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처 리 상 황 표
의안번호	476
건 명	우리동네 키움센터 성북11호점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발 의 자	성북구청장
발의연월일	2022년 3월 31일
심사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의결결과	2022년 4월 20일	제28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원안가걸
이송연월일	2022년 4월 21일
공포년월일 및법률번호	년 월 일 조례 제 호
<요지> 가. 우리동네 키움센터는 초등단계의 아동의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방과 후 친구들과 놀기도 하고 쉬기도 하며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적돌봄시설로, 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단체가 지역주민 및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합하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연계자원을 활용하여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위탁하기 위하여 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제3항에 의거 성북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보건복지위원회

소         관

우리동네 키움센터 성북11호점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성  북  구

(여성가족과)

우리동네 키움센터 성북11호점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의안 번호	476호	제출년월일 : 2022. 3.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1. 제안이유

가. 우리동네 키움센터는 초등단계의 아동의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방과 후 친구들과 놀기도 하고 쉬기도 하며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적돌봄시설로,

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단체가 지역주민 및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합하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연계자원을 활용하여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위탁하기 위하여

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제3항에 의거 성북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시설현황

○시 설 명: 우리동네 키움센터 성북11호점

○소 재 지: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29길 101 3층(삼선동3가)

○시설규모: 132.38㎡(약40평)

○아동정원: 30명

○공간구성: 돌봄활동공간(소그룹실, 공동체활동실 등), 사무실, 조리실 등

나. 주요 내용

○ 위탁기간 : 5년(위탁계약 체결일로부터)

○ 수탁자격: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제4조제2항에서 비영리법인임을 명시하고 있는바 수탁기관으로 가능

○ 수탁기관 선정방법: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

○ 위탁사무의 범위

-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 업무 일체

- 우리동네 키움센터 시설물 및 재산 관리

- 기타 초등 방과 후 돌봄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위탁자가 정하는 사업 등

○ 위탁시기: 2022년 7월 이후

다.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제44조의2

- 「서울특별시 성북구온종일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

-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 추진 필요성

- 우리동네 키움센터로 전환하는 구립삼선동꿈나무키우미돌봄센터의 운영 연속성을 유지하고, 이용아동의 안정적인 돌봄서비스 제공 및 맞벌이가정 돌봄수요를 반영하여 보편적이고 안전한 돌봄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며,

-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프로그램 운영 노하우를 활용하여 센터 이용자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양질의 돌봄서비스 제공하고,

- 이용자의 다양한 수요에 따라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료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아동복지법」제44조의2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 서울특별시 성북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11조(돌봄시설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제44조의2에 따라  돌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돌봄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으로 돌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돌봄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돌봄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돌봄시설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 타당성 및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할 때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