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이   의   신   청   서

지자체명	서울특별시
소관부서	서울도서관 행정지원과
담당자(직책)	정채문
연락처	사무실	2133-0206
	핸드폰	#############
	E-mail	46095@seoul.go.kr

1. 사업현황

구분	시·도자율편성 ( ○ ) / 시·군·구자율편성 ( )
포괄보조명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내역사업명	민자사업정부지급금(BTL)
분과	( 1 ) 분과	평가등급	( D )등급

2. 이의신청 사유 및 근거

이의신청 사유 및 근거

ㅇ 문화시설확충과 운영예산을 교육시설확충예산으로 활용한 것은 예산의 본래 목적이외의 사용으로 판단됨. 학교내 교육시설 확충은 교육부예산 또는 교육시설확충 예산으로 추진되어야 함

⇨ BTL 학교복합화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1호와 영제1조의2에서 정하는 대상시설 중 기능적으로 연관되는 2개 이상의 시설(문화 및 목지시설 등)을 학교부지를 활용하여 학교시설과 함께 복합적․입체적으로 계획하고 BTL 방식에 의해 건립하는 사업형태를 말하고 있으며

- BTL 학교시설 복합화는 기획재정부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공동으로 매년 추진하고 있으며, 선정도 『복합화대상사업선정회의』와 『PIMAC(공공투자관리센터)』등의 검토과정을 거쳐 사업대상 선정한 후 추진된 사업임

ㅇ 학교 부지 내에 도서관을 설립함으로서 지역 주민의 접근성과 활용도가 떨어져 지역 발전에의 기여 효과가 저조함

⇨ 개봉도서관(개봉초등학교)와 신도림도서관(신도림고등학교)은 구립도서관과 학교개방도서관으로서 도서관이 열악한 지역에 위치하여 인근 주민들과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되고 있어 지역 불균형 해소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

기관	장서현황	운영일수	대출권수	상호대차 서비스
개봉초 (개봉도서관)	도서 14,090권 연속간행물 21종	297일 (매주 화, 법정공휴일 휴관)	29,570권	운영
신도림고	도서 15,053권 연속간행물 10종 시청각자료 800점	249일 (일요일, 공휴일, 개교기념일 휴관)	9,621권	운영

- 구로구 상호대차시스템 지혜의 등대(http://lib.guro.go.kr)운영을 통해 관내 문화 인프라 향상에 기여

<개봉도서관 이용 현황>

(단위: 명)
구 분		2011	2012	2013
이용자 현황	열람 이용	111,468	176,625	182,119
	프로그램 및 행사	1,294	3,424	13,927
이용책수 현황	대출	15,924	17,129	29,570

- 관내 구립도서관과 학교 개방도서관, 새마을문고, 사립작은도서관이 연계하여 2013 구로 어린이

책축제를 개최하여 지역 학생과 주민의 책읽기 관심을 제고함.

- 도서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독서토론모임과 나를 표현하는 동화 놀이 등 36개 프로그램 운영.

<신도림고 이용 현황>

- 도서관 이용 주민을 대상으로 컴퓨터활용교육(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

(2013년 기준)
이용자현황			대출현황			이용현황
재학생	만18세미만 시민	만18세이상 시민	재학생	만18세미만 시민	만18세이상 시민	재학생	만18세미만 시민	만18세이상 시민
946	137	673	3,085	85	10,247	6,037	1,461	18,434

ㅇ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차원에서 추진된 사업이고 교육․문화시설이 열악한 지역에 지역주민과 인근학생들에게 구립도서관 기능을 가지는 동시에 학교개방도서관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기하고 있으므로 등급 상향 조정이 필요함

붙임  1. BTL 학교복합화시설 사업지원계획안 1부.

2. 개봉도서관 및 신도림도서관 이용현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