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처 리 상 황 표
의안번호	468
건 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성북구청장
제출연월일	2022년 3월 15일
심사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
의결결과	2022년 3월 24일	제28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원안가결
이송연월일	2022년 3월 25일
공포년월일 및법률번호	년 월 일 조례 제 호
<요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임대차신고제 도입, 통합복지조사관리 및 감염병 대응 업무 증가 등 국가정책과 지역현안 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정원 조례를 개정하여 안정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행정기획위원회

소          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북  구

(행정지원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68		제출년월일 ： 2022. 3.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임대차신고제 도입, 통합복지조사관리 및 감염병 대응 업무 증가 등 국가정책과 지역현안 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정원 조례를 개정하여 안정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성북구 지방공무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 변경(안 제2조)

○ 지방공무원의 총수 : 1,567명 → 1,586명 (＋19명)

- 집행기관의 정원 : 1,537명 → 1,550명 (＋13명)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30명 → 36명 (＋6명)

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변경(안 제4조 관련 별표 3)

○ 정원 총계 : 1,567명 → 1,586명 (＋19명)

○ 일반직 계 : 1,556명 → 1,576명 (＋20명)

- 6급 이하 : 1,477명 → 1,497명 (＋20명)

○ 별정직 계 : 10명 → 9명 (-1명)

- 6급상당 이하 : 9명 → 8명 (-1명)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삭제  <2020. 3. 10.>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나. 예산조치 : 기준인건비 범위 내

다. 협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참조

2) 비용추계 등 자료 : 붙임 참조

3) 입법예고 : 2022. 2. 17. ～ 2022. 2. 23.

4) 입법예고 결과 : 의견제출 없음

5) 인권/부패/성별/아동 영향평가 결과

- 인권영향평가 결과 : 평가제외 대상

-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 성별영향평가 결과 : 평가제외 대상

- 아동영향평가 결과 : 평가제외 대상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567명”을 “1,586명”으로, 같은 조 제1호 중 “1,537명”을 “1,550명”으로, 같은 조 제2호 중 “30명”을 “36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구의회 사무국	보건소	동
총 계	1,586	1,586
정무직	1	1	0	0	0
일반직 계	1,576	1,576
3급	1	1	0	0	0
4급	8	6	1	1	0
5급	68	30	2	14	20
6급 이하	1,497	1,497
전문경력관	2	2
별정직 계	9	5	4
5급상당	1	1
6급상당 이하	8	4	4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1,567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 1,586명------------ --------------.
1. 집행기관의 정원 : 1,537명	1. ------------- 1,550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30명	2. ---------------- 36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19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 인건비 연간 소요액 : 648,356천원(구비 648,356천원)

- 산출내역 : 34,124천원 × 19명

○ 인건비 산정기준 : 일반직 9급 3호봉

- 산정내역 : 기본급＋복리후생비(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정근수당＋가족수당(배우자)＋특수업무수당＋초과근무수당＋명절휴가비

○ 임금인상률 : 연 2.3% 적용(최근 5년 평균)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세출	인건비	648,356	663,268	678,523	694,129	710,094	3,394,370
	소 계	648,356	663,268	678,523	694,129	710,094	3,394,37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국 비		-	-	-	-	-	-
시 비		-	-	-	-	-	-
구비	자체재원	648,356	663,268	678,523	694,129	710,094	3,394,370
	의존재원	-	-	-	-	-	-
	지방채 등	-	-	-	-	-	-
기 타		-	-	-	-	-	-
합 계		648,356	663,268	678,523	694,129	710,094	3,394,370

5. 기타사항 : 없음

6. 작성자

○ 행정국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참고자료】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개정후/개정전)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구의회 사무국	보건소	동
총 계	1,586 / 1,567	1,586 / 1,567
정무직	1	1	0	0	0
일반직 계	1,576 / 1,556	1,576 / 1,556
3급	1	1	0	0	0
4급	8	6	1	1	0
5급	68	30	2	14	20
6급 이하	1,497 / 1,477	1,497 / 1,477
전문경력관	2	2
별정직 계	9 / 10	5	4 / 5
5급상당	1	1
6급상당 이하	8 / 9	4	4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