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처 리 상 황 표
의안번호	392
건 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 의 자	양순임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2021년 10월 7일
심사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
의결결과	2021년 10월 22일	제28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원안가결
이송연월일	2021년 10월 22일
공포년월일 및법률번호	년 월 일 조례 제 호
<요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화재사고로부터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의료기관, 보육시설 등에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도록 장려함으로써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구민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案)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案)

(양순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92	제안년월일: 2021년 10월 7일 제 안 자: 양순임 의원 외 12인

김세운, 김우섭, 김일영, 박학동, 안향자,

양순임, 오중균, 이호건, 임현주, 정해숙,

정혜영, 진선아, 한신

1.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화재사고로부터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의료기관, 보육시설 등에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도록 장려함으로써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구민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1조∼안 제2조)

나. 방연 마스크 비치장소에 관한 규정(안 제3조)

다. 예산지원, 교육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4조∼안 제5조)

라. 홍보에 관한 규정(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

나. 예산조치: 필요시 조치

다. 입법예고 기간: 2021. 10. 7. ~ 10. 13.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화재 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연 마스크”란 화재로 인해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2. “안전교육”이란「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제2조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뜻한다.

제3조(비치장소)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2.「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3.「영유아보육법」제2조 제2호에 따른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

4.「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및「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4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시설 등에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교육지원) ① 구청장은 방연마스크 활용 및 화재대피와 관련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3조에 따른 기관 및 시설에서 실시하는 방연마스크 활용 및 화재대피와 관련한 자체 안전교육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홍보) 구청장은 방연마스크 비치 및 화재 재난예방을 위하여 직접 또는 단체와 협력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과 화재 대피방법 등에 대하여 홍보하고, 실천·장려를 위한 캠페인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참고자료 :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3조 제5호 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 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이 교육주체 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의 효과와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안전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6조(안전교육시행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사항에 관하여 연도별 안전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안전교육에 관한 시책의 추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2.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3. 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의 안전교육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안전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