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처 리 상 황 표
의안번호	474
건 명	202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 ․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발 의 자	성북구청장
발의연월일	2022년 3월 31일
심사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결과	2022년 4월 20일	제28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원안가걸
이송연월일	2022년 4월 21일
공포년월일 및법률번호	년 월 일 조례 제 호
<요지> 2022년도 제1회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의거하여 성북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022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 ․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성 북 구

2022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 안 번 호	474		제출년월일 2022. 3. . 제 출 자 성북구청장

1. 제안이유

○ 2022년도 제1회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성북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함

2. 주요골자

○ 2022년도 제1회 성북구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규모는 다음과 같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비교증감
		예산액	비율	예산액	비율	증감액	증감률
계		945,084,401	100%	882,413,020	100%	62,671,381	7.10%
일 반 회 계		922,755,964	97.64%	865,879,338	98.13%	56,876,626	6.57%
특 별 회 계		22,328,437	2.36%	16,533,682	1.87%	5,794,755	35.05%
	의료급여기금	820,510	0.09%	820,510	0.09%	0	0.00%
	건축안전	2,343,447	0.25%	2,343,447	0.27%	0	0.00%
	주차장	19,164,480	2.03%	13,369,725	1.52%	5,794,755	43.34%

※ 국·시비 보조금 등 성립전예산 승인내역 포함 (일반회계 28,415,541천원)

3.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145조(추가경정예산)

2022년도 제1회 일반 ‧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Ⅰ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비교증감
		예산액	비율	예산액	비율	증감액	증감률
계		945,084,401	100%	882,413,020	100%	62,671,381	7.10%
일 반 회 계		922,755,964	97.64%	865,879,338	98.13%	56,876,626	6.57%
특 별 회 계		22,328,437	2.36%	16,533,682	1.87%	5,794,755	35.05%
	의료급여기금	820,510	0.09%	820,510	0.09%	0	0.00%
	건축안전	2,343,447	0.25%	2,343,447	0.27%	0	0.00%
	주차장	19,164,480	2.03%	13,369,725	1.52%	5,794,755	43.34%

※ 국·시비 보조금 등 성립전예산 승인내역 포함(일반회계 28,415,541천원)

Ⅱ		세부 편성내역

일 반 회 계

□ 세입예산(안)

(단위：천원)

예산과목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비교증감
	예산액	비율	예산액	비율	증감액	증감률
계	922,755,964	100%	865,879,338	100%	56,876,626	6.57%
지방세수입	120,145,145	13.02%	120,145,145	13.88%	-	-
세외수입	52,459,399	5.69%	52,459,399	6.06%	-	-
지방교부세	27,162,000	2.94%	27,033,000	3.12%	129,000	0.48%
조정교부금등	195,173,139	21.15%	194,668,623	22.48%	504,516	0.26%
국고보조금등	260,682,859	28.25%	250,315,677	28.91%	10,367,182	4.14%
시ㆍ도비보조금등	181,830,486	19.71%	157,257,494	18.16%	24,572,992	15.63%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85,302,936	9.24%	64,000,000	7.39%	21,302,936	33.29%

□ 세출예산(안) - 조직별

(단위：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비교증감
	예산액	비율	예산액	비율	증감액	증감률
계	922,755,964	100%	865,879,338	100%	56,876,626	6.57%
감사담당관	288,361	0.03%	281,761	0.03%	6,600	2.34%
복지문화국	514,643,148	55.77%	497,212,885	57.42%	17,430,263	3.51%
도시관리국	15,008,642	1.63%	12,269,095	1.42%	2,739,547	22.33%
건설교통국	42,542,179	4.61%	32,165,911	3.71%	10,376,268	32.26%
기획재정국	60,995,944	6.61%	56,208,901	6.49%	4,787,043	8.52%
안전생활국	74,178,196	8.04%	60,165,089	6.95%	14,013,107	23.29%
행정국	167,529,622	18.16%	162,054,508	18.72%	5,475,114	3.38%
보건소	42,697,736	4.63%	40,670,348	4.70%	2,027,388	4.98%
구의회사무국	4,872,136	0.53%	4,850,840	0.56%	21,296	0.44%

□ 세출예산(안) - 성질별

(단위：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비교증감
	예산액	비율	예산액	비율	증감액	증감률
계	922,755,964	100%	865,879,338	100%	56,876,626	6.57%
인건비	127,853,595	13.86%	124,617,402	14.39%	3,236,193	2.60%
물건비	61,165,970	6.63%	54,704,139	6.32%	6,461,831	11.81%
경상이전	622,212,510	67.43%	597,621,585	69.02%	24,590,925	4.11%
자본지출	60,906,435	6.60%	52,040,958	6.01%	8,865,477	17.04%
내부거래	29,776,988	3.23%	20,776,988	2.40%	9,000,000	43.32%
예비비및기타	20,840,466	2.26%	16,118,266	1.86%	4,722,200	29.30%

□ 세출예산(안) - 기능별

(단위：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비교증감
	예산액	비율	예산액	비율	증감액	증감률
계	922,755,964	100%	865,879,338	100%	56,876,626	6.57%
일반공공행정	74,574,986	8.08%	70,640,295	8.16%	3,934,691	5.57%
공공질서및안전	2,312,904	0.25%	2,230,782	0.26%	82,122	3.68%
교육	14,169,779	1.54%	13,563,479	1.57%	606,300	4.47%
문화및관광	45,022,568	4.88%	38,739,589	4.47%	6,282,979	16.22%
환경	44,744,064	4.85%	44,456,540	5.13%	287,524	0.65%
사회복지	477,484,418	51.75%	465,736,376	53.79%	11,748,042	2.52%
보건	27,383,323	2.97%	25,534,042	2.95%	1,849,281	7.24%
농림해양수산	200,515	0.02%	176,515	0.02%	24,000	13.60%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18,578,215	2.01%	4,849,822	0.56%	13,728,393	283.07%
교통및물류	31,095,556	3.37%	21,543,968	2.49%	9,551,588	44.34%
국토및지역개발	14,480,290	1.57%	11,081,992	1.28%	3,398,298	30.67%
예비비	20,840,466	2.26%	16,118,266	1.86%	4,722,200	29.30%
기타	151,868,880	16.46%	151,207,672	17.46%	661,208	0.44%

특 별 회 계

□ 세입예산(안)

(단위：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비교증감
		예산액		비율	예산액	비율	증감액	증감률
계		22,328,437		100%	16,533,682	100%	5,794,755	35.05%
의료급여기금		820,510		3.67%	820,510	4.96%	0	0.00%
건축안전		2,343,447		10.50%	2,343,447	14.17%	0	0.00%
주차장		19,164,480		85.83%	13,369,725	80.86%	5,794,755	43.34%
	세외수입	5,786,459	30.19%		5,786,459	43.28%	0	0.00%
	보조금	296,000	1.54%		296,000	2.21%	0	0.00%
	보전수입등	4,082,021	21.30%		7,287,266	54.51%	△3,205,245	△43.98%
	내부거래	9,000,000	46.96%		0	0.00%	9,000,000	순증

□ 세출예산(안)

(단위：천원)

구 분 (성질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비교증감
		예산액	비율	예산액	비율	증감액	증감률
계		22,328,437	100%	16,533,682	100%	5,794,755	35.05%
의료급여기금		820,510	3.67%	820,510	4.96%	0	0.00%
건축안전		2,343,447	10.50%	2,343,447	14.17%	0	0.00%
주차장		19,164,480	85.83%	13,369,725	80.86%	5,794,755	43.34%
	인건비	2,585,185	13.49%	2,585,185	19.34%	0	0.00%
	물건비	1,062,033	5.54%	1,062,033	7.94%	0	0.00%
	경상이전	3,177,585	16.58%	3,177,585	23.77%	0	0.00%
	자본지출	12,339,677	64.39%	6,544,922	48.95%	5,794,755	88.54%

Ⅲ		부서별 편성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추경예산안(A)	기정액(B)	증감(A-B)	비고
감사담당관	288,361	281,761	6,600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발굴 추진	22,650	16,050	6,600
복지정책과	25,126,995	20,731,439	4,395,556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사업추진	8,611	0	8,611
저소득주민 지원사업	279,567	269,567	10,000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125,162	0	125,162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사업	9,137,483	5,600,000	3,537,483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물품지원	674,800	0	674,800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5,684,798	5,651,298	33,500
사례관리지원 인력운영비	197,283	191,283	6,000
생활보장과	86,303,099	86,266,503	36,596
지역자활센터 운영	444,198	407,602	36,596
어르신복지과	220,984,520	216,681,550	4,302,970
노인복지증진	1,729,783	1,386,000	343,783
대한노인회성북구지회 활성화 사업	182,301	147,588	34,713
저소득어르신 무료급식사업	1,262,016	1,274,825	△12,809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12,345,352	12,338,452	6,900
기초연금 지급	156,720,366	153,464,644	3,255,722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보조사업	245,064	0	245,064
경로당 시설관리	767,478	586,800	180,678
무료셔틀버스운영	166,107	154,707	11,400
노인여가복지시설 방역지원	14,350	0	14,350
노인복지시설 방역지원	213,169	0	213,169
장애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69,600	159,600	10,000
여성가족과	138,170,212	135,755,050	2,415,162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사업	616,998	495,894	121,104
민간·가정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	164,267	79,095	85,172
어린이집 영·유아반 간식비 지원	932,085	836,000	96,085
어린이집 상해배상 책임보험료	38,857	0	38,857
어린이집 유지 보수	1,404,310	805,839	598,471
국공립어린이집확충	1,086,767	3,750	1,083,017
여성 안심 사업	105,780	98,780	7,000
성북여성취업교육지원센터 설치 운영	736,897	701,897	35,000
아이돌봄 지원사업	2,206,715	2,204,507	2,208
예식장업 방역지원	24,000	0	24,000
청소년 건강지원	183,972	113,384	70,588
드림스타트사업	190,460	0	190,460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	7,000	0	7,000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 지원	22,000	0	22,000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 운영	1,263,048	1,228,848	34,200
문화체육과	44,878,832	38,598,853	6,279,979
서울 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 사업 추진	1,197,000	0	1,197,000
성북 선잠박물관 운영	266,935	264,935	2,000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193,690	0	193,690
국가지정문화재 및 국가등록문화재 보수정비(서울 성북동 최순우 가옥 보수 및 주변정비(배수로 등)	182,400	0	182,400
국가지정문화재 및 국가등록문화재 보수정비(서울 보화각 내외부 보수정비)	1,000,000	0	1,000,000
국가지정문화재 및 국가등록문화재 보수정비(훈민정음 수장고 건립)	500,000	0	500,000
국가지정문화재 및 국가등록문화재 보수정비(서울 보타사 금동보살좌상 정밀진단 및 기록화)	40,000	0	40,000
국가지정문화재 및 국가등록문화재 보수정비(서울 보타사 마애보살좌상 공양간 개축 및 대웅전 이전)	1,385,000	0	1,385,000
국가지정문화재 및 국가등록문화재 보수정비(서울 보타사 마애보살좌상 편의시설 조성)	50,000	0	50,000
국가지정문화재 및 국가등록문화재 보수정비(서울 흥천사 금동천수관음보살 좌상 용화전 보수 설계)	60,000	0	60,000
국가지정문화재 및 국가등록문화재 보수정비(서울 흥천사 금동천수관음보살 좌상 산신각 개보수 공사)	260,000	0	260,000
국가지정문화재 및 국가등록문화재 보수정비(서울 흥천사 금동천수관음보살좌상 정밀진단 및 기록화)	70,000	0	70,000
국가지정문화재 및 국가등록문화재 보수정비(장용영 본영도형 일괄 보존처리)	33,714	0	33,714
국가지정문화재 및 국가등록문화재 보수정비(서울 경국사 목각아미타여래 설법상 보존처리)	300,000	0	300,000
국가지정문화재 및 국가등록문화재 보수정비(만해 한용운 심우장 배수 및 조경 정비 설계)	20,000	0	20,000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 (흥천사 약사불도 등 4점 정밀진단·기록화 및 보존처리)	290,000	0	290,000
성북구체육회 지원	680,477	169,838	510,639
자치구 직장운동부 육성 지원	287,096	214,560	72,536
공단위탁 체육시설물 관리	9,398,067	9,285,067	113,000
주택정책과	1,650,832	1,650,831	1
공동주택관리 지원	447,870	447,869	1
주거정비과	1,694,948	677,374	1,017,574
정비사업 조합 사용비용 보조(성북3구역)	708,474	0	708,474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 수립 용역	909,100	600,000	309,100
도시계획과	1,663,691	619,391	1,044,300
2022년 안암동 캠퍼스타운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377,250	0	377,250
2022년 캠퍼스타운 대학제안사업(서경대)	280,800	0	280,800
2022년 캠퍼스타운 대학제안사업(동덕여대)	75,000	0	75,000
2022년 캠퍼스타운 대학제안사업(한성대)	111,250	0	111,250
지구단위계획 사업	502,000	302,000	200,000
도시재생과	637,751	158,958	478,793
종암 북바위 골목길 재생사업	381,000	41,000	340,000
장위 커뮤니티센터 운영	138,793	0	138,793
공원녹지과	9,140,615	8,941,736	198,879
산림 및 녹지유지관리	367,798	227,798	140,000
에코스쿨 조성사업	8,558	0	8,558
텃밭(상자,옥상,공지 등) 조성 및 분양	65,226	17,900	47,326
도시텃밭·체험농장 및 도시농부학교 운영	90,914	87,919	2,995
교통행정과	14,405,193	8,237,417	6,167,776
안전한 생활도로 개선	528,234	413,646	114,588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정비사업	442,008	142,008	300,000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정비	238,000	228,000	10,000
주차장 건설(특별회계)	11,293,796	5,550,608	5,743,188
교통지도과	16,351,040	7,297,473	9,053,567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 확산 및 정착	2,000	0	2,000
차량견인 및 주차장 관리(특별회계)	3,085,005	3,033,438	51,567
내부거래지출	9,000,000	0	9,000,000
건설관리과	1,136,397	1,111,717	24,680
불법광고물정비강화	47,560	22,880	24,680
도로과	20,624,323	20,499,323	125,000
제설대책 추진	1,058,458	958,458	100,000
조명등 유지 보수	2,671,360	2,646,360	25,000
치수과	9,189,706	8,389,706	800,000
하수관 개량공사	1,605,800	805,800	800,000
기획예산과	57,074,816	52,349,616	4,725,200
성북구 마을기록화 사업	161,143	158,143	3,000
예비비	20,840,466	16,118,266	4,722,200
주민공동체과	1,740,433	1,711,540	28,893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26,000	0	26,000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2,893	0	2,893
지적과	344,483	311,533	32,950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	64,999	42,049	22,950
도로명주소 부여 유지관리	193,972	183,972	10,000
도시안전과	5,426,119	5,343,997	82,122
재난대응 수습능력 구축	116,312	111,700	4,612
중대재해 예방사업	25,600	0	25,600
안전관련 서비스 제공	93,000	49,500	43,500
안전보안관 운영	8,410	0	8,410
청소행정과	46,195,024	46,189,541	5,483
공중 및 개방화장실 유지관리	198,385	192,902	5,483
일자리경제과	22,012,280	8,169,940	13,842,340
전통시장 육성 지원	173,295	166,295	7,000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전환사업)	290,000	0	290,000
2022년 전통시장 시민체감형 방역 지원 사업	13,500	0	13,500
서울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1,066,960	611,500	455,460
서울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추가지원)	1,960,140	0	1,960,140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97,600	94,100	3,500
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	697,100	0	697,100
임차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	10,159,000	0	10,159,000
서울형 청년 뉴딜일자리 사업	113,800	0	113,800
취약계층을 위한 우리동네 동물병원	24,000	0	24,000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118,840	0	118,840
환경과	544,773	461,611	83,162
안전하고 체계적인 석면관리	27,108	10,738	16,370
시민참여감시단 운영	39,920	0	39,920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22,872	0	22,872
구민과 함께하는 기후변화 대응	23,500	19,500	4,000
행정지원과	129,365,805	125,722,813	3,642,992
관용차량 구입 및 유지관리	420,258	376,258	44,000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지원	2,627,749	0	2,627,749
재택치료 활성화 운영지원	59,000	0	59,000
우수공무원 및 퇴직공무원 격려	664,800	464,800	200,000
성북 글로벌 빌리지센터 운영	165,734	99,700	66,034
인력운영비	114,107,885	113,461,676	646,209
자치행정과	13,613,191	12,704,879	908,312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	1,337,612	1,004,300	333,312
주민 주도 자치계획 실행	415,000	15,000	400,000
동운영 기본경비 지원	1,673,338	1,613,338	60,000
동행정 발전전략 개발 및 홍보	81,300	67,300	14,000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지원	4,000	1,000	3,000
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 운영	98,000	0	98,000
교육지원과	18,027,986	17,105,876	922,110
혁신교육 추진	914,600	505,000	409,600
청소년 (마을)방과후	48,300	0	48,300
진로직업체험 지원	289,796	141,396	148,400
청소년 특별지원	26,000	0	26,000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 지원	6,360	0	6,360
성북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515,288	352,288	163,000
성북구 석관청소년센터 운영	170,450	50,000	120,450
홍보전산과	5,493,829	5,492,129	1,700
미디어 영상 운영	157,732	156,032	1,700
건강정책과	12,656,446	12,566,886	89,560
재택치료 활성화 지원사업	89,560	0	89,560
건강관리과	23,485,753	21,865,722	1,620,03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	503,890	0	503,890
코로나백신 예방접종실시(희석제)	16,096	0	16,096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	142,800	0	142,800
코로나19 대응사업	1,426,310	483,241	943,069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7,377,286	7,377,285	1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전환사업)	1,758,733	1,755,433	3,300
남녀 건강출산 지원사업	28,875	18,000	10,875
의약과	4,856,344	4,556,837	299,507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	35,000	0	35,000
공공야간약국 운영	86,400	0	86,400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36,000	27,000	9,000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지원 사업	9,000	8,400	600
지역정신건강관리사업(찾동)	42,000	45,000	△3,000
지역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20,764	0	20,764
자살 유족 지원사업	23,744	0	23,744
성북구심리지원센터운영	118,000	0	118,000
인력운영비(정신건강증진)	800,310	791,311	8,999
보건위생과	729,496	711,206	18,290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운영	12,000	0	12,000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6,290	0	6,290
의회사무국	4,872,136	4,850,840	21,296
의회운영 기본경비 지원	430,307	409,011	21,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