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통보서

▣ 적발사항

차량번호 (차 명)	소유자 (신청인)	위반일시	위반장소	금 액	주민등록 번 호	신청인 주소
51우4236	남궁류 (남궁은숙)	2018-02-18 22:45	49-반포IC 하행	50,000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동문로215번길 19-11 (25통 )
		2018-02-18 22:46	50-서초IC 하행	50,000
		2018-02-18 22:48	51-양재IC 하행	50,000
위반내용		버스전용차로 위반(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

▣ 이의신청 사유(신청인: 진술내용)- 붙임 참조

▣ 과태료부과 이유(서울특별시)

○ 남궁은숙의 이의신청 내용

- 경부고속도로 한남IC~양재IC 구간에서 전용차로 위반을 하였는바, 본인은 “평소 경부고속도로를 자주 이용하는 편이며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을 21시까지로만 알고 있었을뿐, 명절인 경우 연휴 마지막날 익일 1시까지 운영된다는 사실을 모른채 22시 이후에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하여 수분 간격으로 3회에 걸처 단속 되었는바, 본인의 과실도 인정하나 홍보 부족도 원인이 있기에 3회 단속을 1회 단속으로 감경해 달라”고 이의 제기한 내용

○ 서울시 과태료 부과 이유

-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같은 법 제15조 제3항은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없는 차가 전용차로로 통행한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어, 서울시에서는 2018-02-18 22:45분에서 2018-02-18 22:48분 사이 경부고속도로 한남IC~양재IC 구간에 설치된 설치된 버스전용차로 무인단속 카메라(CCTV)에 단속된 차량(차량번호: 51우4236) 운전자(남궁류)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신청 내용에 따르면 위반자는 51우4236 차량의 운전자로서 “평소 경부고속도로를 자주 이용하는 편이며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을 21시까지로만 알고 있었을뿐, 명절인 경우 연휴 마지막날 익일 1시까지 운영된다는 사실을 모른채 22시 이후에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하여 수분 간격으로 3회에 걸처 단속 되었는바, 본인의 과실도 인정하나 홍보 부족도 원인이 있기에 3회 단속을 1회 단속으로 감경해 달라”고 하나,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없는 차가 전용차로에 진입하여 통행한 명백한 법규위반에 대해 적법하게 단속되었으므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며, 따라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는 평소 도로를 이용하는 일반 국민들의 행정 의무 위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주의를 기울이도록 안전표지판, 노면에 차선표시, 문자등을 설치하여 고지를 하고 있으며 특별히 명절 때는 한남, 잠원, 반포, 서초, 양재등 집입로에 입간판을 설치하고 고속도로 전광판에 안내표시를 설치하는등 홍보를 하고 있으며 교통방송을 통해서도 안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반건은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측면이 크다고 사료되며, 해당 차량은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아님에도 지정차로를 준수하지 않고 위법하게 전용차로 구간을 통행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바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이 타당하며, 위반 운전자에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고의 또는 과실)에서 말하는 귀책사유인 과실이 있다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행정질서 유지에 장애를 줄 위험성을 줄이고 기초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 주무관 강선수

인천지방법원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