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처 리 상 황 표
의안번호	390
건 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발 의 자	임현주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2021년 10월 7일
심사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의결결과	2021년 10월 22일	제28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수정가결
이송연월일	2021년 10월 22일
공포년월일 및법률번호	년 월 일 조례 제 호
<요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서울특별시 성북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 임현주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90	제안년월일: 2021년 10월 7일 제 안 자: 임현주 의원 외 13인

김우섭, 김일영, 박학동, 안향자, 양순임,

오중균, 이광남, 이인순, 이호건, 임현주

정기혁, 정해숙, 정혜영, 진선아,

1. 제안이유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적용범위 규정(안 제1조∼안 제3조)

나. 예산확보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안 제4조)

다. 설치장소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정(안 제5조∼안 제6조)

라. 관리주체, 정기점검 등의 유지관리, 사무의 위탁 및 야외운동기구 관리를 위한 대장작성ㆍ관리등에 관한 규정(안 제7조∼안 제11조)

마. 영조물배상공제 등록 및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안 제12조∼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국민체육진흥법」제8조제1항

나. 예산조치: 필요시 조치

다. 입법예고 기간: 2021. 10. 7. ~  10. 13.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8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설치하는 야외운동기구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개별 운동기구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주민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서 문화체육과를 말한다.

4.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도시공원, 하천변 등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영조물배상”이란 구청장이 소유 또는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의 관리하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청장이 설치한 야외운동 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주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를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야외운동기구는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공원, 쉼    터 등 공공장소에 설치한다.

2. 설치예정 장소 소유주가 타인 또는 타기관일 경우에는 당사자 및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

3. 문화재보호구역, 하천부지, 산지, 도로부지, 공원구역 등 개별법에    따라 관리 중인 부지에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 부    서와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야외운동기구 설치로 인해 시설물 등의 이용 및 통행에 안전사고    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에는 설치할 수 없다.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제6조(설치기준) 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조사 및 사전 검토 후 설치한다.

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주로 한다.

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주체) ①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관리부서의 장이 된다.

② 관리주체가 없는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제8조(안내문 게시)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에 별표의 시설 안내문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안내문을 시민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고 자연재해나 인위적인 상황 등에 의해 안내문이 훼손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안내문이 훼손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교체하여 기구의 고장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유지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정기점검을 연 2회 이상 일제조사·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긴급점검 또는 정밀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과 제2항에 따른 긴급점검 및 정밀점검을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한 후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이용자 수가 현저히 적어 방치되어 있는 경우 철거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야외운동기구의 유지관리 사무 중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대장작성ㆍ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보수·철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서식의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손해배상) 관리부서장은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체력단련시설을 파손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원상복구를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야외운동기구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별지서식]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 (제11조 관련)

[별표] 안내표시문(제8조 관련)

[별지 서식]

(앞면)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 (제11조 관련)

관리번호

성 북 구 -

시 설 명

위    치

설치면적

㎡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사 업 비

천원(국비     천원, 시비     천원, 구비     천원)

설치현황

“전경사진”

기 구 명

수량

단가

금액

설치년월

(뒷면)

관리현황	점검일시	점 검 자		점 검 내 용
		직급	성명

[별표]

안내 표시문 (제8조 관련)

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기 구 명
설치년월
관리부서
연 락 처

참고자료 : 관계법령

「국민체육진흥법」제8조제1항

제8조(지방 체육의 진흥) ①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 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390		제안 연월일:	2021년 10월 21일
			제 안 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수정이유

○ 반복적인 의미의 조문을 정리하여 명확한 의미를 전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9조제1항 중 “이상 일제조사·점검을”를 “이상”으로 수정.

3. 참고사항

○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기타사항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9조제1항 중 “이상 일제조사·점검을”을 “이상”으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현 행	수 정 안
제9조(유지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정기점검을 연 2회 이상 일제조사·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유지관리) ① ---------------------------------------------------------------------------------- 이상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8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설치하는 야외운동기구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개별 운동기구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주민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서 문화체육과를 말한다.

4.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도시공원, 하천변 등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영조물배상”이란 구청장이 소유 또는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의 관리하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청장이 설치한 야외운동 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주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를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야외운동기구는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공원, 쉼터 등 공공장소에 설치한다.

2. 설치예정 장소 소유주가 타인 또는 타기관일 경우에는 당사자 및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

3. 문화재보호구역, 하천부지, 산지, 도로부지, 공원구역 등 개별법에 따라 관리 중인 부지에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야외운동기구 설치로 인해 시설물 등의 이용 및 통행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에는 설치할 수 없다.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제6조(설치기준) 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조사 및 사전 검토 후 설치한다.

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주로 한다.

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주체) ①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관리부서의 장이 된다.

② 관리주체가 없는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제8조(안내문 게시)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에 별표의 시설 안내문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안내문을 시민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고 자연재해나 인위적인 상황 등에 의해 안내문이 훼손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안내문이 훼손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교체하여 기구의 고장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유지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정기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긴급점검 또는 정밀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과 제2항에 따른 긴급점검 및 정밀점검을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한 후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이용자 수가 현저히 적어 방치되어 있는 경우 철거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야외운동기구의 유지관리 사무 중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대장작성ㆍ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보수·철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서식의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손해배상) 관리부서장은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체력단련시설을 파손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원상복구를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야외운동기구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별지서식]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 (제11조 관련)

[별표] 안내표시문(제8조 관련)

[별지 서식]

(앞면)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 (제11조 관련)

관리번호

성 북 구 -

시 설 명

위    치

설치면적

㎡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사 업 비

천원(국비     천원, 시비     천원, 구비     천원)

설치현황

“전경사진”

기 구 명

수량

단가

금액

설치년월

(뒷면)

관리현황	점검일시	점 검 자		점 검 내 용
		직급	성명

[별표]

안내 표시문 (제8조 관련)

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기 구 명
설치년월
관리부서
연 락 처

참고자료 : 관계법령

「국민체육진흥법」제8조제1항

제8조(지방 체육의 진흥) ①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 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