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위원회 주요 논의사항 현황

(2014.7.1.～ 2015.2.28일 기준)

시도명	시군구명	위원회 명칭	주요 논의사항
			분류	부의건수	구체적 사례
서울	계		가구원 제외 범위	5	사실이혼 인정
			생업용 자동차 인정	-
			기타증여재산 산정	2	기타증여재산 산정여부(요구불예금) 자녀(신용불량자)의 부채상환 금액을 확인하여 기타재산에서 제외
			기타(지침 외 안건)	6	직역연금대상자 특례적용건(1건) 소득 인정액 재산정 건(5건)
			행정심판 및 소송 (이의신청 미경유)	3	기초연금 중단철회(2건) 보훈급여의 소득인정액 포함(1건)
서울	용산구	생활보장 위원회	가구원 제외 범위	1	사실이혼 인정
			행정심판 및 소송 (이의신청 미경유)	1	기초연금 중단철회
서울	은평구	기초연금 이의신청 위원회	기타(지침 외 안건)	1	직역연금대상자 특례적용자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50%에 대한 이의신청)
서울	마포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기타증여재산 산정	1	기타증여재산 산정여부(요구불 예금)
			행정심판 및 소송 (이의신청 미경유)	1	- 보훈급여의 소득인정액 포함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법령임 - 처분통지서의 ‘소득인정액 초과’라는 사유는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절차적 흠결임
서울	강서구	생활보장 심의위원회	가구원 제외 범위	4	사실상 이혼 인정
			기타증여재산 산정	1	자녀(신용불량자)의 부채상환 금액을 확인하여 기타재산에서 제외
서울	구로구	구로구 기초연금 이의신청 위원회	행정심판 및 소송 (이의신청 미경유)	1	사 건 명 : 서행심 2015-33 기초연금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 김 홍 O 청 구 일 : 2015.01.06.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 부동산 매매로 인해 산정된 기타증여재산 776,000,000원에 대하여 이 금액은 주택신축 후 건축대금과 은행 융자금액을 지불하였으니 기타증여재산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행정심판을 청구함.
서울	서초구	기초연금 이의신청 위원회	기타(지침 외 안건)	5	소득 인정액 재산정 건

※ 미표기된 19개 자치구(종로, 중구,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등) 논의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