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처 리 상 황 표
의안번호	389
건 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발 의 자	성북구청장
발의연월일	2021년 10월 7일
심사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의결결과	2021년 10월 22일	제28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수정가결
이송연월일	2021년 10월 22일
공포년월일 및법률번호	년 월 일 조례 제 호
<요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자치구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도모하고, 장애인 가족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성 북 구 의 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 안향자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89	제안년월일: 2021년 10월 7일 제 안 자 : 안향자 의원 외 16인

김오식, 김우섭, 김일영, 노원정, 박학동,

안향자, 양순임, 오중균, 윤정자, 이인순,

이호건, 임현주, 정기혁, 정해숙, 정혜영,

진선아, 한건희

1. 제안이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자치구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도모하고, 장애인 가족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1조∼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안 제3조)

다. 지원계획, 지원사업에 관한 규정(안 제4조∼안 제6조)

라. 위탁해지 등에 관한 규정(안 제7조)

마.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장애인복지법」제30조의2, 「건강가정지원법」제21조, 25조

나. 예산조치: 필요시 조치

다. 입법예고 기간: 2021. 10. 7. ~ 10. 13.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와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제1항에 따른 사람으로 장애인과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 가족지원”이란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지원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란 장애인 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과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가족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 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 가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4. 제5조의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과 관련한 주요사업 추진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구청장은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가족 현황 및 욕구 실태조사

2.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3. 장애인 가족의 긴급 돌봄 등 지원

4. 장애인 가족의 사례관리

5.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

6. 장애인 가족의 상담 및 역량강화

7.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장애인 가족 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장애인복지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센터를 민간 위탁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탁해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을 갖추지 않은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

제8조(지도·감독) 구청장은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상황 및 추진업무를 보고받고 관련 내용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자료 :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0조의2(장애인 가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2. 장애인 가족 돌봄 지원

3. 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4. 장애인 가족 사례관리 지원

5. 장애인 가족 역량강화 지원

6. 장애인 가족 상담 지원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가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지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을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 수행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족구성원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지원

2. 소득보장 등 경제생활의 안정

3. 안정된 주거생활

4. 태아검진 및 출산ㆍ양육의 지원

5. 직장과 가정의 양립

6. 음란물ㆍ유흥가ㆍ폭력 등 위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7.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

8. 가정친화적 사회분위기의 조성

9. 그 밖에 건강한 가정의 기능을 강화ㆍ지원할 수 있는 관련 사항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ㆍ출산ㆍ수유 및 육아와 관련된 모ㆍ부성권 보장을 위한 육아휴직 및 유급휴가시책이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 노인단독가정, 장애인가정, 미혼모가정, 공동생활가정, 자활공동체 등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5조(가족부양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ㆍ유아 혹은 노인 등 부양지원을 요하는 가족구성원이 있는 가정에 대하여 부양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환이나 장애로 가족 내 수발을 요하는 가족구성원이 있는 가정을 적극 지원하며,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문보호시설을 확대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구성원중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사고로 간병을 요할 경우 가족간호를 위한 휴가 등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389		제안 연월일:	2021년 10월 19일
			제 안 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수정이유

○ 기존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반영·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두어 유사 사업이 중복될 수 있는 사항을 방지하기 위해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반영·수립할 수 있다”

3. 참고사항

○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기타사항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반영·수립할 수 있다.

수정안 대비표

현 행	수 정 안
제4조(장애인 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 가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4조(장애인 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 ① -------------------------------------------------------------------------------------------------------------. 단,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반영·수립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와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제1항에 따른 사람으로 장애인과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 가족지원”이란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지원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란 장애인 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과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가족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 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 가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단,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반영·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4. 제5조의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과 관련한 주요사업 추진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구청장은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가족 현황 및 욕구 실태조사

2.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3. 장애인 가족의 긴급 돌봄 등 지원

4. 장애인 가족의 사례관리

5.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

6. 장애인 가족의 상담 및 역량강화

7.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장애인 가족 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장애인복지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센터를 민간 위탁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탁해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을 갖추지 않은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

제8조(지도·감독) 구청장은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상황 및 추진업무를 보고받고 관련 내용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