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처 리 상 황 표
의안번호	480
건 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옴부즈만 위촉 구의회 동의안
발 의 자	성북구청장
발의연월일	2022년 3월 31일
심사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
의결결과	2022년 4월 20일	제28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원안가걸
이송연월일	2022년 4월 21일
공포년월일 및법률번호	년 월 일 조례 제 호
<요지> 가. 복잡하고 다양한 고충민원을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불합리한 행정처분에 대한 시정·권고 등을 통해 민원처리에 대한 신뢰성과 구민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성북구 옴부즈만을 구성․ 운영하고자 함 나.「서울특별시 성북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 규정에 따라 구의회 추천 인원 1명과 성북구 옴부즈만 추천위원회에서 결정된 2명을 성북구 옴부즈만으로 위촉하기 위하여 성북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행정기획위원회

소         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옴부즈만 위촉 구의회 동의안

성  북  구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옴부즈만 위촉 구의회 동의안

의안 번호	480	제출년월일 : 2022. 03.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1. 제안이유

가. 복잡하고 다양한 고충민원을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불합리한 행정처분에 대한 시정·권고 등을 통해 민원처리에 대한 신뢰성과 구민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성북구 옴부즈만을 구성․운영하고자 함

나.「서울특별시 성북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   규정에 따라 구의회 추천 인원 1명과 성북구 옴부즈만 추천위원회에서 결정된 2명을 성북구 옴부즈만으로 위촉하기 위하여 성북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옴부즈만 위촉 동의 대상

□ 인    원 : 3명

연번	성 명	출생년도 (나이)	신 청 자 격	주 요 이 력	비고
1	장광순	55.**.** (만67세)	5급이상 공무원	- 前) 도봉구 구민감사관 - 前) 강북구 행정사무관	구의회추천
2	이용재	53.**.** (만69세)	철도기술사	- 現) ㈜ 제온기술 - 前) 서울시 지방시설주사(토목)
3	이강봉	59.**.** (만63세)	5급이상 공무원	- 現) 한국역량평가개발원 전문위원 - 前) 국회사무처 기획조정실 부이사관

※ 선정방법 : 2022. 3. 21.(월) 옴부즈만 추천위원회 면접심사

3. 옴부즈만 운영 개요

가. 위촉인원 : 3명

나. 위촉기간 : ’22. 5월 ∼ ’24. 5월 (임기 2년, 1회 연임가능)

다. 근무장소 : 성북구청 8층 감사담당관

라. 근무시간 : 주 3회 운영 (월, 수, 금) (주 1일 3시간 순환근무)

마. ’22년도 예산 : 18,000천원 (수당 15,000천원 /사무관리비 등 3,000천원)

바. 근무수당 : 100,000원/1일

4. 옴부즈만 주요업무

가.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처리 및 이와 관련된 시정 권고

나.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 및 합의 조정 등 처리

다. 옴부즈만 스스로 인지한 사안의 채택조사 및 집단민원 중재·조정

라. 구정에 대한 감시 및 비위의 시정 등에 대한 조치 권고

마.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기 위한 의견표명

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옴부즈만에게 의뢰한 사안의 조사·처리

사. 매년 운영상황 구청장과 구의회 보고 및 공표

5.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성북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옴부즈만의 구성 등) ① 옴부즈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 소속 하에 두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보장한다.

② 옴부즈만은 3명 이내로 구성하고, 그 중 1명을 대표 옴부즈만으로 호선한다.

③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성북

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3명

중 1명은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전임강사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3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

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성북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추계 요약

가. 비용발생 요인

-「서울특별시 성북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거 성북구 옴부즈만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비용

나. 비용추계의 전제

- 성북구 옴부즈만(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에 따른 옴부즈만 활동 수당,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다.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 도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합 계
세 출	구 비	18,000	18,000	20,000	22,000	24,000	102,000

2. 미첨부 근거 규정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2항 규정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4. 작성자

감사담당관  정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