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처 리 상 황 표
의안번호	394
건 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조례안
발 의 자	정혜영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2021년 10월 7일
심사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
의결결과	2021년 10월 22일	제28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원안가결
이송연월일	2021년 10월 22일
공포년월일 및법률번호	년 월 일 조례 제 호
<요지> 스마트폰·인터넷 의존과 게임 중독으로 청소년들의 사고능력과 일상생활에서 행동·심리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함에 이바지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조례안

( 정혜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94	제안년월일: 2021년 10월 7일 제 안 자: 정혜영 의원 외 13인

김세운, 김우섭, 김일영, 박학동, 안향자,

양순임, 오중균, 이인순, 이호건, 임현주,

정기혁, 정해숙, 정혜영, 진선아

1. 제안이유

스마트폰·인터넷 의존과 게임 중독으로 청소년들의 사고능력과 일상생활에서 행동·심리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함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1조∼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안 제3조)

다. 기본계획,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안 제4조∼안 제5조)

라. 예방교육, 자문 등에 관한 규정(안 제6조∼안 제7조)

마. 예산.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규정(안 제8조∼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다. 입법예고 기간 : 2021. 10. 7. ~ 10. 13.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북구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인터넷게임 중독”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7조에 따른 인터넷 게임의 지나친 이용으로 인하여 청소년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은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의 위험성 홍보 및 폐해로부터 보호하고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교육 등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청소년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2. 청소년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및 치유 방안

3. 청소년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그 밖에 청소년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청소년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예방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청소년을 인터넷게임 중독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전문가 등 자문) 구청장은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교육을 위한 환경 조성 및 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인터넷게임 중독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

제8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청소년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교육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청소년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자료 : 관계법령

「청소년기본법」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제52조(청소년 유해환경의 규제)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거나 고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폭력ㆍ학대ㆍ성매매 등 유해한 행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ㆍ구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ㆍ약물ㆍ업소ㆍ행위 등의 규제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청소년보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자ㆍ통신기술 및 의약품 등의 발달에 따라 등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음을 인식하고, 이들 매체물과 약물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개발과 연구사업의 지원, 국가 간의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유해환경 감시ㆍ고발 활동을 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민간의 건의사항을 관련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규제할 때 그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