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처 리 상 황 표
의안번호	388
건 명	성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발 의 자	성북구청장
발의연월일	2021년 10월 5일
심사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
의결결과	2021년 10월 22일	제28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원안가결
이송연월일	2021년 10월 22일
공포년월일 및법률번호	년 월 일 조례 제 호
<요지> 우리구 청소년들에게 상담·긴급구조·자립·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안전망 구축·운영을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성북구에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2021.12.31.일자로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 동의를 구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해 운영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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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획위원회

소 관

성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성  북  구

(교육지원과)

성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의안 번호	388

제출년월일 : 2021. 10. 5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1. 제안이유

우리구 청소년들에게 상담·긴급구조·자립·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안전망 구축·운영을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성북구에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2021.12.31.일자로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 동의를 구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해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시설 현황

1) 성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위  치 :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 242(정릉동 966-1), 4층

○ 규  모 : 연면적 235.38㎡ (지상4층)

○ 사업내용 : 아동·청소년 상담사업, 청소년안전망 구축·운영,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2) 성북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 위  치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26다길 8-2(동선동3가 130-3)

○ 규  모 : 연면적 283.86㎡ (지하1층/지상3층)

○ 사업내용 :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나. 기존위탁 현황

시설명	위탁법인	위탁기간	종사자수	소요예산 (‘21년 기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국민학원 국민대학교	2019.1.1. ~ 2021.12.31	6명	352,925천원 (국 48,735천원, 시 67,610천원, 구 236,580천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3명	170,494천원 (국 70,897천원, 시 70,897천원, 구 28,700천원)

다. 위탁운영 개요

○ 위탁기간 : 위탁일로부터 5년 이내

○ 위탁사무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

○ 위탁방법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7

조에 따라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사

- 위원회 운영기간 : 2021. 11월 ∼ 안건심사 후 자동해산

- 구성인원 : 9명 이내(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 포함)

- 위  원 :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

- 위원회 기능 : 민간위탁의 타당성·필요성 및 수탁기관 심사 등

○ 추진일정(예정)

- 수탁기관 모집 : 2021. 10.~ 11.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개최 : 2021. 11.

- 수탁기관 협약 체결 : 2021. 12.

3. 관련근거

가.「지방자치법」제104조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 타당성 및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5조(운영)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은 센터를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청소년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때에 기존 근무인력은 고용을 승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2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앞쪽)

성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성북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위탁 운영 비용

2. 비용추계의 전제 :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종사자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3. 비용추계의 결과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합계
세입	◦국비보조금	49,325	50,015	50,715	51,425	52,145	253,625
	◦시비보조금	49,325	50,015	50,715	51,425	52,145	253,625
	◦구비	251,048	263,600	276,780	290,619	305,150	1,387,197
	소계(a)	349,698	363,630	378,210	393,469	409,440	1,894,447
세출	◦민간위탁금	349,698	363,630	378,210	393,469	409,440	1,894,447
	소계(b)	349,698	363,630	378,210	393,469	409,440	1,894,447
□ 총 비용(a-b)		0	0	0	0	0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합계
세입	◦국비보조금	104,663	106,128	107,614	109,120	110,648	538,173
	◦시비보조금	104,663	106,128	107,614	109,120	110,648	538,173
	◦구비	20,570	21,598	22,678	23,812	25,002	113,660
	소계(a)	229,896	233,854	237,906	242,052	246,298	1,190,006
세출	◦민간위탁금	229,896	233,854	237,906	242,052	246,298	1,190,006
	소계(b)	229,896	233,854	237,906	242,052	246,298	1,190,006
□ 총 비용(a-b)		0	0	0	0	0

4. 재원조달 방안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합계
국비		49,325	50,015	50,715	51,425	52,145	253,625
시비		49,325	50,015	50,715	51,425	52,145	253,625
구비	지방세수입	251,048	263,600	276,780	290,619	305,150	1,387,197
합계		349,698	363,630	378,210	393,469	409,440	1,894,447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합계
국비		104,663	106,128	107,614	109,120	110,648	538,173
시비		104,663	106,128	107,614	109,120	110,648	538,173
구비	지방세수입	20,570	21,598	22,678	23,812	25,002	113,660
합계		229,896	233,854	237,906	242,052	246,298	1,190,006

5. 덧붙이는 의견

- 2022년 국비와 지방비 교부액 증가율(1.4%) 고려하여 비용추계

- 국비와 지방비는 50%로 매칭으로 지역별 교부액 조정 및 사업 시행기관별 성과 분석을 통해 배정액 변경 가능

6. 작성자

행정국 교육지원과장 임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