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처 리 상 황 표
의안번호	393
건 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발 의 자	진선아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2021년 10월 7일
심사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
의결결과	2021년 10월 22일	제28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원안가결
이송연월일	2021년 10월 22일
공포년월일 및법률번호	년 월 일 조례 제 호
<요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위원회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위원회 설치ㆍ운영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성북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진선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93	제안년월일: 2021년 10월 7일 제 안 자: 진선아 의원 외 11인

김세운, 김우섭, 김일영, 박학동, 안향자,

양순임, 오중균, 이호건, 임현주, 정해숙,

정혜영, 진선아

1. 제안이유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위원회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위원회 설치ㆍ운영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1조∼안 제2조)

나. 기본원칙, 적용범위,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규정 (안 제3조∼안 제5조)

다. 위원회의 설치요건, 사전협의, 설치내용 및 구성에 관한 규정 (안 제6조∼안 제9조)

라. 위원의 임기, 위촉, 해촉,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규정 (안 제10조∼안 제13조)

마. 위원회의 운영,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사무기구, 위원회의 존속기한 및 위원 수당에 관한 규정(안 제14조∼안 제18조)

바. 위원회 관리 및 정비, 위원회의 통합ㆍ폐지에 관한 규정(안 제19조∼안 제2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제2항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 제2항

나. 예산조치: 필요시 조치

다. 입법예고 기간: 2021. 10. 7. ~ 10. 13.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설치되는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공정성·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행정기관 또는 자문기관을 말한다.

2. “당연직 위원”이란 법령 또는 조례 등에 해당 직위가 위원회의 위원으로 지정된 위원을 말한다.

3. “위촉직 위원”이란 당연직 위원 외에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위원회의 위원을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전체 위원회의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담당부서”란 개별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구청장은 위원회 운영에 있어 구정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합리적인 정책추진을 도모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등 행정의 전문성·민주성·투명성·공정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에 대한 자문을 하거나 조정·협의·심의·의결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정·협의·심의·의결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안 심의 등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높은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와 그 소속기관에 설치되는 상설 및 비상설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요건) ① 구청장은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 특성상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업무의 성질상 주민 의사의 반영과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구청장은 새로 설치하고자 하는 위원회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될 경우에는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사전협의) ① 제6조의 요건을 갖춘 담당부서의 장은 별지 서식에 따라 위원회 신설 사전협의 요청서(이하 “요청서”라 한다)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요청서를 제출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른 위원회 설치요건 및 제8조에 따른 위원회 설치내용에 관한 사항 등을 검토하여 담당부서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이 위원회 설치에 관한 입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위원의 구성 및 임기, 해촉기준 등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2. 제2항에 따른 총괄부서의 장의 검토 결과

④ 제3항에 따라 수립한 위원회 설치에 관한 입법계획은 총괄부서의 장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내용) 구청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나 규칙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설치 목적·기능 및 성격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3.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구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가·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5. 회의의 소집 방법 및 시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6. 위원장의 권한 및 위원장의 업무 대행자

7.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등을 둘 경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정 인원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미리 선정인원, 기준 및 자격요건 등을 명확히 하여 위촉한다.

③ 구청장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⑤ 위원회의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1. 위원회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2. 위원에 대한 자료협조

3.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원회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을 위촉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같은 사람이 3개 위원을 초과하여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가 추천한 구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2.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3.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제11조(위원의 위촉) ①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전문 지식 또는 실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는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총괄부서와 중복여부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위촉 후에는 그 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는 구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및 위원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위원 위촉 사전검토 요청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각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5.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각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사정족수 충족이 어려운 경우

③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특정한 위원에 의하여 부당하게 심의·의결이 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⑤ 구청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록·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구체적으로 충실히 작성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 경우와 위원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출석의원 중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15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위원회 회의록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의 명칭

2. 개최기관

3. 일시 및 장소

4.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5. 진행 순서

6. 상정 안건

7. 발언 내용

8.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

9.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구의회의 요구가 있거나 정당한 청구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 비공개 정보로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16조(사무기구) 위원회에는 사무기구를 설치하거나 상근인 전문위원 등의 직원을 둘 수 없다.

제17조(위원회의 존속기한) ① 구청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때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조례 또는 규칙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존속기한은 5년 범위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③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위원회를 존치시킬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수당)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구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이하 “구의원”이라 한다)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구의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위원의 자격규정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위원회 관리 및 정비) ①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회의개최 실적

2. 위원회의 예산집행 내역

3. 위원회의 구성·운영의 변경사항 등

②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받은 위원회 활동사항을 점검하여 다음 각 호의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위원회의 통합·폐지 등 정비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존속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

4. 위원회 운영 개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한 사항

제20조(위원회의 통합ㆍ폐지) ① 구청장은 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를 통합 또는 폐지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설립 목적이 달성된 경우

2. 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었거나 설치근거가 소멸된 경우

3. 위원회의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경우

4. 위원회의 운영 실적이 저조한 경우

5. 위원회의 존속기한이 경과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에서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는 등 계속하여 존치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② 제10조는 이 조례 시행 후 새로 위원을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별지 제1호서식]  위원회 신설 사전검토 요청서 (제7조 관련)

위원회 신설 사전검토 요청서 (제7조 관련)

○ 담당부서 :

○ 위원회명 :

○ 설치근거 :

○ 설치목적 :

○ 위원회 성격 : 자문(     )  심의(     )  심의·의결(     )

○ 위원회 기능 :

○ 구성인원 : 당연직(00명), 위촉직 (00명)

- 위촉직 위원 중 여성 인원    명(    %)

○ 위원회 존속기한 :

○ 위원임기 :

○ 위원자격 :

○ 유사 위원회 설치 여부 : 유 ․ 무 (위원회명 :                 )

○ 설치 부서 의견

[별지 제2호서식]  위원 신규(재)위촉 사전검토 요청서(제12조 관련)

위원 신규(재)위촉 사전검토 요청서

○ 운영부서:

○ 위원회명:

○ 설치근거:

○ 위촉예정일:

○ 사전검토 요청 명단

- 해촉 예정 위원

연 번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당연/ 위촉직	직 업	임기만료일 (최초위촉일)
1
2
3

- 위촉 예정 위원

연 번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당연/ 위촉직	직 업	임기만료일 (최초위촉일)
1
2
3

참고자료 : 관계법령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제2항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 및 시ㆍ도가 구성하는 위원회: 실무위원회

2. 시ㆍ군ㆍ구가 구성하는 위원회: 시ㆍ도위원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 제2항

제17조(주요 기록물의 생산의무) ① 공공기관은 주요 정책 또는 사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사ㆍ연구 또는 검토한 내용 및 결과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로 생산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은 그 기록물의 원활한 생산 및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