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처 리 상 황 표
의안번호	384
건 명	성북마을관리소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발 의 자	성북구청장
발의연월일	2021년 10월 5일
심사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의결결과	2021년 10월 22일	제28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원안가결
이송연월일	2021년 10월 22일
공포년월일 및법률번호	년 월 일 조례 제 호
<요지> 고령화 시대 지역 어르신들의 낙상예방을 위한 맞춤형 주택개조 및 생활밀착형 주거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주거문화 정착과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제고하고자 성북마을관리소를 설치함에 따라 전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법인 및 단체에 시설 운영을 위탁하여 민간의 공공서비스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성북마을관리소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항에 의거 성북구의회의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보건복지위원회

소         관

성북마을관리소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성  북  구

(복지정책과)

성북마을관리소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의안 번호	384	제출년월일 : 2021. 10. 5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1. 제안이유

고령화 시대 지역 어르신들의 낙상예방을 위한 맞춤형 주택개조 및 생활밀착형 주거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주거문화 정착과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제고하고자 성북마을관리소를 설치함에 따라 전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법인 및 단체에 시설 운영을 위탁하여 민간의 공공서비스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성북마을관리소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항에 의거 성북구의회의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시설 : 성북마을관리소

○ 위  치 : 성북구 정릉로38라길 32(정릉동)

○ 규  모 : 지상1층(연면적 36㎡) 모든 시설물과 장비

나. 위탁기간 : 2022. 01. 01. ∼ 2022. 12. 31.(1년)

다. 위탁사무 : 성북마을관리소 관리·운영

○ 어르신 낙상예방 맞춤형 주택개조 및 생활밀착형 주거서비스 제공

○ 집수리 전동공구 및 수공구 무료 대여

○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관리 서비스 상담 및 서비스 제공

○ 주택관리 및 수선을 위한 주민대상 기술교육

라. 수탁자 선정방법 : 모집공고 후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신청 법인 적격 심사 후 선정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고 평가항목별 점수 합계하여 최다득점자 선정)

3. 관련근거

가.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

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나.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 타당성 및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할때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5조(민간위탁사무 내용)

1.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자활·취업·창업지원을 위한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3. 문화·예술·영상·도서관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교육·교양·체육·공원 관련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5. 보건·건강증진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6. 사회적기업, 공정무역, 마을만들기 지원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

7. 보훈 회관 운영 및 관련 사무

8. 그 밖에 청소, 경비, 교통, 주차장 운영 등 단순행정 관리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