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처 리 상 황 표
의안번호	387
건 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성북구청장
발의연월일	2021년 10월 5일
심사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
의결결과	2021년 10월 22일	제28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원안가결
이송연월일	2021년 10월 22일
공포년월일 및법률번호	년 월 일 조례 제 호
<요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 서울시 돌봄SOS센터 사업, 반려동물 보호, 한국형 뉴딜정책, 부동산 정책 및 지적재조사, 미세먼지 저감, 감염병 대응 등 국가 정책과 지역현안 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력을 확충하고, 기계설비법 시행에 따른 신규업무와 공원녹지 업무의 행정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원 조례를 개정하여 안정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행정기획위원회

소          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북  구

(행정지원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87		제출년월일 ： 2021. 10.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1. 제안이유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 서울시 돌봄SOS센터 사업, 반려동물 보호, 한국형 뉴딜정책, 부동산 정책 및 지적재조사, 미세먼지 저감, 감염병 대응 등 국가 정책과 지역현안 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력을 확충하고, 기계설비법 시행에 따른 신규업무와 공원녹지 업무의 행정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원 조례를 개정하여 안정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근거규정 정비(안 제1조)

○ 「지방자치법」 제103조 → 「지방자치법」 제125조

나. 성북구 지방공무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 변경(안 제2조)

○ 지방공무원의 총수 : 1,515명 → 1,567명 (＋52명)

- 집행기관의 정원 : 1,485명 → 1,537명 (＋52명)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30명 → 30명 (변동 없음)

다.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변경(안 제4조 관련 별표 3)

○ 정원 총계 : 1,515명 → 1,567명 (＋52명)

○ 일반직 계 : 1,504명 → 1,556명 (＋52명)

- 6급 이하 : 1,425명 → 1,477명 (＋52명)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삭제  <2020. 3. 10.>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나. 예산조치 : 기준인건비 범위 내

다. 협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참조

2) 비용추계 등 자료 : 붙임 참조

3) 입법예고(2021. 8. 26. ～ 2021. 9. 2.) 결과

- 의견 제출(총 1건) 및 의견 일부반영 :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참조

4) 인권/부패/성별/아동 영향평가 결과

- 인권영향평가 결과 : 평가제외 대상

-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 성별영향평가 결과 : 평가제외 대상

- 아동영향평가 결과 : 평가제외 대상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03조”를 “「지방자치법」 제125조”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515명”을 “1,567명”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485명”을 “1,537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구의회 사무국	보건소	동
총 계	1,567	1,567
정무직	1	1	0	0	0
일반직 계	1,556	1,556
3급	1	1	0	0	0
4급	8	6	1	1	0
5급	68	30	2	14	20
6급 이하	1,477	1,477
전문경력관	2	2
별정직 계	10	5	5
5급상당	1	1
6급상당 이하	9	4	5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25조 ------------------------------------------------------------------------------------------------------------------------------.
제2조(정원의 총수)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1,515명으로 하고,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 1,567명------------ 각 호-------------.
1. 집행기관의 정원 : 1,485명	1. ------------- 1,537명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52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 인건비 연간 소요액 : 1,784,015천원(구비 1,311,515천원)

- 행정직 증원 : 784,852천원(34,124천원×23명)

- 사회복지직 증원 : 716,604천원(34,124천원×21명)
※ 시비 지원 : 1인당 집행기준액(30,000천원)의 75% 지원(총 472,500천원)

- 기술직(기계․녹지․보건․환경․지적) 증원 : 170,620천원(34,124천원×5명)

- 기술직(간호직) 증원 : 111,939천원(37,313천원×3명)

○ 인건비 산정기준 : 일반직(간호직 제외) 9급 3호봉, 간호직 8급 3호봉

- 산정내역 : 기본급＋복리후생비(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정근수당＋가족수당(배우자)＋특수업무수당＋초과근무수당＋명절휴가비

○ 임금인상률 : 연 2.3% 적용(최근 5년 평균)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세출	인건비	1,784,015	1,825,047	1,867,023	1,909,965	1,953,894	9,339,945
	소 계	1,784,015	1,825,047	1,867,023	1,909,965	1,953,894	9,339,945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국 비		-	-	-	-	-	-
시 비		472,500	472,500	472,500	472,500	472,500	2,362,500
구비	자체재원	1,311,515	1,352,547	1,394,523	1,437,465	1,481,394	6,977,445
	의존재원	-	-	-	-	-	-
	지방채 등	-	-	-	-	-	-
기 타		-	-	-	-	-	-
합 계		1,784,015	1,825,047	1,867,023	1,909,965	1,953,894	9,339,945

5. 기타사항

○ 사회복지직 인건비 75% 시비 지원

- 서울시 돌봄SOS센터 사업 관련 사회복지직에 대한 인건비는 서울시에서 사업종료시까지 인건비 집행기준액(1인당 30,000천원)의 75%를 정액 지원

6. 작성자

○ 행정국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별지 제2호서식]
입법예고결과 요약서(제6조 관련)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지적과	◦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사항은 없으나 정원 증원 세부내역에 대한 변경 요청 ◦ 국가위임사무인 부동산 정책 관련업무 비중 확대 및 신규업무 발생(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토지거래계약 허가, 부동산중개업, 도로명주소 업무), 지적재조사 업무 비중 확대에 따른 전문인력 확충 - 시설직(지적) 1명	◦ 일부반영 - 인력 증원에 따른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행정안전부의 기준인건비 반영 여부 등을 고려하여 공무원 정원 증원 인원 (1,515명 → 1,567명, 증 52명)에 대한 변경 없이 증원 인원 내에서만 상호 조정하여 반영 - 개정안 내용에는 변경사항이 없으며 제안이유에만 지적과에서 요청한 정원 증원 사유를 추가하여 명기 - 정원 조례 개정이 완료되면 정원 규칙 개정시 직렬·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에 해당내용 반영할 계획

【참고자료】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개정후/개정전)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구의회 사무국	보건소	동
총 계	1,567 / 1,515	1,567 / 1,515
정무직	1	1	0	0	0
일반직 계	1,556 / 1,504	1,556 / 1,504
3급	1	1	0	0	0
4급	8	6	1	1	0
5급	68	30	2	14	20
6급 이하	1,477 / 1,425	1,477 / 1,425
전문경력관	2	2
별정직 계	10	5	5
5급상당	1	1
6급상당 이하	9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