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처 리 상 황 표
의안번호	383
건 명	정릉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발 의 자	성북구청장
발의연월일	2021년 10월 5일
심사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의결결과	2021년 10월 22일	제28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원안가결
이송연월일	2021년 10월 22일
공포년월일 및법률번호	년 월 일 조례 제 호
<요지> 정릉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 중인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으로부터 수탁운영 반납 신고서가 접수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단체 및 법인 등에 재위탁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제3항에 의거 성북구의회의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보건복지위원회

소         관

정릉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성  북  구

(복지정책과)

정릉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의안 번호	383호	제출년월일 : 2021. 10. 5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1. 제안이유

정릉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 중인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으로부터 수탁운영 반납 신고서가 접수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단체 및 법인 등에 재위탁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제3항에 의거 성북구의회의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대상 현황

○ 시설명 : 정릉종합사회복지관

○ 위  치 : 성북구 솔샘로5길 92

○ 규  모 : 1,053㎡ (지하2층, 지상3층)

나. 위탁기간 : 위탁 협약일로부터 5년

다. 위탁방법 : 선정심사위원회 적격심사 후 선정

라. 위탁사무의 범위 : 정릉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 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사례관리, 서비스제공,

지역조직화 기능)

○ 시설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

○ 기타 우리구가 요청하는 사항

3. 관련근거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

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라야 하며, 시설의 위탁기간은 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나.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대상사무의기준 등)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 타당성 및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할때에     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