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처 리 상 황 표
의안번호	478
건 명	2022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발 의 자	성북구청장
발의연월일	2022년 3월 31일
심사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의결결과	2022년 4월 20일	제28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원안가걸
이송연월일	2022년 4월 21일
공포년월일 및법률번호	년 월 일 조례 제 호
<요지> 2021년 기금 결산결과 반영 및 옥외광고 산업 진흥 및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성북구 옥외광고정비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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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설위원회

소 관

2022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성  북  구

(건설관리과)

2022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안 번호	478

제출연월 : 2022. 3.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1. 제안이유

2021년 기금 결산결과 반영 및 옥외광고 산업 진흥 및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성북구 옥외광고정비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 설치개요

1) 설치근거 : 서울특별시성북구기금관리기본조례 제24조

2) 설치목적 :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

3) 설치연도 : 2020년

나.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1) 기금사업의 목표

- 옥외광고물의 체계적인 정비 및 도시환경개선을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2) 기금사업의 개요

- 옥외광고물의 체계적 정비, 도시경관개선, 간판시범거리조성 등 도시미관     개선사업 중점 추진

다. 2022년도 기금사업 주요변경 개요

1) 기금 변경사유

- 2021년도 기금결산 결과 반영

- 행정안전부 주관 「정치현수막 우선게시대 확충사업」과 관련한 사업비   교부로 추가 수입 및 지출이 발생

2) 2022년도 기금변경 내역

○ 2022년도 기금 조성액

(단위: 천원)

2021년도말 조성액㉮	2022년도 증감액			2022년도말 조성액 (㉲=㉮+㉯)
	계 ㉯=㉰-㉱	조성액㉰	사용액㉱
75,168	26,970	51,652	24,682	102,138

○ 2022년도 기금변경 총괄

(단위:천원)

구 분	기정예산	변경예산	증
기금총운용액	107,575	126,820	19,245

- 2022년 기정예산 107,575천원에서 126,820천원으로 증액 편성

․ 시설비(시설비및부대비) 24,682천원 신규 편성

․ 2021년 기금결산 결과반영

3) 수입 및 지출 계획 변경(안)

○ 수입계획 변경

(단위  :  천원)

항 목	기정예산(A)	변경예산(B)	증감액(B-A)	증감내용
계	107,575	126,820	(증) 19,245
공공예금이자수입	270	270	-
그외수입	0	24,682	(증) 24,682	신규 편성
기타수수료	16,000	16,000	-
이행강제금	7,700	7,700	-
과태료	3,000	3,000	-
예치금회수	80,605	75,168	(감) 5,437	2021년 기금결산 결과 반영

○ 지출계획 변경

(단위  :  천원)

사업명-편성목	기정예산(A)	변경예산(B)	증감액(B-A)	증감내용
계	107,575	126,820	(증) 19,245
시설비 (시설비및부대비)	0	24,682	(증) 24,682	신규 편성
예 치 금	107,575	102,138	(감) 5,437	2021년 기금결산 결과 반영

4) 2022년도 기금 조성(안)

(단위 : 천원)

조 성 액	-	사 용 액	=	2022년말 조성액 (잔 액)
126,820		24,682		102,138
·공공예금이자수입 : 270 ·그 외 수 입 : 24,682 ·기 타 수 수 료 : 16,000 ·이 행 강 제 금 : 7,700 ·과 태 료 : 3,000 ·예치금회수: 75,168		·시설비(시설비및부대비) : 24,682		·2023년도 이월(예치금) : 102,138

3. 관련근거

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나.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제24조(옥외광고정비기금)  ①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        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이 조에서 “옥외광고물법”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

외광고정비기금(이하 이 조에서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

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옥외광고물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자치구로 배분되는 수익금

2. 옥외광고물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옥외광고물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옥외광고물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 전입금

6.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 보조금

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③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물 등의 정비

2. 경관개선

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