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처 리 상 황 표
의안번호	395
건 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조례안
발 의 자	정해숙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2021년 10월 7일
심사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
의결결과	2021년 10월 22일	제28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수정가결
이송연월일	2021년 10월 22일
공포년월일 및법률번호	년 월 일 조례 제 호
<요지> 청소년의 외상경험(가정폭력, 학교폭력, 아동학대, 범죄, 교통사고, 자살 및 자해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심리적 불안과 스트레스 장애 예방 및 치료를 위해 심리적 외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조례안

성 북 구 의 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조례안

( 정해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95	제안년월일: 2021년 10월 7일 제 안 자: 정해숙 의원 외 12인

김세운, 김우섭, 김일영, 박학동, 안향자,

양순임, 오중균, 이호건, 임현주, 정기혁,

정해숙, 정혜영, 진선아

1. 제안이유

청소년의 외상경험(가정폭력, 학교폭력, 아동학대, 범죄, 교통사고, 자살 및 자해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심리적 불안과 스트레스 장애 예방 및 치료를 위해 심리적 외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1조∼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권리보호에 관한 규정(안 제3조)

다. 지원계획, 지원사업에 관한 규정(안 제4조∼안 제5조)

라. 지원협의회의 운영(안 제6조)

마.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활용에 관한 규정(안 제7조)

바. 심리적 외상 후 조기개입에 관한 규정(안 제8조)

시. 비밀엄수에 관한 규정(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나. 예산조치: 필요시 조치

다. 입법예고 기간: 2021. 10. 7. ~ 10. 13.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으로 발생하는 스트레스 장애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거주하는 자로서「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심리적 외상(Trauma)”이란 재난, 교통사고,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자살 등의 사건·사고를 직접 경험하였거나 목격을 한 경우에 받는 극심한 정신적인 충격과 심리적인 상처를 말한다.

3.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란 심리적 외상으로 인한 다양한 심리적·신체적 반응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일상생활에 현저한 고통과 손상을 초래하는 증상을 말한다.

4. “사회심리적 외상”이란 개인, 가족, 지역사회 내의 심리적 회복을 요하는 총체적 외상을 말한다.

제3조(책무 및 권리보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을 예방·치료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지원을 받을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을 예방·치료하기 위하여 매년 성북구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치료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치료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치료에 관한 시책

3.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사회심리적 외상의 예방·치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구청장은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을 예방·치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추진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맞춤형 상담서비스 제공

2. 치료비 등 긴급지원

3. 외상 분야 전문인력 양성

4. 지원매뉴얼 제작 및 보급

5. 실태조사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추진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추진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관계 기관·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협의회의 운영)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등의 효율적 추진 및 통합적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운영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로 대신할 수 있다.

제7조(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활용) 구청장은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8조(심리적 외상 후 조기개입) 구청장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의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통해 사회심리적 외상 청소년에 대한 조기개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엄수)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 중인 사람은 그 직무수행 과정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자료 : 관계법령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청소년 복지지원법」

제5조(건강한 성장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을 위한 질병 예방, 건강 교육 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호자는 양육하는 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의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통합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통합지원체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 통합지원체계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2(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통합지원체계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공무원 및 민간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③ 관계 행정기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이하 “청소년단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전담공무원 및 민간 전문인력의 업무 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의 사무 범위, 조직 및 운영, 제2항에 따른 전담공무원의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상담과 전화 설치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청소년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상담 및 교육)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청소년에게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395관련		제안 연월일:	2021년 10월 15일
			제안자:	행정기획위원장

1. 수정이유

조례안 제6조 제1항과 제2항에서 반복된 문구에 대한 약칭을 사용하여 조례입안기준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운영위원회에 대한 정식명칭을 사용하여 명확히 표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6조제1항 중 “위하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로, “지원협의회”를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따른”을 “따라  설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로 한다.

3. 참고사항

○ 예산조치: 해당 없음

○ 기타사항: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조례안 수정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위하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로, “지원협의회”를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따른”을 “따라 설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현 행	수 정 안
제6조(지원협의회의 운영) ①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등의 효율적 추진 및 통합적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지원협의회의 운영) ① ----------------------------------------------------------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② 협의회의 운영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로 대신할 수 있다.	② ------------------------------------- 따라 설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으로 발생하는 스트레스 장애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거주하는 자로서「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심리적 외상(Trauma)”이란 재난, 교통사고,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자살 등의 사건·사고를 직접 경험하였거나 목격을 한 경우에 받는 극심한 정신적인 충격과 심리적인 상처를 말한다.

3.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란 심리적 외상으로 인한 다양한 심리적·신체적 반응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일상생활에 현저한 고통과 손상을 초래하는 증상을 말한다.

4. “사회심리적 외상”이란 개인, 가족, 지역사회 내의 심리적 회복을 요하는 총체적 외상을 말한다.

제3조(책무 및 권리보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을 예방·치료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지원을 받을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을 예방·치료하기 위하여 매년 성북구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치료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치료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치료에 관한 시책

3.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사회심리적 외상의 예방·치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을 예방·치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추진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맞춤형 상담서비스 제공

2. 치료비 등 긴급지원

3. 외상 분야 전문인력 양성

4. 지원매뉴얼 제작 및 보급

5. 실태조사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추진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추진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관계 기관·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협의회의 운영) ①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등의 효율적 추진 및 통합적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운영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라 설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로 대신할 수 있다.

제7조(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활용) 구청장은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8조(심리적 외상 후 조기개입) 구청장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의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통해 사회심리적 외상 청소년에 대한 조기개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엄수)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 중인 사람은 그 직무수행 과정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