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처 리 상 황 표
의안번호	396
건 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발 의 자	이인순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2021년 10월 7일
심사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의결결과	2021년 10월 22일	제28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수정가결
이송연월일	2021년 10월 22일
공포년월일 및법률번호	년 월 일 조례 제 호
<요지> 장애인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범죄 예방‧보호를 위한 시설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장애인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성 북 구 의 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이인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96	발의년월일: 2021년 10월 7일 발 의 자: 이인순 의원 외 10인
		김일영, 박학동, 안향자, 양순임,
		오중균, 이광남, 이인순, 이호건,
		임현주, 정기혁, 정혜영

1. 제안이유

○ 장애인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범죄 예방‧보호를 위한 시설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장애인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안 제3조)

나. 피해장애인 보호․지원 및 시설점검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안 제7조)

라. 관련기관 등 협력체계 구축 및 예산지원 근거, 관련 업무종사자의

비밀 준수의 의무를 규정함(안 제8조〜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제9조, 제25조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다. 입법예고 : 2021. 10. 7 ∼ 2021. 10. 13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범죄 예방 및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 ․ 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범죄”란「장애인복지법」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범   죄를 말한다.

3.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   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ㆍ요양ㆍ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   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범죄 예방 및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피해장애인 보호·지원) 구청장은 피해 장애인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장애인범죄 피해 신고체계 마련

2. 피해 장애인과 관계기관 연계

3. 피해 장애인 법률자문 지원

4. 피해 장애인과 그 가정에 대한 상담 등 심리지원

제5조(장애인 시설 점검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에 대한 범죄 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연 2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이 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시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 ① 구청장은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일반구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범죄 예방 및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 진행 시 장애 유형 등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범죄 예방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홍보) ① 구청장은 장애인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 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 활동을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범죄 예방 홍보 활동을 위하여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장애인의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상담·치료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사법기관, 의료기관, 지원단체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 구청장은 장애인범죄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 장애인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   교육법」ㆍ「초ㆍ중등교육법」ㆍ「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   은 매년 소속 직원ㆍ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하 “인식개선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식개선교육의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인식개선교육 이수율 등이 보건복   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관리자(인식개선교육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지는 사람을 말   한다. 이하 같다)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공표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   록 해당 평가를 실시하는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4. 「초ㆍ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학교 평가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식개선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식개선교육의 효율적 지원 및 실시 결과의 관리 등을 위   하여 인식개선교육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⑨국가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도서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⑩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   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장애인 복지향상을 설   립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인식개선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과 관리자 특별교육

2. 제7항에 따른 전문강사 양성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

3. 제8항에 따른 인식개선교육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⑪ 제1항 및 제9항의 사업, 인식개선교육의 내용과 방법, 결과 제출 및 제8항에   따른 인식개선교육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   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   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   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   을 강구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396		제안 연월일:	2021년 10월 19일
			제 안 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수정이유

○ 장애인 거주시설의 정의 설명에 시행규칙 조항을 근거로 두어 그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고,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수정하는 등 장애인범죄 예방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행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

3.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안 제3조제2항을 “삭제”

○ 안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있다”를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

○ 안 제8조 중 “신고의무기관, 사법기관, 의료기관, 지원단체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를 “지역사회의 다양한 관련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

3. 참고사항

○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기타사항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3.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안 제3조제2항을 삭제한다.

안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있다”를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한다.

안 제8조 중 “신고의무기관, 사법기관, 의료기관, 지원단체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을 “지역사회의 다양한 관련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으로 수정한다.

현 행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ㆍ요양ㆍ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장애인 거주시설”이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생 략)	제3조(구청장의 책무)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삭 제>
제4조(피해장애인 보호·지원) 구청장은 피해 장애인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4조(피해장애인 보호·지원) -------------------------------------------------------------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장애인의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상담·치료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사법기관, 의료기관, 지원단체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 지역사회의 다양한 관련 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

수정안 대비표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범죄 예방 및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 ㆍ 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범죄”란「장애인복지법」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범죄를 말한다.

3.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범죄 예방 및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피해장애인 보호·지원) 구청장은 피해 장애인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범죄 피해 신고체계 마련

2. 피해 장애인과 관계기관 연계

3. 피해 장애인 법률자문 지원

4. 피해 장애인과 그 가정에 대한 상담 등 심리지원

제5조(장애인 시설 점검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에 대한 범죄 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연 2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이 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시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 ① 구청장은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일반구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범죄 예방 및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 진행 시 장애 유형 등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범죄 예방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홍보) ① 구청장은 장애인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 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 활동을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범죄 예방 홍보 활동을 위하여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장애인의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상담·치료를 위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관련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 구청장은 장애인범죄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ㆍ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 장애인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   교육법」ㆍ「초ㆍ중등교육법」ㆍ「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   은 매년 소속 직원ㆍ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하 “인식개선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식개선교육의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인식개선교육 이수율 등이 보건복   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관리자(인식개선교육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지는 사람을 말   한다. 이하 같다)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공표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   록 해당 평가를 실시하는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4. 「초ㆍ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학교 평가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식개선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식개선교육의 효율적 지원 및 실시 결과의 관리 등을 위   하여 인식개선교육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⑨국가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도서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⑩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   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장애인 복지향상을 설   립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인식개선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과 관리자 특별교육

2. 제7항에 따른 전문강사 양성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

3. 제8항에 따른 인식개선교육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⑪ 제1항 및 제9항의 사업, 인식개선교육의 내용과 방법, 결과 제출 및 제8항에   따른 인식개선교육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   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   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   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   을 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