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처 리 상 황 표
의안번호	385
건 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발 의 자	성북구청장
발의연월일	2021년 10월 5일
심사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의결결과	2021년 10월 22일	제28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원안가결
이송연월일	2021년 10월 22일
공포년월일 및법률번호	년 월 일 조례 제 호
<요지>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급식지원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기여하여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 기준과 절차 등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함.

보건복지위원회

소         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성  북  구

(여성가족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385호	제출년월일 : 2021. 10. 5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1. 제안이유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급식지원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기여하여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 기준과 절차 등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아동 급식지원 조례 제정 목적 (안 제1조)

나. 아동 급식지원 대상, 방법, 신청 절차 등(안 제2조∼제5조)

다. 아동급식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8조)

라.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마. 아동급식위원회(안 제10조∼제17조)

바.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19조)

3.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아동복지법」 제35조제2항제3호 및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아동복지법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의 건강 유지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주의와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신체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2. 자살 및 각종 중독의 예방 등 정신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3. 급식지원 등을 통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

4. 비만 방지 등 체력 및 여가 증진에 관한 사항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신체적ㆍ정신적 문제를 미리 발견하여 아동이 제때에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2항제3호에 따른 급식지원의 지원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급식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5조 제4항 단서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아동 중에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이나 그 가족 또는 아동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아동이 제1항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 아동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급식지원 대상자 포함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과를 통보받은 신청인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급식지원의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붙임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기간 : 2021. 08.19. ∼ 09.08.

2)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결과 : 의견 없음

3) 부패/인권/성별/아동영향평가 결과

-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 인권영향평가 결과 : 검토(기타)의견 일부 반영

- 성별영향평가 결과 : 검토의견 반영

- 아동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구분	권고안	반영 여부	미반영사유(개선안 포함)
인권영향평 가 (기타의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제5조 급식지원 받기 위해서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의 신청’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별지 제1호 서식은 아동급식 신청(추천)서라고 되어 있음. 별지서식과 본 5조가 맞지 않고, 별지가 더 실무에 적합하다고 사료됨, 보호자의 일시적 또는 간헐적 부재 등으로 인해 신청이 필요한 시기에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가 있음. 따라서 실무를 반영하여 ‘아동 또는 보호자 등의 신청’으로 수정이 바람직함.	반영	(변경전) 제5조(급식지원 신청 절차) ①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서에 구청장이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변경후) 제5조(급식지원 신청 절차) ①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서에 구청장이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아동 본인도 신청이 가능하므로, 이의신청서 양식에 아동을 명시적으로 기재할 필요성이 있음. (예: 아동과의 관계(본인)	미반영	[미반영 사유] - 보건복지부 업무 표준 매뉴얼 서식이며, 아동과의 관계는 직접 기재하며, 이의신청 서 작성 시 지자체 공무원이 신청서 검토 하여 안내함.
	제4조(급식지원 안내)에 따르 면 “학교, 사회복지관, 동장· 반장을 통하여” 급식지원 신창 절차 등을 사전에 안내 하도록 하고 있는 데, 디지털 시대인 점을 감안하여 대상 부모나 아동에게 SNS나 문자, 이메일, 앱 등을 함께 활용하 여 좀 더 인권 친화적이고 편 리하게 신청 안내를 할 수 있 을지 한 번 더 검토요망 .	미반영	[미반영 사유] 아동급식지원은 선별지원으로 신청 대상자의 자격 기준이 정해져 있어 불특정 다수에 안내 문자, SNS 홍보의 어려움이 있음. 복지로, 성북 온가족 행복망에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 게시하여 홍보하고 있음.
	제10조(위원회 구성·운영) 구성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란 문구를 넣을 필요가 있음 (양성평등법 제21조).	미반영	[미반영 사유] - 양성평등법 제21조에 해당 분야 특정 성 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음. 이러한 취지에 근거하여 ‘성 별영향평가 검토 의견’에 따라 위원은 성 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고 수 정 함.
	제11조(위원의 임기) 에 위촉직 위원의 재임 가능제한에 대한 내용이 없어 계속 연임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반영	(변경전) 제11조(위원의 임기) ①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변경후) ①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2조에서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포함한다.’는 18세 이상 학교밖청소년과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미반영	[미반영 사유] 아동복지법 제3조에서 아동은 만18세미만을 의미하여, 보건복지부 업무표준 매뉴얼에도 만 18세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으로 기재됨. 18세 이상 학교 밖 청소년은 결식아동급식지원 대상 연령에 미포함됨.
	제 3조 (급식지원방법) 중 아동급식협력업체에 편의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린이가 접근하기 쉽고 가까우며 기호에 맞게 취사선택하기 쉬운 업체를 선정하는 차원에서 포함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건강증진, 향상 차원에서 가공식품을 과다섭취하게 될까 걱정이 됩니다. 어릴 때 식습관은 영양 상태 및 발육에 큰 영향을 끼치고 평생 건강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 제도를 사용하더라도 되도록 신선식품과 조리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 좋겠습니다.	미반영	[미반영 사유] - 서울시에서 5개 편의점(CU, GS25, 세븐일 레븐, 미니스톱, 이마트24)과 아동급식협 력업체로 체결했으며,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라 아동급식에 부적합한 제품은 결제가 불가능함. 2021.4.30. 이후부터 서울시 소재 신한카드 가맹 전 일반음식점에서 ‘꿈나무카드’ 가 사용이 가능함. (유흥음식점, 주점, 카페 등 아동급식 부적합 업소 제외)
	신청 가능한 사람 중 아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할 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할 수도 있겠지만 어린이도 알아보기 쉬운 언어로 작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미반영	[미반영 사유] 보건복지부 업무 표준 매뉴얼 서식반영 했으며, 신청서 작성 시 지자체 공무원이 신청서 검토 함.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의 기본 토대는 선별지원입니다. 예산과 상위법 등 다양한 난관이 있겠지만 어린이와 청소년 급식 문제는 장기적으로 보편복지로 보장할 수 있도록 넓혀나가야 합니다.	미반영	[미반영 사유] - 아동급식지원사업 목적이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 지원 등을 통해 결식 예방 및 영양개선을 하는 것으로 선별사업에 해당함.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제10조제2항과 관련하여,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음. 이러한 취지에 근거하여 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함으로써 의사결정권한의 성별 균형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반영	(변경전) 제10조(위원회 구성 · 운영) ① (생략)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변경후) 제10조(위원회 구성 · 운영) ① (생략)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4) 법제심사(기획예산과) : 이견없음

5) 조례규칙심의회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급식지원의 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결식 우려가 있는 만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포함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아동

3.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

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5.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 유기 및 학대로 인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결식아동 급식지침 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7.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이하 “지역아동센터”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관”이라 한다)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8.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반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제9조에 따른 성북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제3조(급식지원방법)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급식지원대상가구의 취사능력, 지역사회의 급식지원 시설 등 아동별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

2. 아동급식협력업체(일반음식점, 편의점 등)를 통한 급식지원

3. 도시락 지원

4. 부식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급식방법

② 구청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지원 방법을 아동의 특성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 「학교급식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적정한 급식 단가를 책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급식지원 안내) 구청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제때에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학교, 사회복지관, 통장·반장을 통하여 제5조에 따른 신청 절차 등을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제5조(급식지원 신청 절차) ①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서에 구청장이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은 직접방문 등을 통하여 아동이나 아동의 가족 또는 이웃,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반장이 신청하거나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조사 실시) 구청장은 급식신청 아동의 가정환경, 급식지원 형태 및 시기,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7조(대상자선정)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후 제2조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선정한다. 그 외 아동은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급식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② 구청장은 신청자, 아동 및 그 보호자에게 급식지원 여부, 급식 제공기관, 이용방법 등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대상자 선정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다만, 급식지원 부적합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 등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이의신청) ① 제7조에 따른 선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기능) 급식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급식지원 대상아동의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급식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

3. 급식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4.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 마련·시행에 관한 사항

5. 급식단가 조정에 관한 사항

6. 식중독 예방 및 영양관리 등 급식 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아동급식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서 추천한 성북구의회 의원

2. 아동급식업무 담당 과장

3. 교육 또는 복지 등 관계 공무원

4. 학교·교육지원청의 급식 관련 관계자

5. 학부모대표

6. 시민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급식업체, 음식업협회, 영양사협회, 조리사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7. 아동복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3조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회의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급식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⑤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ㆍ장소ㆍ회의안  건 등을 사전에 통지한다

⑥ 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수당 등) 구청장은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위생·안전교육 등) 구청장은 급식업체를 대상으로 위생 관련부서의 협조를 통해 정기적인 위생·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급식지원에 참여하는 급식업체의 식품안전, 영양 등과 관련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급식 경비 집행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급식 경비를 검사한 결과, 그 경비를 지원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지원금 회수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급식지원 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급식지원을 받고 있는 아동은 이 조례에 따른 아동급식지원 대상자로 본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구성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급식위원회는 제9조에 따라 구성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급식위원회로 보며, 그 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최초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아동급식 신청(추천)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여름방학 급식지원 받은 자는 겨울방학 급식지원 신청하지 않아도 됨				(앞 쪽)
신청(추천)자		성명	아동과의 관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휴대폰)
보호자 ※ 신청(추천)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		성명	관계	동거여부
		직업(구체적으로)	월수입(평균)	전화번호(휴대폰)
		주소
대상아동 1		성명	성별 [ ] 남 [ ] 여	취학여부 [ ] 취학 [ ]미취학
		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
		주소		주민등록번호 ( 세)
대상아동 2		성명	성별 [ ] 남 [ ] 여	취학여부 [ ] 취학 [ ] 미취학
		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
		주소		주민등록번호 ( 세)
신청 (추천) 의견	신청(추천)사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가구 아동 〔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가 필요한 아동(보호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 〕보호자 양육능력 미약 가구 아동(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아동급식위원회 결정 아동(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 공무원 등 추천)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급식지원 필요 유형 (결식여부)	※ 중복 선택 가능 [ ] 연 중 : [ ]조식 [ ]중식 [ ]석식 [ ] 학기 중 평 일 : [ ]조식 [ ]석식 토･공휴일 : [ ]조식 [ ]중식 [ ]석식 [ ] 방학 중 : [ ]조식 [ ]중식 [ ]석식
	희망 급식 방법	[ ] 단체급식소 (지역아동센터 등) [ ] 식품권 [ ] 일반음식점 [ ] 도시락 배달 [ ] 부식 배달 [ ] 기타 ( )			아동급식카드 사용 여부	[ ] 사용 [ ] 미사용
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추천)자： 서명 또는 인 성북구청장 귀하

(뒤 쪽)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시장･군수･구청장이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증빙자료	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신청인(보호자)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이 의 신 청 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		아동과의 관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휴대폰)
부적합 결정이 있음을 안 날		20 년 월 일
부적합 통지를 받은 날		20 년 월 일
부적합 내용 및 통지된 사항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급식지원 부적합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북구청장 귀하
안 내	처리기간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
첨부서류	1.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급식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본 조례안에 의거 아동 급식지원을 실시함으로써 그 비용이 발생함. (안 제2조)

2. 비용추계 전제

- 본 조례안은 기 시행중인 아동급식 지원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비용의 예상 추계는 2021년 2025년까지 5개년으로 함.

- 추계의 내역 : 결식우려가 있는 미취학(2명), 초등학생(697명), 중학생(357명), 고등학생(294명), 기타(3명)에게 1식당 7,000원의 급식비지원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합계
세입	◦국고보조금	204,574	204,574	204,574	204,574	204,574	1,022,870
	◦시비보조금	1,354,375	1,354,375	1,354,375	1,354,375	1,354,375	6,771,875
	소계(a)	1,558,949	1,558,949	1,558,949	1,558,949	1,558,949	7,794,745
세출	○ 사회보장적수혜금	2,913,324	2,913,324	2,913,324	2,913,324	2,913,324	14,566,620
	소계(b)	2,913,324	2,913,324	2,913,324	2,913,324	2,913,324	14,566,620
□ 총 비용(a-b)		-1,354,375	-1,354,375	-1,354,375	-1,354,375	-1,354,375	-6,771,875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합계
국비		204,574	204,574	204,574	204,574	204,574	1,022,870
시비		1,354,375	1,354,375	1,354,375	1,354,375	1,354,375	6,771,875
구비	지방세수입	1,354,375	1,354,375	1,354,375	1,354,375	1,354,375	6,771,875
합계		2,913,324	2,913,324	2,913,324	2,913,324	2,913,324	14,566,620

5. 덧붙이는 의견

- 아동급식지원 사업에 대하여 그 지원 기준과 방법을 자치법규화 하여 성북구 아동급식지원 사업의 기반을 마련하고자함.

- 급식지원 단가 및 이용아동 변경시 국·시비 예산 변동에 따라 구비 비용추계 변동 가능

6. 작성자 : 복지문화국 여성가족과장 강 은 주

Ⅱ. 비용추계 요약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편성목별
사회보장적 수혜금	2,913,324	국100%	학기중 토·공휴일 및 평일중식 : 204,574
		시50%	학기중 석식 및 방학중 중식 : 1,354,375
		구50%	학기중 석식 및 방학중 중식 : 1,354,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