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처 리 상 황 표
의안번호	482
건 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성북구청장
발의연월일	2022년 3월 31일
심사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
의결결과	2022년 4월 20일	제28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원안가걸
이송연월일	2022년 4월 21일
공포년월일 및법률번호	년 월 일 조례 제 호
<요지> 중소벤처기업부의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참고 자치법규(안)’ 수정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시 ‘토지·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요건에 관하여 규정한 우리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행정기획위원회

소          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북   구

(일자리경제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82

제출년월일 : 2022. 4.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1. 제안이유

중소벤처기업부의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참고 자치법규(안)’ 수정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시 ‘토지·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요건에 관하여 규정한 우리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시 ‘해당 구역안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동의’ 요건 삭제 (안 제3조제1항제2호, 제3호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참고 자치법규(안)」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생략)

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해당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동의를 얻은 토지 소유자의

토지면적의 합계가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의 동의<삭제>

3. 해당구역 안의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삭제>

4.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사항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2022. 2. 24. ∼ 3. 16.)

2)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3) 인권·부패·성별·아동 영향평가 결과

- 인권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 아동영향평가 결과 : 해당없음

- 성별영향평가 결과 : 해당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이 경우 구역 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나 건축물은 제2호 또는 제3호의 동의의 수에서 제외 한다”를 삭제한다.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2호, 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①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역 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나 건축물은 제2호 또는 제3호의 동의의 수에서 제외한다.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① -------------------------------------------------------------------------------------------------------------------------------<후단삭제>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해당 구역 내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이 경우 동의하는 자가 소유한 토지 면적의 합계가 전체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삭 제>
3. 해당 구역 내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삭 제>
4.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2. (현행 제4호와 같음)
5. 해당 구역 내 상인 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3. (현행 제5호와 같음)
6.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4. (현행 제6호와 같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2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의안내용이 비용 발생요인이 없으므로 비용추계서 미첨부함

4. 작성자

안전생활국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