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처 리 상 황 표
의안번호	473
건 명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행위 규탄 및 국제 평화 정착 노력 촉구 결의안
발 의 자	김일영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2022년 3월 25일
심사위원회	본회의
의결결과	2022년 3월 25일	제28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원안가결
이송연월일	2022년 3월 25일
공포년월일 및법률번호	년 월 일 조례 제 호
<요지>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명백히 국제법을 위반한 불법 침략행위로서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러시아가 즉시 침략행위를 중단하고 철수할 것과, -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고 비중 있는 구성원으로서 우크라이나 사태의 평화적 해결, 주권 수호, 난민 보호를 위해 적극 나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함.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행위 규탄 및

국제 평화정착 노력 촉구 결의안

(성북구의회 의원 일동)

성 북 구 의 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행위 규탄 및

국제 평화정착 노력 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473	발의연월일: 2022년 3월 23일 발 의 자 : 성북구의회 의원 일동 (김일영 의원 외 21명)
		김세운, 김오식, 김우섭, 김일영, 노원정, 박학동, 안향자, 양순임, 오중균, 윤정자, 이광남, 이인순, 이호건, 임태근, 임현주, 정기혁, 정해숙, 정혜영, 진선아, 최근용, 한건희, 한신

1. 주    문

○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안보를 해치는 무력 사용을 즉각 중단하고,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모든 군대를 즉각적으로 완전하게 철수할 것을 촉구한다.

○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인도주의적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지지한다.

○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영향력 있는 일원으로서 우크라이나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2. 제안이유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명백히 국제법을 위반한 불법 침략행위로서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러시아가 즉시 침략행위를 중단하고 철수할 것과,

○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고 비중 있는 구성원으로서 우크라이나 사태의 평화적 해결, 주권 수호, 난민 보호를 위해 적극 나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하기 위함.

3. 결 의 안: 붙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행위 규탄 및

국제 평화정착 노력 촉구 결의안

러시아가 지난 2월 24일 우크라이나 수도 일대를 미사일로 공습하고 지상군을 투입하는 등 전면 침공을 감행해 현재까지 수많은 군인과 민간인들이 생명을 잃고 수만 명의 난민이 발생하는 참담한 상황이 이어져 오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명백히 국제법을 위반한 불법 침략행위임에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적반하장 격으로 외국이 간섭할 경우 즉각 보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국의 군사충돌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곡물 등 원자재 가격의 가파른 상승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되며, 우크라이나의 대규모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공격으로 방사능 유출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어 이번 침공은 두 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인 위기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또한 수많은 주변국들의 침략과 남북전쟁의 역사를 겪으며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로서의 운명을 짊어지고 있으므로 우크라이나의 상황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님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이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일동은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 종결과 평화 정착을 염원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을 강력 규탄하며, 침략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과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러시아 군대를 신속하고 완전하게 철수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러시아의 무력 침공으로 인해 고통 받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고 영향력 있는 일원으로서 우크라이나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전 세계적 위기상황인 우크라이나 사태의 평화적 해결은 반드시 이뤄내야 할 범세계적 과제이므로 대한민국 정부와 함께 각계각층의 끊임없는 관심과 다각적인 노력을 촉구한다.

2022년   3월  25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