거나 ③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 ④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적극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직통) ☎ 02-3706-1833 ~ 1834

☞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조치명령 기간연장 신청 안내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조치명령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관할 소방서장에게 조치명령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태풍, 홍수 등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이 발생하여 법 제47조의2 각 호에 따른 조치명령․선임명령 또는 이행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2. 관계인이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조치명령 등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3. 경매 또는 양도·양수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어 조치명령기간에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

4. 시장·상가·복합건축물 등 다수의 관계인으로 구성되어 조치명령기간 내에 의견조정과 시정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청절차

조치명령 → 특별한 사유발생 → 조치명령 등의 연기신청서 작성(조치명령 기간만료 5일전까지) → 정당한 사유인정   → 기간연장.

※ 조치명령 등의 연기 신청서 양식

: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43호서식]

※ 조치명령 기간연장신청 시에는 조치명령 기간만료 5일전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노후 소화기(10년 경과) 폐기·교체 안내문

소화기 내용연수를 10년으로 하는 법령이 신설됨에 따라 내용연수가 경과한 노후소화기에 대하여 교체·폐기 및 성능확인검사 등의 사항을 안내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및 주요내용〉
□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5 -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화용품은 교체 - 소방용품의 성능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사용기한 연장가능 □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4 - 내용연수 대상품목 : 분말소화기(내용연수 10년)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의 2 - 내용연수가 경과된 소화기는 1년 이내에 성능확인검사 실시 - 성능확인을 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3년 연장

□ 노후소화기 성능확인검사

❍ 기간 및 횟수 : 내용연수 경과 후 1년 이내 실시

※ 성능확인검사를 받은 소화기는 1회에 한하여 교체가 3년 연장됨

❍ 검사기관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031)-289-2700)

□ 노후소화기 폐기(교체)방법

❍ 관할소방서 소화기 수거ㆍ정비 지원센터를 통한 폐기(교체)

❍ 노후소화기 수거 지원센터 운영 : 한국소방안전사회적협동조합

(☏ 1522-5119 , 02)2681-9118)

□ 기타 안내사항

❍ 노후소화기 교체·폐기 및 성능검사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에 적합하게 소화기 설치 (축압식 소화기로 교체)해야함.

❍ 소화기 점검요령

- 소화기 압력계 확인방법 -
녹색 범위	적색 부분	황색 부분
정상 / 사용가능	과압 / 사용가능	압력부족 / 사용불가

비상구 안전관리를 위한 안내

건물 관계인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로 이용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관리에 필요한 준수사항 등을 안내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 대상별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대 상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금액
소 방 대상물	∘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100 ~ 300만원
	∘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 그 밖에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다 중 이용업소	∘ 피난시설이나 방화시설을 폐쇄 · 훼손 ·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	50 ~ 300만원

※ 피난․방화시설 등의 범위 : 계단(직통계단․피난계단․옥외피난계단), 복도, 출입구(비상구포함),

옥상광장, 기타 피난시설, 피난통로, 방화구획(방화문 포함) 등

※ 폐쇄 : 유사시 사용할 수 없도록 잠그거나 용접 등 개방이 불가능하도록 한 행위

※ 훼손 : 제거하거나 고임장치 설치 또는 자동폐쇄장치를 제거하여 그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

❖ 위반사항(예시)

도어체크 탈락 (미설치)	말발굽 설치	비상구 앞 장애물 적치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구로소방서 검사지도팀(☎2686-5292, 2685-411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로소방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