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처 리 상 황 표
의안번호	386
건 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성북구청장
발의연월일	2021년 10월 5일
심사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의결결과	2021년 10월 22일	제28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원안가결
이송연월일	2021년 10월 22일
공포년월일 및법률번호	년 월 일 조례 제 호
<요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면제 규정을 신설하여 주민 편의를 제공하고 그 밖의 일부 조문을 수정 및 정리하여 주차장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도시건설위원회

소         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북   구

[교통지도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년월일 :  2021. 10. 5

386

의안

번호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면제 규정을 신설하여 주민 편의를 제공하고 그 밖의 일부 조문을 수정 및 정리하여 주차장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 개정에 따른 참전   유공자에 대한 주차장 이용요금 할인 규정 신설(안 제2조 별표1)

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면제 규정 신설(안 제2조 별표1)

다. 공영주차장 요금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친환경자동차의 범위 확대    (안 제2조 별표1)

라. 상위법 개정 및 폐지에 따른 문구 · 조항 숫자 등 현행화(안 제2조    별표1, 제6조제2항, 제9조, 제22조의2)

마. 그 밖의 띄어쓰기, 조문정리 및 문구수정(안 제1조의2제1항, 제2조    별표1, 제3조제1·2항, 제5조제1·3항, 제6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3조   제1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2제1항,    제21조의3제1항, 제22조의2·3, 제2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제1항제13호

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등) ① 시장은 제6조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시간측정계기를 통한 주차장 이용자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고 주차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1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의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을 할인한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21. 8. 19. ~ 2021. 9. 8.

- 예고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 예고결과 : 의견제출 없음

2) 비용추계 등 자료 작성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3) 영향평가 결과

- 부패 영향평가 : 원안동의

- 성별 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 아동 영향평가 : 평가 제외대상

- 인권 영향평가 : 인권침해가능성 없음(기타의견)

(1) 외교공관 및 외교관 차량을 위한 전용주차구획의 면적과 수               제한 의견(미반영)

→ 이번 개정안에는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향후 관련 내용의                  개정사항이 있을 경우 검토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다)제4조제1항”을 “한다) 제4조제1항”으로, “70퍼센트”를 “100분의 70”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가목”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다세대다가구”를 “다세대ㆍ다가구”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경우에는 초과시간에 대하여 적용한다.”를 “경우(초과시간에 대하여 적용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경우 그 초과시간”을 “경우(초과시간에 대하여 적용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주차외”를 “주차 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부과하고”를 “부과하며”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30이상”을 “30 이상”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한다)제4조제2항”을 “한다) 제4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4호”를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5호”로 한다.

제9조의 제목 “(하역주차구간)”을 “(하역주차구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하역주차구간”을 각각 “하역주차구획”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8조”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로 한다.

제13조제1항 단서 중 “1일주차권”을 “1일 주차권”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의 후단 중 “월정기권”을 “월 정기권”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제11조제2항의 규정은 공영노외주차장의 안내표지를”을 “노외주차장의 안내표지에 관한 사항은 제11조제2항을”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법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시행규칙 제6조제5항”으로 한다.

제20조 중 “한다)제7조제2항”을 “한다) 제7조제2항”으로 한다.

제21조 중 “10퍼센트”를 “10분의 1”로 한다.

제21조의2제1항 중 “10퍼센트”를 “10분의 1”로 한다.

제21조의3제1항 중 “3퍼센트”를 “100분의 3”으로 한다.

제22조의2제1항제3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3조제7항”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한국은행법」제86조”를 “「한국은행법」 제86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3조제7항”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으로, “인정하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조”를 “인정하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30퍼센트”를 “100분의 30”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기계식 주차장치”를 “기계식주차장치”로, “50퍼센트”를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22조의3제1항 중 “법 제19조의13 제4항”을 “법 제19조의13제4항”으로, “한한다)「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한한다)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별표 2”를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2”로 한다.

제25조제4호 중 “재건축시”를 “재건축 시”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영주차장 요금표(제2조 관련)

(단위:원-1구획당)

구분	노상 주차장				노외 주차장
	1회 주차시 5분당	1일 주차권 (야간에 한함)	월 정기권		1회 주차시 5분당	월 정기권
			주 간	야 간		주 간	야 간
1급지	500	5,000	150,000	80,000	400	150,000	80,000
2급지	250	4,000	100,000	50,000	250	100,000	50,000
3급지	150	3,000	80,000	40,000	150	80,000	40,000
4급지	100	2,000	50,000	30,000	100	환승목적 주차시 40,000 기타 50,000	30,000
5급지	50	1,000	30,000	20,000	50	30,000	20,000

※ 5급지 노상주차장으로써 인근주민이 주ㆍ야간을 모두 이용할 경우의 정기권 요금은 4만원으로 함.

※ 2, 3, 4, 5급지 주차장의 경우 주차요금의 상한선은 1일 1만원으로 한다. 단 할인혜택 차량의 경우 당일 발생한 총 시간 주차요금에 대해 할인율을 적용한다.

<비고>

1. 이 주차요금표는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공영주차장에 적용한다.

2. 1구획은 승용자동차를 기준으로 하되,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점용구획의 수에 따라 징수한다.

3. 급지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1급지 : 아래에서 규정한 지역의 주차장으로서 4급지 및 5급지를 제외한 주차장

1)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 중 상업지역

2) 구청장이 주차수요억제 등 주차수요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차장

나. 2급지 :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의 주차장(1급지 주차장을 제외한다) 중 상업ㆍ업무         기능이 혼재된 지역에 위치한 곳으로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다. 3급지 : 1ㆍ2ㆍ4ㆍ5급지를 제외한 지역의 주차장

라. 4급지 : 지하철환승주차장

마. 5급지

1) 주택가에 위치한 주차장으로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2) 1~4급지 주차장 중 야간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바. 구청장은 인근 주차장과의 형평을 유지하거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지조정 및 주차요금을 지역실정에 따라 100분의 30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4. 주간 및 야간의 시간구분, 야간주차요금의 징수방법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다음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다만, 지하철환승주차장의 경우에는 1회당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은 면제하고 이후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가.「장애인복지법」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경우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제12호, 제13호, 제15호와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한 사람

다.「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

라.「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로서 의상자증을 제시한 경우

마.「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로서 독립유공자증을 제시한 사람

6.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에 대하여 2, 3, 4, 5급지 주차장의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할 수 있다. 다만, 지하철환승주차장에 주차하는 경형자동차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하되, 1회 주차의 경우에는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7. 구청장은 개인택시ㆍ용달화물과 개별화물 및 마을버스의 운송사업용자동차에 대하여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노상·노외주차장의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다.

8.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교공관 및 외교관의 자동차를 위해 설치된 전용주차구획에 대하여는 그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9. 2급지 및 3급지 지역의 주차장에서 지하철환승목적의 주차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4급지의 월 정기권 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

10. 주차요금의 할인에 따라 10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할 경우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1.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발행일로부터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2. 2ㆍ3ㆍ4ㆍ5급지 지역의 노외주차장에서 지하철환승목적으로 주차 시 목적지 전철역장의 이용확인을 받아 주차요금 납부 시 제출하면 해당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13. 성북구 자원봉사자가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이 민간에 위탁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가. 자원봉사증을 지참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이용 시 1일 최초 2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나. 자원봉사증을 미지참한 사람 및 자원봉사증을 대여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 1에 따른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1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제1항에 따라 전통시장 주변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영수증 등 증빙자료(당일에 한함)를 제출할 경우 최초 2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5. 다둥이 행복카드소지자로서 만18세 이하의 두 자녀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30, 세 자녀 이상은 100분의50을 할인한다.

16.「공직선거법」제6조제2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행하는 “투표참여확인증”을 제출하는 이용자에게는 주차장 이용 시 한 차례만 요금을 할인하되, 할인요금은 2,000원까지로 한다.(민간위탁 공영주차장은 제외한다)

17. 구청장이 지정한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는 월 정기권을 발행 받아 지정된 주차구획에 주차할 수 있으며, 주차요금은 해당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다.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란 승용차공동이용 회원이 자동차가 필요할 때 마다 시간제로 공동이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18. “환경친화적 자동차(「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친환경자동차,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는 충전할 경우 1시간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부터 부과되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19.「서울특별시 성북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30을 할인한다.

20.「서울특별시 성북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호에서 정한 유족 중 1인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21.「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보훈보상대상자증을 제시한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22.「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의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을 할인한다.

23. 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전부 또는 2시간 이내 등 정해진 범위에서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

나.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의2(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ㆍ관리)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지역안의 조사구역으로써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결과 주차장확보율(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70퍼센트 이하인 조사구역을 주차난 해소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제1조의2(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ㆍ관리) ① ----------------------------------------------------------------- 한다) 제4조제1항----------------------------------------------------------------------------------------------------------------------------- 100분의 70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주택가(다세대다가구 밀집지역) 중 주차장확보율이 낮은 지역	3. -----다세대ㆍ다가구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조(가산금) ① 법 제9조제3항 및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부과하되 주차요금은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주차요금으로 하고 가산금은 그 주차요금의 4배의 금액으로 하며, 주차요금 및 가산금은 함께 부과한다.	제3조(가산금) ① --------------------------------------------------------------------------------------------------------------------------------------------------------------------------------------------.
1. 주차예정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시간에 대하여 적용한다.	1. ------------------ 경우(초과시간에 대하여 적용한다)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자동차별 주차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주차장에서 그 제한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한 경우 그 초과시간	4. --------------------------------------------------------------- 경우(초과시간에 대하여 적용한다)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주차장을 주차외의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6. ------ 주차 외------------------
②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부과하고, 이후 계속 주차하는 때에는 그 주차시간에 대한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추가 부과한다.	② --- 각 호---------------------------------------------------------------------- 부과하며----------------------------------------------------------------------.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5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자격을 갖춘 자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4.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자율조직	4. ------------------------ 주민자치회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관리수탁자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구에 납입한 때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위탁관리수수료로 관리수탁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관리수탁자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구에 사전 납부하고 위탁관리수수료 없이 관리하도록 한다.	③ ---------------------------------------------------------------------- 30 이상------------------------------------. --------------------------------------------------------------------------------------------------------.
제6조(주차구획의 설치ㆍ운영) ①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4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주차구획 설치는 보행자의 통행이나 연도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써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에도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주차구획의 설치ㆍ운영) ① ----------------------------------- 한다) 제4조제2항--------------------------------------------------------------------------------------------------------------.
②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4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자동차란 경찰관서에서 상시 사용하는 순찰차를 말한다.	②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5호----------------------------------------------------------------------.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9조(하역주차구간)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간은 설치된 노상주차장 안에서 지정한다.	제9조(하역주차구획) ① ----------------- 하역주차구획------------------------------.
② 하역주차구간에는 제11조제2항의 노상주차장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제한차종, 제한구역, 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하역주차구획----------------------------------------------------------------------------------------------------------.
③ 하역주차구간에는 식별이 쉬운 보조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하역주차구획-------------------------------------.
④ 하역주차구간에서의 주차는 계속하여 1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2.24.	④ 하역주차구획--------------------------------------------. ----------------------------------------. -------
제11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주차장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 중 주차장표지에 따른다.	제11조(주차장의 표지) ①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노외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 등) ① 공영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에 징수한다. 다만, 1일주차권. 월정기권을 발행하여 일정기간 주차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행할 때에 징수한다.	제13조(노외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 등) ① -----------------------------------------------------. --- 1일 주차권. 월 정기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주차장의 표지)	제15조(주차장의 표지)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1조제2항의 규정은 공영노외주차장의 안내표지를 준용한다.	② 노외주차장의 안내표지에 관한 사항은 제11조제2항을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제16조(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는 1종ㆍ2종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로 한다.	② 시행규칙 제6조제5항----------------------------------------------------------------------------------------------------------------------------------.
제20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7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인근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	제20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 한다) 제7조제2항---------------------------------------------------------------------------------------------------------------------.
제21조(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 규모) 영 제8조제1항제1호나목의 장소에 위치하는 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 규모는 해당 시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총 주차대수의 1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제21조(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 규모) -------------------------------------------------------------------------------------------------------------- 10분의 1 ------------.
제21조의2(여행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여행주차장 주차구획(여성이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은 주차면수 30면 이상인 노상ㆍ노외ㆍ부설주차장에 설치하되, 설치기준은 1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제21조의2(여행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 10분의 1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1조의3(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의 설치 기준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전기자동차가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을 주차면수 10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 구 및 구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에 설치하되, 총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제21조의3(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의 설치 기준 등) ① ---------------------------------------------------------------------------------------------------------------------------------------------------------------- 100분의 3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2조의2(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제22조의2(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3조제7항의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3.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4.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그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4. -------------------------------------------------------------------------------------------------------------------- 「한국은행법」 제86조----------------------------------------------------------.
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규정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3조제7항의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3.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 인정하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9조제6항 단서규정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감액할 수 있다.	③ ---------------------------------------------------------------------------------------------.
1.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설치의무 면제 시에는 설치비용의 30퍼센트	1. --------------------------------------------- 100분의 30
2. 법 제19조의13에 따른 기계식 주차장치의 철거로 인하여 설치의무 면제 시에는 설치비용의 50퍼센트	2. ----------------- 기계식주차장치--------------------------------------- 100분의 50
제22조의3(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 법 제19조의13 제4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날부터 10년 이상 지난 경우로 한한다)「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별표 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ㆍ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 기준을 말한다)을 2분의 1로 완화할 수 있다.(소수점 이하의 수는 0으로 본다)	제22조의3(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 법 제19조의13제4항--------------------------------------------------------------------------------------- 한한다)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② 제1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변경 하는 부분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별표 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②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2------------------------------.
제25조(융자금 및 보조금의 반환)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25조(융자금 및 보조금의 반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주차장 조성 후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기능을 유지하지 않을 때, 단 주차장 조성 이후에 이루어진 건축허가로 인한 재건축시에는 예외로 함	4. ------------------------------------------------------------------------------------------------ 재건축 시------------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비 고> 1.~5. (생 략)	<비 고> 1.~5. (현행과 같음)
6.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에 대하여 2, 3, 4, 5급지 주차장의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할 수 있다. 다만, 지하철환승주차장에 주차하는 경형자동차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하되, 1회 주차의 경우에는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6. -------------------------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 ---------------- --------------------------- --------------------------- ---------------------------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 --------------------------- --------------------------- --------------------------- -------------------------.
7.~17. (생 략)	7.~17. (현행과 같음)
18.「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는 충전할 경우 1시간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부터 부과되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18. “환경친화적 자동차(「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친환경자동차,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19. ~ 21. (생 략)	19. ~ 21. (현행과 같음)
<신 설>	2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의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을 할인한다.
<신 설>	23. 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전부 또는 2시간 이내 등 정해진 범위에서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 나.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주차장 설치·관리에 대한 문구수정 및 공영주차장 요금표 일부   변경으로 비용 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 제2항 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 비용 발생 요인이 없으므로 비용추계서 미첨부함.

4. 작성자

건설교통국 교통지도과장  김 용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