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희 의원【더불어 민주당】

1. 공립식물원제도의 개요 및 서울시의 공립수목원 현황

□ 공립식물원제도의 개요

○ 관련 법률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수목원 구분 : 4개 구분(법률 제4조)

1) 국립수목원 : 산림청장이 조성·운영하는 수목원

2) 공립수목원 : 지방자치단체가 조성·운영하는 수목원

3) 사립수목원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운영하는 수목원

4) 학교수목원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이 교육지원시설로 조성·운영하는 수목원

○ 등록 기준 : 법률 시행령 제7조

	< 공립수목원시설 설치기준 >
□ 인력 : 수목원 전문관리인 1인 이상 □ 수목유전자원 : 수목원 안에 교목류·관목류 및 초본식물류를 합하여 1천 종류 이상 □ 증식 및 재배시설 : 관수시설이 설치된 묘포장(300㎡ 이상), 증식온실(100㎡ 이상) □ 관리시설 : 전산시스템이 설치된 관리사(50㎡ 이상), 종자저장고․인큐베이터가 설치된 연구실 □ 전시시설 : 수목해설판이 설치된 300㎡이상의 교목전시원․관목전시원 및 초본식물 전시원 자연학습을 위한 생태관찰로, 100㎡이상의 전시온실 □ 편익시설 : 주차장․휴게실․화장실․임산물판매장․매점 또는 휴게음식점 등 산림청장이 수목원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처리기관 : 관할 시도지사(법률 제9조)

□ 서울시의 공립식물원 현황

○ 등록된 공립식물원 : 서울대공원 식물원(2015. 6.10, 경기도 등록 제5호)
※ 수목원 등록 관련 법률(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은 2001년 9월 29일 제정            되었으며 2012년 1월 26일부터 등록권한이 ‘산림청’에서 ‘시·도지사’로 이관되어 서울대공원
은 소재지가 과천인 바, ‘경기도’에 등록함.

작성자	소 속	직 위	성 명
	조경과	과 장	강인호
	☎ 500-7560	담 당 자	김효준
	작 성 일	2016. 3. 9

이윤희 의원【더불어 민주당】

2. 공립식물원 인증과 관련하여 향후 달라지는 점

□ 공립식물원 인증과 관련하여 향후 달라지는 점

○ 법적 위상 정립

1) 법률에 의한 등록된 공식적인 식물원

2) 서울시가 운영하는 인증된 수목원

○ 산림청에서 식물원 운영 지원

1) 수목원코디네이터 1명 지원

2) 국내 식물원간 정보교류 등의 지원

○ 체계적인 식물이력관리 시스템 도입

1)「국가표준식물종관리시스템」식물유전자원 등록 가능

2) 수목유전자원의 정리 및 정보처리 등의 표준화

○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등록 자격 부여

1) 산림청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등록 자격(현재 16개소 등록)

2) 산림청위탁사업 수행 자격(지원금액 : 과제당 100백만원)

※ 2015 현재 4개 과제(제이드가든(원추리속), 신구대학교식물원(라일락속),
천리포수목원(목련과), 한택식물원(층층나무속)) 수행 중

○ 기획재정부 ‘지역발전 특별회계’와 연계 ‘수목원 특성화사업’ 신청 가능

1) 수목원 특성화 사업(서울대공원은 식충식물사업)으로 향후 예산 신청 추진

작성자	소 속	직 위	성 명
	조경과	과 장	강인호
	☎ 500-7560	담 당 자	김효준
	작 성 일	2016. 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